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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서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양채열(Chae-Yeol Yang),정재만(Jay M. Chung) 한국윤리경영학회 2021 윤리경영연구 Vol.21 No.1

        공공부문에서의 갑질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부당한 요구를 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 논문은 채용비리 사례를 활용하여 공공부분의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개선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갑에 대한 유인 변경 조치에 추가하여, 을에 대하여 갑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의 도입과 유인의 제공이다. 제도 측면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에 추가하여 권력자의 자의적인 특혜와 보복이 어렵도록 공공부문 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견고하게 확립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인 조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원의 조치와 개인 차원의 윤리 증진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계몽된 이기심 정신에 따른 사회의 문화・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궁극적인 개선책이다. Gabjil in the public sphere is an act that undermines the public interest while advancing an influential party’s private interests through unfair demands on a public institution. This paper proposes a strategy to lessen the prevalence of this phenomenon by analyzing Gabjil in the public sphere using a game-theoretic model, focusing on cases of corruption in the hiring process. As a path to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stitutional measures and provide incentives for public institutions to reject unfair demands when they are subjected to them.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measures instituted through a combination of legal strictures and the cultivation of socially beneficial virtues, measures at the social and cultural level and ethical improvement at the individual level are needed.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must be clearly codified so that the arbitrary preferences and potential vindictiveness of powerful people become less prevalent and threatening. A plan to improve the level of culture and ethics in society in accordance with enlightened self-interest must be also implemented.

      • KCI우수등재

        대리관계에서 택시운송수입금 관리시스템과 유인급여제도

        양채열(Chae Yeol Yang),정진필(Chin Pil Chung),최웅용(Ung Yong Choi) 한국경영학회 2000 經營學硏究 Vol.29 No.4

        We apply principal-agent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incentive schemes for the taxi drivers. We analyze the optimal effort level and reported revenue of the taxi drivers under two alternative taxi-fare reporting systems for different incentive schemes: fixed wage contract, performances based variable wage contract, sanabgumje. Sanabgumje is unique in Korea, where taxi drivers are supposed to report some predetermined amount to the company and they take all the remainings from the total revenue. The two alternative revenue reporting systems are: (1) system 1, in which taxi drivers are free to report whatever amount that they choose to report and (2) system 2, where all the actual revenue is monitored by monitoring technology (hi-tech tachometer) and taxi drivers do not have any freedom about the amount of the revenues reported. Main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re: (1) Under reporting system 1, there is no distortion in the taxi drivers` effort level - taxi drivers exert optimal effort level in all incentive schemes. But there is moral hazard in reporting the amount of the revenue, and the only viable scheme is sanabgumje. (2) Under reporting system 2, there is distortion in the taxi drivers` effort level, and the moral hazard problem is most severe under fixed wage contract.

      • KCI등재

        역사적 조성원가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양채열(Chae-Yeol Yang),최웅용(Ung-Yong Choi) 한국관리회계학회 2004 관리회계연구 Vol.4 No.1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원가와 관련된 규칙 하나는 “매몰비용은 무시하라”이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평가방식, 원가계산방법 등 현실적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몰비용은 무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적 원가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원가에 근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행 회계시스템은 평가ㆍ보상 시스템과 연계된다. 원가계산방식 등은 그 사업단위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매몰비용을 무시하지 않는 원가회계시스템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몰비용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사례로 삼아, 토지 판매가격 결정의 기반이 되는 원가계산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한다. 한국 토지공사의 현행 원가계산 방법은 수익/비용의 인식과 실물 관련 의사결정을 분리시키지 못하여 토지 매각관련 의사결정을 왜곡시켜서 장기 미매각토지 문제를 발생시킴을 보인다. 이러한 장기 미매각 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시가평가제의 도입을 개선안으로 제안한다. Sunk costs, which are the past and irreversible cash outflows, should be ignored in rational decision making, because they cannot be affected by the decision. But in reality, many organizational factors, especially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systems, make it hard for managers to ignore sunk costs, leading to inefficient decision making. This is because the incentives of managers are related to the profit/losses which are determined by the costing methods, and many costing methods fail to ignore sunk costs. In this paper, three costing methods such as 'fixed costing method', adjusted costing method', and 'marking to market costing method' are analyzed and compared using a simple model. It is shown that 'marking to market costing method' is the most efficient in the sense that it helps ignore sunk costs and leads to rational decision making.

