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오성근(Sung-Keun Oh)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2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duty to monitor)는 상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학설과 판례는 이사의 감독권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이사의 구분에 따라 선관의무(Duty of Care)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듯이 상근이사인지 아니면 비상근이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그 범위와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Non-executive directors’ Duty to Monitor)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상근이사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비상근이사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사구분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상근이사의 범위를 협의로 파악하여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포함하는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를 감시의무의 범위와 정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의 구축의무와 감시의무, 감시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명목상 대표이사(Dummy representative director)의 감시의무 보수청구권과 감시의무를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기업회계부정사건(corporate accounting scandal??)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비교하여 보았다.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는 향후 입법 취지에 맞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제162조 제1항과 관련된 2015년의 판시(judgement)에서 대법원 (Supreme Court)이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기준을 제시한 것은 향후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사외이사의 감시의무가 서로 별도의 법리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써 평가할만하다. Directors have the duty and authority to monitor the business of other directors. Although the duty to monitor is not a concept of commercial law, it has long been understood from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the concept of the supervisory duty of directors includes the obligation to monitor directors. As a result, even for non-executive directors as well as for CEOs and executive directors responsible for business, there is no theory for avoidance of the duty to monitor; however, the scope and extent of the duty of care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irector and also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owing to breaches in the duty to monitor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director is an executive or a non-executive director. In this article,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reviewed. First, the concept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examined. The concept of non-executive directors can be defined separately through narrow and broad opinion, and in this article the directors are divid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ct of 2009, in which outside director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n-executive directors. Also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is divided into the scope and extent of the monitoring obligation. Here in particular, the duty to monitor includes the duty for establishment and observ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duty to monitor violations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duty to monitor dummy representative directors and their compensation claims. Finally, we compared the monitoring duty of outside directors in rela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 Different standards for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2015 on the “liability for false description in business reports, etc.” as stipulated in Article 162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at proposed a standard of due diligence for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is worth evaluating for the possible future legal separation of the duty to monitor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the duty to monitor of outside directors.

개정자본시장법(안)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도입과 기대효과

오성근(Oh,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1

201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동 개정안이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히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재정비,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등은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금번 개정안 중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금번 개정안에서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정의는 투자은행에 관한 최광의의 정의를 개념화하였기 때문에, 동 사업자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개순서는 Ⅱ. 종합금융투자사업의 일반적 정의를 살펴본 후 개정자본시장법(안)상의 정의를 분석하였다. Ⅲ.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업무의 연관성 증대 및 트레이딩 업무의 활성화, 전담중개업자의 업무영역 확대, 비상장주식매매시장의 확대,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 강화 및 위험관리 강화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술하였다. Ⅳ.에서는 예탁결제기능의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구체적인 업무절차의 예를 적시하였다.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that was approved by the cabinet in November 2011 is expected to serve as momentum for the takeoff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use the bill accepts the change in financial circumstances surrounding Korea"s Capital Markets Act, which came into effect from 4 February 2009.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banks,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reformation of the capital market"s infrastructure, and substantiation of direct financing for listed companies will provide a contribution to some degree in recognition of the scale and size of the Korean economy. This article analyse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banks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As the amendment gives a definition of an investment bank that is conceptualized in a wide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ment bank system will bring about various effects. Part Ⅱ provides an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an investment bank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consideration about the general definition of investment banks. Part Ⅲ describes the effect of introducing investment banks and lists growth of business relations, revitalization of trading business, expansion of the scope of prime brokerage business, extension of the trading market for non-listed stock, strengthening of links between banks and securities businesses, and strengthening of risk management. The author provides a conclusion to the study in Part Ⅴ.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상 알고리즘거래 규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오성근(Sung-Keun Oh)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알고리즘거래(algorithm trading)는 증시의 기관화, 전산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우는 주식과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결합한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 DMA)방식을 이용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였고, EU에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TF)가 주문수량 (orders) 기준으로는 57%를 나타내고 있다. 알고리즘거래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5월 6일 미국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Dow Jones)지수가 일시적으로 1,000p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flash crash)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알고리즘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MiFIDⅡ의 제정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EU의 MiFIDⅡ의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입법적으로는 ① 자본시장법상 정의규정의 마련, ②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co-location) 관련 규정의 도입, ③ 알고리즘거래로 인한 거래정지(circuit break)제도의 도입, ④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manipulation) 등 불공정거래의 방지책 강구, ⑤ 직접 전자적 접근(direct electronic access, DEA) 및 스폰서 접근(sponsored access)에 관한 규정의 도입 및 감시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독체제의 정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lgorithmic trading has been expanding rapidly with the increased recognition of its ability to improve trading efficiency and reliability for investors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compute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tock markets. Consequently, in case of the USA, algorithmic trading combined with direct market access has come to occupy over 50% of trading; while in the EU the amount of orders of high frequency trading using algorithms has reached 57%. Amid a mixture of positive and negative considerations of algorithmic trading, on 6 May 2010 there was the “flash crash” incident when the Dow Jones index suffered a temporary drop of 1,000 points. Accordingly, each country should find way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algorithmic trading. In case of the EU, it is also working to prevent potential problems through enactment of MiFID II.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Korea after analyzing the MiFID II of the EU. From a legal viewpoint, it is suggested ① the preparation of definitions of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②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single location of server support services (co-location), ③ the introduction of circuit breakers for algorithmic trading, ④ the study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unfair trading from manipulation, etc. of algorithms, and ⑤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and building of a monitoring system for direct electronic access (DEA) and sponsored access (SA). Also additional suggestions are made for consideration of a related supervisory system.

