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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용역폭력과 법 ;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실태와 근절방안

        엄진령 ( Jin Ryung Eo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민주법학 Vol.0 No.48

        2010년부터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현상은 이전과는 달리 자본에 의해 기획된 탄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자본의 폭력은 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방어적 수준을 넘어선 공격적 양상을 띠며, 특히 이는 2010년부터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한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식으로 채택되어 실질적인 노조파괴에까지 이르고 있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자본의 폭력은 노사대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며, 이는 노동자에게는 곧 권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용역경비투입이 벌어진 사업장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용역폭력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노동현장에서 용역폭력을 규제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cts of violence performed by the guard services in the field of labor since the amendment of labor law in 2010, unlike previous years, seem to be an elaborately planned oppression of the capital. Large-scale private security agents use violence very offensively, exceeding the appropriate, defensive level, and thereby are threatening to substantially neutralize the labor unions. The hegemony of industrial relations is fully tilted towards the capital, making workplaces the blind spots of human rights. Therefore, the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agents as well as the capital`s resort to violence should be banned. This article will look over the effects that guard service violence has 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based on the actual cases in which guard services have been committed in the workplaces recently. In addition, it will suggest the social guidelines to regulate private security violence in order to protect labor rights.

      • KCI등재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실태와 공무직제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

        김기우 ( Kim Kiwoo ),남우근 ( Nam Woogeun ),엄진령 ( Eom Jin Ryu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7

        2017년 신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2017. 7. 20)에서도 많은 인원의 무기계약직(21만 1천950명)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 칭하고 있다.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약 2만여 명, 지방자치단체에 약 5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이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라 불려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는 기관 내 정규직인 공무원보다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훨씬 가까운 상태이다. 달리 말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일반 공무원과 기간을 정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사이에 놓여있다. 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이 기피해온 대민업무와 협업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공무원과 달리, 행정기관 공무직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그 행사를 제약받아 왔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는 하나, 사업의 폐지나 업무의 이관, 담당 업무를 공무원으로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력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은 총액인건비 혹은 기준인건비의 제한 하에 사실상 공무원의 임금이 정해진 후에 책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무직제의 신설’을 행정기관 공무직의 고용보장 및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초로 삼았다. In 2017, the new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plans for converting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These plans have categorized 211,950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as regular workers. However,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are similar to those of 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20,000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ile 52,000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work in the local Korean government. In administrative agencies,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are called “official business workers”. However,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similar to those of non-regular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Official business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worked at the forefront of public business service that is reluctantly carried out by public servants. Thi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fficial business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Although official business workers legally have their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y do not exercise this right in reality.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can become the object of restructuring, including reduction in labor force, given that they are non-fixed-term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Thus, they do not have substantial job security. Since some businesses carried out by non-fixed-term contract workers in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abolished, those businesses have been replaced with businesses carried out by public servants. Further, the wages of official business workers under the total labor cost system are actually determined after those of public servants are. On the ground of those facts, this study proposes to set up an office for job security of official busines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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