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통상정책과 한미무역마찰

오근엽(Oh Keun Yeob)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1998 북미주학연구 Vol.7 No.-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오근엽 ( Keun Yeob Oh ),명창연 ( Chang Yeon Myu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3

한국의 수평적 ,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국가특성 : OECD 국가와의 무역을 중심으로

오근엽(Keun Yeob Oh),주혜영(Hye Young Joo) 한국국제통상학회 2000 국제통상연구 Vol.5 No.1

After Grubel and Lloyd (1975) focused on the IIT problem, a number of authors have investigated this topic in the 1980s and 1990s. This paper followed Greenaway et al. (1994) to identify vertical and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in Korea and estimated the effects of country-specific factors on the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IT). We gave a theoretical description of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and showed the empirical results from a panel estimation by using Korea trade data with OECD countries for 1994∼1997. The theory suggested that country specific factor are important in vertical IIT. Estimation results confirmed the theory in the paper as follows. First, IIT in Korea consists of vertical IIT, not horizontal IIT. The vertical IIT share in IIT is larger than 80%. Second, if the economy size of two trading partners is large, vertical and horzontal IIT tend to large. Third, if the size of two countries are similar, vertical IIT tends to decrease, but horizontal IIT is going to increase. Fourth, the distance between two countries affects IIT reversely, and this negative effects are stronger in the case of horizontal IIT. Last, there is no strong evidence that the discrepancy of per capita income between two trading partners makes the vertical IIT large and make the horizontal IIT small.

패널자료를 이용한 국제자본이동성 검증

오근엽(Keun Yeob Oh)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국제경제연구 Vol.4 No.3

본 논문은 저축과 투자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국제자본이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려는 Feldstein-Horioka의 방법을 이용하여 저축과 투자사이에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검정하여 보았다. 특히, 최근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는 `패널자료에서의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공적을 분석을 한 결과, 저축과 투자는 공적분 관계가 있으며, 저축보유계수도 0과는 매우 다른 크기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기존의 F-H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간 자본이동성이 크더라도 저축-투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산업에서 신약의 특허기간 만료 후 복제약의 시장 점유율 변화 추정

오근엽 ( Keun Yeob Oh ),김봉한 ( Bong Han Kim ),김태기 ( Tae Gi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3 No.1

본 연구에서는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으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주 생산품인 복제약의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출시되어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제약 시장점유율함수를 구하기 위해 로지스틱함수를 고려하였으며, 수치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를 이용한 비선형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 시장 점유율 자료와 매우 근접한 함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복제약들은 평균적으로 53% 수준의 시장점유율에 수렴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른 특허존속기간 연장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market share function of the generic drugs in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The generic drugs are taking over the market of the original brand medicines very quickly after patent expiration. We used IMS data to confirm how quick these generics take over the existing market. In particular logistic function and nonlinear least square method with numerical optimization method are used to get the exact functional form. We found that our estimated function fits the real data very well. After 5~6 years, the market share tends to converge to 53% of the original market.

한국의 환경기술효율성 분석: OECD 국가와의 비교

오근엽 ( Keun Yeob Oh ),유진만 ( Jin Man Yoo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국제통상연구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들의 데이터를 DEA(자료포락분석)방법을 이용하여 ETE(환경기술효율성)를 계산하고 경제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환경오염을 고려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나쁜 산출``로 간주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각국의 위치(positioning)를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평균 ETE``의 크기를 국가간의 수렴여부를 보여주는 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CO2 배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GDP가 증가했다. 둘째, 각국의 ETE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환경오염을 고려했을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셋째, 한국은 환경오염을 고려한 ETE 증가율이 매우 작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환경오염 증가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일본은 최근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술진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 없이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Environmental Technological Efficiency (ETE) in GECD countries focusing on Korea, US, and Japan. We adopt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approach to estimate the productivity index including ETE.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2 emission per GDP has been decreasing in most countries. Second, ETEs` are diverging among OECD countries, which might mean that low income countries have not been managing the environmental problem very effectively. Third, ETE growth rate of Korea is relatively low to traditional productivity growth rate In particular, technology progress in Korea seems to have been quite poor in term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while US and Japan have been enjoying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this area. This paper show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problem when we want to understand the true economic situation,

지재권(知財權) 보호(保護) 수준(水準) 변화(變化)가 OECD 국가(國家)들의 수출(輸出)에 미치는 영향(影響)

오근엽 ( Keun Yeob Oh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국제통상연구 Vol.16 No.2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의 수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국들의 지재권보호수준 변화가 OECD 국가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중력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높은 지재권호보수준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확대효과가 시장지배력효과보다 크다. 셋째, 모방능력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시장확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단순히 각국의 지재권보호 수준과 수출의 관계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두 시점 사이에 지재권 보호수준이 변화할 때 수출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시장확대효과 및 시장지배력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hange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rotection on export economies. We apply regression analysis to data for exports from 22 OECD countries to 58 countries. First we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IPR protection level and the income level of all the countries, revealing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Next, we identify market expansion effects consistent with economic theory. Expansion effects are found to be smaller in countries with low imitation ability than in those with high imitation ability. Finally, change effects are used to directly test economic theory, revealing that expansion effects are larger than market power effects.

한국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의 버블 존재 검증 및 추정

오근엽(Keun-Yeob Oh),김봉한(Bong-Han Kim),김홍기(Hong-Kee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경제연구 Vol.23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에 버블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상태전환회귀식을 사용해서 검정하였다. 1986년부터 최근까지의 각 도시 아파트가격지수 자료를 사용해서 실증분석을 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기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여타 지역과 상이한 주택가격 유형을 보였다. 둘째,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투기적 버블, 유행(fads), 경제기초변수 중 버블모형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외환위기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였던 1998년에 버블이 붕괴될 확률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고 여타 시기에는 버블이 붕괴될 확률이 낮게 추정되었다. 도시별로 볼 때는 광주에서 버블붕괴 확률이 가장 크게 추정되었고, 대전의 경우에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넷째, 2002년 이후의 주택가격에는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tests whether the housing prices in main cities are in the bubble or not, using the regime switching regression model. The empirical works have been done in monthly apartment prices index for the period from January, 1986 to July 2004.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partment prices have the trend to increase with the up and down, while those in some cities have a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in other cities. Secondly, apartment prices can be explained better by using bubble model than the speculative bubble model, fad model, or economic fundamentals. Thirdly, probabilities of collapse of apartment prices bubble are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high in the year of 1998 when the overall real estate price sharply declined, while those are low in the other periods. In particular, the probability in Kwangju was the highest, while that in Daejon was the lowest. Finally the probabilities of bubble collapse has been estimated to be relatively low from 2002 to now.

한중일 정보통신 산업의 무역구조 특성 비교 분석

오근엽 ( Keun Yeob Oh ),유진만 ( Jin Man Yoo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3 No.2

한국 정보통신 산업에서 특허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 산업별 패널 데이터 분석

오근엽 ( Keun Yeob Oh ),김태기 ( Tae Gi Kim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