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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엄성희 ( Eum Sung Hee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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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희 ( Eum Sung 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경쟁기업에 이용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자본적 활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이라 가능한 부분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요소는 구별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업화 관련 법률에서 유기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혼란과 의문을 가중할 뿐이며,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구별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긴밀한 유기성 및 경계성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러한 부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법제의 실무적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ready been classified as an important asset worldwid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t can be used by competitors as a means of attack and defense by companies, and can also be used for capital use. It is possible because it has the legally grante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th techn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major assets of their value. However, these two factors have ambiguity in the distinction and represent this problem in legal definitions, which only adds confusion and doubt to the lack of support for organic and clear legislation in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clear legal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lose organic and vigilance of related legislation, which would be a practical aspect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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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희 ( Sung-hee Eum ),정연덕 ( Yeu-dek Ch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2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활용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확정 할 수 있는 특허가치평가 모델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특허의 평가는 특허 이외의 사업성과 시장성 등 외부요소까지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특허를 이용한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의 법적 권리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의 법적권리성과 위에서 제시한 미국 판례의 합리적로열티를 판단하고 있는 15개 요소의 시장성 평가 보완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IP금융의 활성화와 특허 활용을 위한 IP금융에 맞는 특허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patents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mote innovation in this globalize world. Since technology innovation is such an important that it can determine a company’s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 enhancement, all the companies make lots of investment and effort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s outcom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patent rights. and that are mostly approved as a legal right called IPRs. To activate such an patent rights, financing techniques are needed for enterprises to rise funds through collaterals, such as technical and Patent rights. In reality, however, any IP related financial system is not really carry out an objective and reliable valuation on IP as a collateral for the activation of IP financ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various different methods of patent valuation need for 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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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에 있어 특허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산정기준 제시 연구
김용규 ( Kim Yong Kyu ),엄성희 ( Eum Sung Hee ),이철규 ( Lee Cheol Gy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硏究 Vol.26 No.3
세계 각국은 차세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을 국가 아젠다로 삼고 있을 정도로 기술혁신은 국가 및 기업의 경제성장과 경쟁력강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성과는 특허권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권은 법률상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허권의 확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활용 촉진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허권의 활용에 있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허권 기반의 사업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사업화에 있어 사업자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자의 경우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위해 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허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담보대출은 담보대상이 되는 특허권만을 평가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허금융담보로 특허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토대로 특허담보대출을 위한 평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s been a national agenda innovation for en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next generation. These innovations are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and companies, is inclined a lot of effort. Not only the importance of securing patent rights, has also emerged a problem of utilization promotion. That can be the representative in the utilization of patent right, can be a patent based commercializing. Secure business funds in these patents commercialization can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founding company, also to ensure the excellent patent righ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business funds, it does not take advantage of the patent. Patent security loan system to be able to raise business funds to secure the patent for the founder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credit and loans in order to raise business funds is insufficient has been enforced. Patent secured loan is a financial support capable system to evaluate only the patent rights to the collateral subject. However, in practice, patent, an objective and is it can not be performed with high reliability evaluation reality patents as financial security.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rying to present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 paten security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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