      • KCI등재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양채열 ( Chae Yeol Yang ),박치성 ( Chi Sung Park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行政論叢 Vol.48 No.1

        우리사회에 대한 NGO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NGO와 정부의 관계에 있어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NGO와 정부간 관계 중재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 국고보조금 사용 후 정산과 관련하여 부실회계처리 혹은 횡령 등의 문제점, 정부에 의한 NGO 통제가능성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간단한 게임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현행 NGO 관련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 정부(관료)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미끼로 사용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 후 그 사후관리로 위협함으로써 NGO를 통제할 가능성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과 (2) NGO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의 두 가지 문제를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현 국고보조금 지원체제 안에서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회계감사가 없는 대신에 투명성에 의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Despites their positive effects on society, NGOs always stand in the middle of hot debates, such as the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fraudulent auditing procedures, and over-control by governments. Using a game theory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s between NGOs (money-taker) and governments (the main providers of grants). Specifically,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two issues: 1) How can society (or NGOs) cope with it when government utilizes grants as bait to control NGOs? 2) How does society (or government) manage the moral hazards of NGOs when NGOs are free from auditing? From the analysis of the model, this study suggests self-regulation as a solution to the moral hazards of both government and NGOs. The suggested new system is expected to bring more transparent operation of public grants than the present system of government auditing.

      • KCI등재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전략과 기술탈취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송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양채열 ( Chae-yeol Yang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8 財務管理硏究 Vol.35 No.2

        이 논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을 유용하는 기술탈취 현상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exit) 전략을 어렵게 하고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hold-up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소투자문제를 야기한다. VC의 투자회수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행이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송펀드(litigation fund)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기술탈취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 of technology theft using game model, and make some suggestions to remedy the problems. The technology theft of large companies with superior status makes venture capital (VC)’s exit strategy difficult and adversely affects corporate ecosystem. This technology theft causes the problem of underinvestment similar to the hold-up probl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exit strategy of VC is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to be merged and acquired. We propose some measures to facilitate the technology purchase instead of technology theft.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an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litigation fund so that SME’s lawsuits against technological theft can be credible threats. It will contribute to revitalize venture investment in new SMEs by reducing the problem of technology theft.

      • 버스 준 공영제에 관한 연구: 유인시스템 관점에서

        양채열 ( Chae Yeol Yang )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버스 서비스의 개선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7월 서울시를 필두로 하여, 대부분의 광역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다.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사용자의 편익 은 증대되었다고 평가되나, 운송수입금 관리와 보조금 사용에서 투명성 문제, 효율성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의 부족 등이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이다. 특히 운송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재정지원금의 지속적 증대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 이다. Laffont and Tirole(1993)과 Gagnepain and Ivaldi(2002)의 모형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을 제안한다. 현재의 지원방식인 ‘사 후 원가 보전 방식’은 효율성 추구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많은 행정 비용과 비리를 유발하는 직접지원/규제방식이다. 따라서 운송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거시적인 비용을 관리하며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전적 고정금액 지원 방식’ 또는 중간단계인 ‘유인 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Bus Quasi-Public Operating System (BQPOS)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bus service and to promote the public transportation in 2004 firstly in Seoul, and major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followed suit. The user benefit is evaluated to have increased with the introduction of BQPOS, but there still remains many problems: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ransport income management which is alleged to cause the misappropriation of public subsidy, lack of effort to improve the efficiency by cutting costs. and eventually problem in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subsidy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in bus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BQPOS using economic model based on Laffont and Tirole(1993), and Gagnepain and Ivaldi(2002), and porposes alternative system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The current BQPOS is the ``cost-plus`` scheme which does not provide any incentive to improve efficiency, causes many irregularities in the use of subsidy and creates the big burden of administration costs. This paper proposes ``ex-ante fixed lump sum scheme`` and intermediate ``linear contract scheme`` which will incentivise the managements of the bus companies, and reduce the administration costs and irregularities.

      • KCI등재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 "고정비-변동비"의 형태의 도입

        양채열 ( Chae Yeol Y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4 No.2

        원리적으로 조업도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방식인 현행 의료보험 지불방식에 대하여, 실제 병의원의 원가구조가 고정비와 변동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 새로운 방식의 보상지불방식을 제안한다. 이 지불방식에서는, 동일한 기대 총 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의료수익의 변동성을 낮추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보험자 모두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과잉진료의 유인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병원의 비용구조는 "고정비-변동비"의 형태임에도 현행 지불제도는 하나의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원가계산 시 고정비의 배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일한 가격을 전체 산출물에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면, 과다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안은 지불방식을 고정비 부분 보상과 변동비 부분 보상의 2개의 부분으로 된 지불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병의원의 손실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과다)수익부분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과잉진료의 유인도 해소할 수 있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to reimburse providers, considering the cost structure of providers. Even though the costs are composed of fixed costs and variables costs, the current reimbursement system for the providers is basically fee-for-service system, in which total payment(revenue of providers) is unit price times quantity in principle. Thus the providers are exposed to the variability of the profit, and perverse incentive for over-treatment under the current reimbursement system. Providers with low activity level incur huge losses while providers with high activity level can earn enormous profits. The new proposed reimbursement system makes use of the fact that the total costs are made up of two components-fixed costs and variable costs. Instead of setting one unit price for the services, reimburse the providers with two stage payments-fixed part and variable part. Under this system, the variability of the providers` profit is lowered and also the incentive to overtreat is reduced, leading to Pareto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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