자발적 상장폐지와 소수파주주의 재산권 보호

오성근(Sung-Keun Oh)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우리나라의 법제상 자발적 상장폐지에 관하여는 상법에서는 명문규정이 없고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제정하여 상장폐지를 규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listing) 회사들이 자발적 상장폐지를 하는 이유와 그러한 회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각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후 소수파주주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리를 고찰한 후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고찰의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자발적 상장폐지에 관한 사례 및 법제의 상황은 1970년대 이후의 미국, 1980년대 중반이후의 영국, 또는 2013년 독일연방대법원의 결정 후의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증권발행인의 대주주나 최대주주 등의 필요에 따라 상장신청 및 상장폐지를 반복함으로써, 향후에는 더욱 더 소수파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외국과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상장폐지 된 회사의 소수파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수파주주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자본시장법으로 도입을 하고, 그 기초법리는 현재와 같이 회사법에서 구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파주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입법론으로서 ① 회사법상 관련규정도입의 필요성, ② 주식매수청구권 및 매입가격산정, ③ 정보공시, ④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의 필요성, ⑤ 특별위원회의 설치, ⑥ 주주총회결의시 계약형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의결권 행사허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언을 하였다. In Korea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for voluntary delisting an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ion is delegated to the Korea Exchang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0, Paragraph 2). The Korea Exchange enacted the Listing Rules for Securities Market Listing and the KOSDAQ Market Listing Rules to regulate delisting. In this paper, we primarily examine the reasons that companies listed in the securities market undertake voluntary delis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ompanies. Then, after analysis of the legal situ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e consider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make legislative proposals. This review shows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and situation of voluntary delisting in Korea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USA after the 1970s,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mid-1980s, or Germany after the decision of the German Supreme Court in 2013.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will be further infringed in the future with the listing and delisting of securities repeat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major shareholders or largest shareholders of the securities issuer. Therefore, through adopting legislative policies as those oversea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companies that have been delisted. Accordingly, similar to legislative policy oversea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companies that have been delisted. In addition, it appears to be desirable to solve this issue legislatively, as now, by deriving the basic law from the Commercial Act, as now, and introducing specific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this paper, legislative policies and suggestions to help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as follows: ① necessity of introducing relevant regulations in the Commercial Act, ② claims for stock purchase rights and purchase price calculation, ③ information disclosure, ④ need for specific regulations related to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s, ⑤ establishment of a special committee, and ⑥ a review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eneficiaries of contractual-type investment trusts at shareholders’ meetings.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정책적 과제

오성근 ( Sung Keun Oh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상사판례연구 Vol.25 No.3

As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the mid 1990s hit the Korean economy and pushed up the unemployment rate dramatically, the Korean government felt strongly the need to bring changes to the overall economic structure, which it determined was too dependent on conglomerates and therefore unable to overcome barriers to growth. Consequently, it promoted the so-called New Sprout Theory, which advocated the need to nurture and support young venture companies and allow them opportunities to thrive on their creative ideas and to invent innovative technology. Although there were already two laws -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Basic Law and the SME Start-up Support Act - providing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es and start-up companies with legal support, it was the Special Measures Law on Venture Business Support of 1997 (or Venture Business Law) that enabled venture firms to gain access to more systemic and substantial support. Since then this law has functioned as the main device to nurture and provide funding for such companies. Helped by this policy shift and in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most venture companies were able to attract more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were able to play new and important economic roles for society; however, a number of such firms were found guilty of engaging in numerous illegal acts, which disappointed many people and led them to have doubts about venture business in general. The reality is that many of Korea`s venture companies have yet to materialize their creative potential and show any satisfactory performance, which will be the only way for them to meet the expectations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to match the importance given to them by society. This essa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venture business related to policy enforcement and related legal systems and attempts to find ways for improvement and movement in a more desirable direction, especially ways to revitalize the country`s venture businesses as a whole. Part II lists definitions of venture companies and business types. Part III analyzes major policies and legislation affecting venture businesses. In Part IV, the author suggests a few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policies and legal systems as means to revitalize venture businesses in Korea.

