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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철(Seong-cheol Yeo),문종섭(Jong-sub Moon) 한국정보보호학회 2014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4 No.6
군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정보를 적시에 지원하여 지휘관 및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주요 응용체계를 개발하였다. 국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생산·처리·저장·유통되는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 해제 및 보호되어야 하므로, 국방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및 준용 방안과 함께, 비밀을 분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비밀처리가 가능한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 내에 저장된 비밀데이터의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원안대로 적용하여 비밀데이터 관리를 수행하기에는 군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정보체계 중 비밀데이터를 다루는 국방탄약정보체계를 중심으로 비밀 분류기준 및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한계점을 식별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군의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비밀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ade has set a standard regulations and detail to classify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curity and the plan to adjust or use those secrets. Moreover, the confidential management system with online secret process is operated by it. However, the study for management plan of stored secret data in these systems should be urgently required because the current regulation of military headquarter is different from present military situation so that it is not applicable up to now.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Defense Ammunition Information Systems to find the proper way to deal with the secret data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The purpose is to describe the management plan for the secret data consistent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Military by study for the secret classification and case study. Therefore limitations are considered and solutions are finally sugges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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