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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염정완(Jung-Won Youm)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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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Suk-Ho Han),서홍석(Hong-Seok Seo),염정완(Jung-Won Youm)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1
본 논문은 국산 배와 일본산 배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무차별 선호를 가정한 가격격차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본산 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경제적 · 정량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8년 일본산 배의 수입허용 가정 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연평균 5만 톤의 일본산 배가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량은 국내 배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국산 배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여 국내 배 생산 감소효과를 초래하여, 연평균 930억원 수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0.7%,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산 · 소비 대체재를 포함한 다른 품목 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합한 전체 농업분야의 연평균 감소액은 약 2,090억 원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나리오 영향평가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양허안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과 병행하여, 메가 FTA 참여 시 농업분야 파급영향의 사전분석 방법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proposed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economic and quantitative effects of lifting the import ban on Japanese pears by applying a price gap approach in the absence of any preference for either type of pear. Assuming that Korea will allow Japanese pear imports in 2018,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n annual average of 50,000 tons will flow into the domestic market from Japan. These imports will cause a decrease in the price and production of domestic pears, which would have a direct effect on the domestic pear industry, leading to an annual average reduction of 93 billion won. The cultivation area and production quantity are projected to be decreased by 0.7% and 1.4%,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baseline. Also, the annual average reduction in the overall agriculture sector is predicted to be about 209 billion won, which is a 0.4% reduc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improve the methodologies available for proactive analysis, with the existing analysis focused on customs tariffs when Korea considers joining mega-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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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태(Seong-Tae Ji),염정완(Jung-Won Youm),유주영(Ju-Young Y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6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이용하여 망고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열대과일 재배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국내 열대과일(망고) 재배의 기회 요인은 기후온난화로 국내 재배환경이 개선되었고, 국내 수요 증가로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새로운 틈새작목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의 강점은 국내에서 신선한 고품질 상품 생산이 가능하고, 아직까지 소량 유통되어 수입산과 차별화되고, 국산 소비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약용 기능성 과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위협 요인은 FTA 이행으로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 외의 약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광열비 등의 경영비 부담이 크고, 국내에 농약, 비료 등의 전문 농자재 공급체계와 재배기술 보급시스템이 부재하며, 판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망고를 비롯한 열대과일이 국내 과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과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생산요소투입-생산-가공 · 유통-판매’로 이어지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각 단계별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 요인에 대처해야 한다. In this research, we performed a SWOT analys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cultivating tropical fruits in Korea, using the mango as a case study. The opportunities for domestic tropical fruit (mango) cultivation are that the domestic cultivation environment is improving due to global warming, the consumer market is expanding due to the increase in domestic demand, and some local governments are supporting the cultivation of tropical fruits as a new high-income crop. The strengths are that it is possible to produce high quality fresh fruits in Korea and that they are still distributed in small quantities, so they can be differentiated from imported ones. There are regular customers and the mango is recognized as a medicinally functional fruit. The threats are that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imported goods is likely to be further strengthen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and that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unpredictable climate changes, such as heavy snowfall and extremely cold weather. The weak points are that the initial investment cost is high, the operating costs such as heating bills are also very high, and there is no supply system for the chemicals, fertilizers and cultivation technology required for tropical fruits. In order for tropical fruits such as mangoes to become major fruits, we must make full use of these strengths and opportunities while, at the same time, complementing the weaknesses and eliminating the threats in the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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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Suk-Ho Han),이수환(Suhwan Lee),염정완(Jung-Won Youm),지성태(Seong-Tae Ji)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9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14 FTAs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rough aneconomic post-impact assessment using the dynamic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s,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d significantly, mainly in the livestock and fruit sector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were limited to the post-impact assessment of individual FTAs, which does not reflect the fa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FTAs results ina combinationof trade creation, trade transitions, and FTA accumulation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FTA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contributes to some extent to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directions necessary for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domestic measures needed to supplement the FTAs. Of course, a more sophisticated analysis is needed to separate the impact of these complementary domestic measur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l agricultur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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