영국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 및 입법적 시사점

오성근(Oh,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립 이후 몇 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행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모델 국가였던 영국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운영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가 적지 아니하다. 영국은 2007년 7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률들을 제?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금융법제 분야에서는 통합금융감독기구(FSA)를 분리하여 이른바 이원화된 감독체계모델(Twin-Peaks Model)을 도입하였다. 그 주된 근거법률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2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및 개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2007년 7월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관한 일련의 연구보고서와 권고의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금융감독체계를 조망한 후 주로 영국의 관련법상 금융감독기구별 기능과 권한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소개와 분석을 토대로 영국의 논의와 법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기술을 함에 있어서는 ① 금융기관과 고객비용의 증가 가능성, ②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서의 금융개혁, ③ 기능별 분리규제의 한계 및 금융감독기구간 이해충돌 가능성, ④ 복층적 규제체계 에 따른 금융감독기구간 이해조정의 어려움, ⑤ 건전성규제기구 감독방법의 한계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Even though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of Korea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si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ere established in 1997, these changes have not brought about any fundamental reform of the entire system;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considerably debate about reform of the entir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because the UK, which has been a model for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since 1997, has introduced and is operating a new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from July 2007, the UK passed legislation and revised many acts in accordance with policies aimed at overcoming the worst of the crisi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the financial legislative system of the UK, the unified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was divided into a twin-peaks model. The main acts that are the basis for this change are the Financial Services Act 2012, which has been effective since 1 April 2013, and the revised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Initially, this article introduces in comparative detail a series of research papers and recommendations made after the UK financial crisis. Then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new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an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powers of financial regulatory bodies under the relevant UK laws. On the basis of this introduction and analysis, this article describes legislative suggestions that are taken from the UK legislative system. The description divides the suggestions into five areas, namely ① possibility of increasing expenses for customers and financial firms, ② financial reform as a product of political selection, ③ limitations of functional regulation control and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financial regulatory bodies, ④ difficulties in the adjustment in the interest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bodies owing to the dual regulation structure, and ⑤ the limits of the supervisory methods of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영국의 개정회사법제상 이사의 보수규제 및 그 시사점

오성근 ( Sung Keun Oh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3

우리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이사보수에 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에 대한 세칙인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통하여 임원보수의 작성기준을 두고 있다. 동제도의 시행의 결과 실제 노무제공이나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현상이 밝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이사의 연봉 거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 논의결과 는 2006년 개정회사법에 반영되고 있다. 영국에서 이사보수규제에 관한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종전부터 이사보수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보수의 액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이사의 고액보수수령 문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영국의 2006년 개정회사법 및 그 하위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전개순서는 II. 개정회사법상 이사보수규 제규정의 개정경위 및 규제대상 III. 개정회사법제상 이사보수규제의 주요내용 IV,입법적 시사점으로 한다. Regulations for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are included in Korea`s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s. According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rules for corporate disclosure, through the `standards for corporate disclosure documents” to provide written standards for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The results of this system show that there have been high levels of remuneration paid for work performance that is not related to actual corporate earnings results. As a result, criticism has been appearing about the excessive levels of payment for directors of large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same way, in the UK criticism has arisen about high levels of remuneration that are not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UK since 1990, a variety of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the problems of directors receiving too high remuneration. These discussions were reflected in the revised Companies Act of 2006. In the UK, continued revisions in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have been made because, despite various changes in the regulations, the amount of remuneration has continued to rise without any relationship with the actual business performance.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Korea. Consequently,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the high level of remuneration of directo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mended Companies Act of 2006 and subordinate regulations in order t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s for Korea. Part II. Object and revisions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muneration of directions in the Companies Act of 2006. Part III.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in the Companies Act of 2006. Part iV. Legislative suggestions for Korea.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공정의무에 관한 고찰

