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뢰 체계에 대한 연구

안명구,박용석 한국IT서비스학회 2019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책임 법제에 관한 연구 -민사상, 형사상, 행정책임 중심으로-

안명구,박용석 한국융합보안학회 2019 융합보안 논문지 Vol.19 No.1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vehicles has increased and interest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have also occurred.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possibility of a cyber-hacking threat to the car network is increasing.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and Germany, have developed guidelines to counter cyber-hacking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case of Korea, limited temporary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carried out, but the legal system to be applied in case of accidents caused by vehicle network hacking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based on the existing legal system, we examine the civil liability caused by the cyber hacking of the autonomous driving car, while we propose a law amendment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riving car and a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can give sustainable trust to autonomous driving car.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행이 늘 어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 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한적인 임시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해 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법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율주행자동차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는 사고 책임 관련 법률체계를 제안하고 각 법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슈사항을 도출하며, 추가적으로 간략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방향성 제안

안명구,박용석 중소기업융합학회 2019 융합정보논문지 Vol.9 No.1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autonomous driving vehiecle gets its attention for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and thus its impact on society. To this end,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England and Germany are preparing their own legal systems to come up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ecle. In this country, Korea is also developing autonomous driving vehiecle and looking forward its commercialization yet the legal system of Korea lacks of laws, regulations, rules, guidelines and so on. Hence, it is our intention to look into Korean legal system providing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n detail. This paper also provides further directions to have balance between commercialization success and risk management in this country and, as a result creates a small step toward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다섯 가지 분류로 규명하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유관 법률과 제도를 열두 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해외 법률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률 및 제도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각각 제안하였다. 추후 각 항에 대한 법률 조항과 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

안명구,박용석 한국융합보안학회 2018 융합보안 논문지 Vol.18 No.4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 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es or at least modifying the existing ones. Korea is also facing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yet it’s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re far beyond comparing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current law system comparison of several countries providing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success of auto drive vehicle industry. On top of that we suggest a new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nd then provide directions as steps for mature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the new laws and policies can bring out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industrial success of autonomous vehicle at the points of consumers, vehicle makers,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

블록체인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현황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안명구,박용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10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emerged as a hot topic, the blockchain technology capable of enabling super intelligence as a premiere has been an attracting attention. With the interest in blockchains, various platforms using blockchains are emerging. Reflecting this trend, several countries including US, EU, China, and Japan are preparing blockchain and related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In Korea, the platform business based on blockchain is being done, but the related laws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first present the legal system of the blockchain, examine each component, and then compare the current state of the legal system in US, EU, China, and Japan based on the blockchain legal system. Finally, we propose a brief improvement plan of the legal system for industrial development by commercialization of blockchain.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study the individual legal system about the blockchain.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한 융합적 연구

안명구,박용석 중소기업융합학회 2019 융합정보논문지 Vol.9 No.7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multiple subjects, such as effectiveness, laws and polices of blockchain in order to easily accept blockchain technology in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SME). This study analyzes the positive effects of applying the block chain to SMEs, examines the laws and policies required to apply them, and identifies the tasks.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it can create positive effects such as optimizing supply chain management, simplifying import and export process documents, improving product quality, facilitating flow of funds, and improving transaction reliability. Also, we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asic law of electronic transaction, electronic commerce law,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needs policy supplement for platform development, education system for SMEs, transaction standardization guidelines, tax reduction policy, and block chain research and development. More extensive practical research and specific individual legal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블록체인 법제 및 정책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중심으로-

안명구,박용석 중소기업융합학회 2019 융합정보논문지 Vol.9 No.9

Recently, various platforms utilizing blockchains have appeared. In order to develop the blockchain, i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we analysis of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omestic blockchains, draw out the limit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the literature and related laws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whole law and system at one time, so we examined the necessary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the blockchain. It is confirmed that legal improvement is needed on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lectronic commerce, digital signatures, import and expo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lockchain industry promotion and research. Through this, we expect a balanced development of effective blockchain revitalization and protection of national fundamental rights. Individual studies on the legal provisions and systems for each item in the future can be conducted.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Al$_2$O$_3$-TiO$_2$세라믹의 플라즈마 용사과정에서 미세구조의 변화와 용사코팅층의 탄성에 대한 연구

이형근,김대훈,황선효,안병국,김병희,서동수,안명구 대한용접접합학회 1996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14 No.6

Al$_2$O$_3$-TiO$_2$powders of six different compositions were plasma-sprayed on Ti substrate. The spray powders and the spray coated layers were analysed and compared using SEM and X-RD. The elastic properties (specific elastic constant and damping coefficient) of the coated specimens were measured in order to select the optimum composition range of ceramics for use in a speaker diaphragm. A correlation between the microstructure and elastic properties was also investigated. When $Al_2$O$_3$powders with 0- 13% TiO$_2$were plasma sprayed, the coated layers were composed of metastable y-Al$_2$O$_3$with small amount of $\alpha$-Al$_2$O$_3$and the content of $\alpha$-Al$_2$O$_3$was increased with TiO$_2$content. Specific elastic constant was rapidly increased with 2 and 13% TiO$_2$addition to $Al_2$O$_3$. The internal damping was nearly unchanged with TiO$_2$content The specific elastic constant seemed to be dependent on the content of $\alpha$-Al$_2$O$_3$in the coated layer.

분말 용사 기법에 의한 표면 코팅

홍경태(K . T . Hong),이주동(J . D . Lee),안명구(M . K . Ahn),허성강(S . K . Hur) 대한금속재료학회 1992 大韓金屬學會會報 Vol.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