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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엄민호 ( Minho Um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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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김해시를 중심으로
최영완 ( Young-wan Choi ),엄민호 ( Minho Um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가 지방이양(2020년)됨에 따라 마을단위 자율개발(진입단계)과 종합개발(발전단계)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이양 이전에는 역량단계별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예비계획)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프로세스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을 선발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입/발전의 단계에서 나아가 자립하고 타사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인 김해시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연차별/발전단계별 세부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를 선발하고 교육과 사업추진, 활성화 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프로세스의 추진에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과 신규마을과 재도전마을의 선정 기준 미비, 읍·면 행정조직 참여가 필요하나 기능과 역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추진체계의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민관협치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마을 활성화와 자립을 통한 마을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인 김해시 전체 읍·면(7개)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완료지구 현황과 완료지구 대상 인터뷰조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현황, 타지역사례 등을 분석하여 “김해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김해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개선방향과 주안점으로 1) 주민참여증진(사업/교육에 대한 접근 용이, 역량향상, 공동체 활력증진), 2)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주민교육-사업추진-사업완료 후 자립실현), 3) 행정(읍·면)-중간지원조직(농촌활성화지원센터)-주민(사업대상마을)의 소통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대비하면, 5월부터 시작되었던 예비실천단계를 1월부터 시작하여 1년 안에 사업구상까지 마치도록 변경하였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운영 시기와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고, 사업추진단계를 기존 3년차 → 2년차 진입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 성과목표를 구축하여 연도별로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고, 성과목표의 재설정 또는 새로운 성과지표 추가 등 변화에 대응하여 수치화된 현황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신규지구 선정과 완료지구의 사후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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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김해시를 중심으로
최영완 ( Young-wan Choi ),엄민호 ( Minho Um ),김영주 ( Young-joo Kim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가 지방이양(2020년)됨에 따라 마을단위 자율개발(진입단계)과 종합개발(발전단계)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이양 이전에는 역량단계별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예비계획)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프로세스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을 선발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진입/발전의 단계에서 나아가 자립하고 타사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사례지역인 김해시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연차별/발전단계별 세부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를 선발하고 교육과 사업추진, 활성화 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프로세스의 추진에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과 신규마을과 재도전마을의 선정 기준 미비, 읍·면 행정조직 참여가 필요하나 기능과 역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추진체계의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민관협치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마을 활성화와 자립을 통한 마을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인 김해시 전체 읍·면(7개)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완료지구 현황과 완료지구 대상 인터뷰조사,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현황, 타지역사례 등을 분석하여 “김해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추진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김해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의 개선방향과 주안점으로 1) 주민참여증진(사업/교육에 대한 접근 용이, 역량향상, 공동체 활력증진), 2)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주민교육-사업추진-사업완료 후 자립실현), 3) 행정(읍·면)-중간지원조직(농촌활성화지원센터)-주민(사업대상마을)의 소통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와 대비하면, 5월부터 시작되었던 예비실천단계를 1월부터 시작하여 1년 안에 사업구상까지 마치도록 변경하였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운영 시기와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고, 사업추진단계를 기존 3년차 → 2년차 진입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 성과목표를 구축하여 연도별로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고, 성과목표의 재설정 또는 새로운 성과지표 추가 등 변화에 대응하여 수치화된 현황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신규지구 선정과 완료지구의 사후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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