오성근(Oh,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3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공정의무(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는 1990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공표한 증권업자의 7대 행위규범 중 제1의 원칙인 성실·공정의무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대 행위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공정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감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에 적지 아니한 의의가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표한 성실·공정의무(honest and fairness)는 미국의 1943년 Hughes 판결과 1949년 Hughes 판결에서 확립된 간판이론과 수탁자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내부자거래에 관한 Chiarella 판결 및 Dirks 판결 이후에는 양 이론은 점차 수탁자이론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상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공정의무에 대한 기초법리를 고찰하여 보았다. 전개순서는 Ⅱ. 연혁 및 기초법리,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자본시장법상 다른 법리와의 관계, Ⅴ. 구체적 기능 등으로 하였다. 고찰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법리의 체계상 동 의무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법제 체계가 불문법 국가와 성문법 국가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규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신의성실공정의무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향후 학계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In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2009), Article 37 stipulates tha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shall fulfill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which is the enactment of the first of the international conduct of business principles that IOSC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called upon securities servicing providers to recognize and thus has been adopted throughout the world. From this perspective, one can safely say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law lies in that th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its implementation regarding this duty may be executed more effectively and harmoniously by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basic concept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recommended by IOSCO is borrowed from the two theories that were further established by the rulings that Hughes Tool Company received in 1943 and 1949. Of the two, the beneficiary theory has recently drawn more attention, especially since the Chiarella and Dirks rulings on insider trading.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that is called upon for securities servicing providers. Chapter II looks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basic legal principles. Chapter III examines related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Chapter IV discusses what relationship it has with other duties adopted by the law, and Chapter V lists its specific func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may face difficulties in adopting and developing its own legal principles because of the legal principles that the country now embraces. It also suggests that these difficulties may come from discrepancies in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between nations with a common law system and with a legislative system and from the differences in historical experiences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author adds that to enable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ness in Korea’s Capital Markets Act, 2009 perform its function effectively and thus prevent it from becoming obsolete, more discussions are needed in the academic field.

영국 법제상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과징금부과단계 및 형사책임

오성근(Oh, Sung Keun)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2

2014년 개정자본시장법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체계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위하여, 규제의 내용면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행위를 신설하였다(동법 제178조의2). 그리고 규제의 수단 측면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의 처벌을 강화(동법 제447조, 제447조의2)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동 법제의 운용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법제보다 먼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가하여, 행정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벌을 가할 수 있는 영업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행위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개 순서는 Ⅱ.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목적 및 유형, Ⅲ.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과징금부과의 5단계 등, Ⅳ. 시장질서교란행위와 형사책임으로 하였다. 한편 영국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형사소추권 행사주체에 관한 규정은 기소독점주의[Anklagemonopol(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제246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자본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영국의 규정은 매우 방대하다. FSMA는 물론 그 하위규정의 개정도 잦은 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2014 (CMA)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for unfair trading and to bring about qualitative changes by prohibiting acts that disturb market order (Article 178 (2)). In terms of regulatory means,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financial penalties including the imposition of fines (Article 447, Article 447 (2)). In this way, the CMA was able to improve to some extent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therefore, in future, the focus should be on the operational part of the legal system. In this study, before considering the Korean legal system, an examination was carried out of the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of the United Kingdom for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gulations regarding acts of market abuse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or,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case, criminal penalties. Development sequence II. Types and objectives of market abuse behaviour III. Five steps for financial penalties for market abuse IV. Criminal responsibility for acts of market abuse. Meanwhile, the UK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case law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a civil law system such as that of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46).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Kingdom on market abuse in the capital market are very extensive. Also amendments are made frequently to the artic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ing research to provide accurate analysis on related content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legal system in Korea.

노자의 무위사상에 기반한 교육적 실천원리 고찰

오성근(Oh Sung Keun) 교육종합연구원 2005 교육종합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병폐인 ‘과욕(過慾)의 추구’를 지양하고자 노자의 무위사상에 기반한 교육적 실천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과욕추구의 행태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을 하도록 유발함으로써 인간적인 공동체의 수립을 어렵게 한다. 노자의 무위사상은 욕심을 줄임으로써 타자파괴적인 행위를 지양하는 사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자의 무위사상의 핵심인 네 가지 교육적 실천원리들, 즉 자애, 중용, 검소, 겸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애는 무조건적인 사랑, 중용은 과도하지 않은 행위, 검소는 검약한 소비생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가지 교육적 실천원리들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치유하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매우 큰 토대가 된다. This study is to consider principles of educational practices on the basis of Laotse s thoughts of mu-wie so as to get rid of the pursuit of excessive desire which is the pathology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Capitalist pursuit of excessive desire causes social members to compete excessively with each other, which makes it hard to establish and maintain humane community. Laotse s thoughts of mu-wie are to overcome the activities of demolishing others by reducing desire. Four principles of educational practices which are the core of Laotse s thoughts of mu-wie are needed to be educated so as to cure the pathology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Four principles of educational practices are as follows: (1) Affection: unconditional love, (2) Propriety: inexcessive activity, (3) Frugality: life of frugal consumption, (4) Humility: making oneself low. These four principles will be a very big basis of curing the pathology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and establishing human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