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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盛吉(Nah Sung-Gil),양승종(토론자)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조세연구 Vol.9 No.1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수단으로 지난해 주요 선진국들이 발표한 감세정책을 살펴보고, IMF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금융ㆍ경제위기하에서의 조세정책적 대응방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주요 선진국의 감세정책 동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ㆍ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감세와 재정지출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어느 해보다 큰 수준의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을 통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재정지출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선택은 IMF의 여러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적어도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는 감세와 재정지출정책을 각자 쓰는 것보다는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하여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모아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재정학ㆍ경제학의 영역에서 논쟁의 중심이었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논쟁의 중심에 섰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중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즉, 이들 정책수단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논쟁보다는 이들 정책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논의의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IMF, OECD 등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정책수단들은 금융ㆍ경제위기하에서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정책들의 사용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유용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의 수용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경제상황ㆍ재정여건ㆍ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의 우려에 따른 중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각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ㆍ경제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적정한 감세정책 또는 재정지출정책의 선택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에 맞는 최적의 정책수단을 반영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In order to seek new direction for our tax policy, this paper reviews tax reduction polic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nitiated last year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crisis as well as the IMF and OECD policy actions currently being formulated. One aspect of these counteraction plan, as evidenced by the major developed country policies, is the parallel utilization of both tax reduc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We also built a foundation to respond to economic crisis by adopting fundamental tax reform of the largest size as ever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d fiscal spending in a large scale. As pointed by the number of the IMF studies, rather than use them separately, It is important to mix various policy instruments if one faces with global economic recession. Such policies has been at the core of economic and fiscal studies and it casts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last year heated discuss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ax reduction and government expenditure policy.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must move toward how to engage these policy instruments simultaneously away from which instrument to choose. On the other hand, tax policy instruments recommended by such organization as IMF or OECD may be utilized as effective means to counter economic recession. However, we need to carefully follow the footstep of the United States as policy effectiveness depends on each countries' economic situation, fiscal condition and so on. In addition, one must consider not only policy effectiveness but its continuity because ongoing economic recession could continue for sometime causing large reduction in tax receipt which worsens the government fiscal position. In conclusion, faced with the unprecedente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needs to swiftly respond with the best policy tools such as tax relief and government spending increase that adequately address our economic circumstances and fiscal condit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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