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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력(出産力) 변동요인(變動要因)에 관한 분석(分析) - 임신간격(姙娠間隔)과 결과(結果)를 중심(中心)으로 -
조남훈 ( Nam-hoon Cho ),안남기 ( Namkee Ah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保健社會硏究 Vol.13 No.1
우리나라는 1962년 이래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구전환의 전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그간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병행하여 이룩되었다. 그간의 출산력 저하는 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에 기인된 것이며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는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성과에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인구억제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율 변동요인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분석에서는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적용한 임신간격의 추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임신결과에 성구성 및 부인의 교육이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되었으며, 부인의 교육은 첫번째 임신시기(부인의 연령)을 연장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속 임신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반면에 부인의 교육은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결하는데 일관성 있게 정(正)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 출산에서 현존자녀의 성(性)은 임신의 속도와 임신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들을 둔 부인의 임신위험은 두번째 및 세번째 출산에서 거의 반감되었고, 한 아들을 둔부모인 경우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는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력은 급격히 저하되었으나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강력한 남아선호로 인하여 자녀의 성이 출산력 변동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점증되고 있는 반면에, 부인의 교육은 그 영향도가 반감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인구억제정책은 남아호선관의 불식으로 성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공임신중절율을 감소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Korea completed the whole process of what is called the demographic transition to a low fertility and mortality level with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 ning program in 1962, and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Most of the fertili-ty decline was due to a rising age at marriage and to lower marital fertili ty.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combined with the widespread practice of in- duced abor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marital fertility, particularly among older women. This paper aims, therefore,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and their changes over time in an effort to suggest future population policy directions for Korea.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parts: estimation of pregnancy intervals by applying the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estimation of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by adopting the logistic re -gression model to find out whether a pregnancy terminates in a live birth or in an abortion. In both analyses the sex included as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s. A woman`s education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laying the timing or on the wife`s age at first pregnancy, but its effect on the pace of subsequent pregnancies is much smaller and often positive. On the other hand, the woman`s education has a consistently positive effect on the proba- bility of a pregnancy ending in an abortion although the effect shows a steady decline over time. Form first parity, the sex composition of previous children stands out consitentl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both the pace of pregnancy and its outcome. The pregnancy risks of the woman with sons are reduced by almost one*4ialf at the second and third parities. The probability of a pregnancy ending in an abortion also increases substan- tially when parents already have a son. The decline of the desired family size but the sus -tained strong son preference` has made the sex of childr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the determination of Korean fertility. The woman`s education, on the other hand, has become a less importa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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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에 미치는 요인(要因)의 변화(變化)에 관한 분석(分析)
조남훈 ( Nam-hoon Cho ),안남기 ( Namkee Ah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保健社會硏究 Vol.13 No.2
우리나라는 지난 30년에 걸친 家族計劃事業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出産力 감소와 避姙實踐의 보편화라는 사업의 기본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원치 않는 姙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의 질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1년도 전국 출산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임신결과에 관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제반 要因의 변동추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은 多子女婦人層에서 높으며, 이는 인공유산이나 가족계획이 모두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두고난 후 斷産을 목적으로 수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性構成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浮刻되고 있다. 즉 임신이 인공임신 중절로 歸着되는 확률은 부모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일관성 있게 증가되고 있다. 지난 30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출산력 감소는 남아선호관의 緩和速度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남아선호도의 强度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자녀의 性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서뿐 아니라 아들을 갖기 위한 선택적인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性比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었다. 한편 부인의 교육은 인공임신중절에 正的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婚前姙娠이나 都市地域의 경우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처리되는 확률은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人口代置水準 이하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피임실천율을 이룩했기 때문에 향후의 가족계획사업은 과거와 같이 출산억제를 위한 量的인 人口學的 접근에서 性比의 균형유지와 터울조절 목적의 피임실천 유도와 피임의 효율적 실천으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保健學的 접근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가족계획은 모자보건사업과 완전 통합운영하여 人口資質의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선택적 인공임신 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강화와 더부러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지원 시책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목표가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가족 계획의 必要性이나 當爲性이 評價切下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Despite the fact that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has accomplished its primary goals of fertility reduction and universal contraceptive use, the induced abortion is still high. This indicates that much of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ro gram needs to be overhauled, so that the program quality could be better controlled, by preventing the number of unwanted pregnancies. This paper aims, therefore,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induced abor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pregnan cy outcomes and their changes over time in Korea. This study was based on the 1991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conducted by KIHASA. The abortion rate had increased rapidly until the mid-1980s when there were about the same number of abortions as live births. Thereafter, the abortion rate has been maintained at the maximum level. By parity it shows a much higher abortion rate for a higher parity at all time. From the first parity, the sex composition of pre vious children /Stands ou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pregnancy outcome at all time. The probability of a pregnancy ending in an abortion increases substantially when parents already had a son. The decline of the desired family size and the sustained strong son preference has made the sex of children a more impor tant factor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egnancy outcome. Woman`s education has consistently posi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a pregnancy to end in an abortion, but the effect shows a steady decline over time. The premarital pregnancy and urban residence also increase the abortion probabilit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main concerns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shifted from current quantitative approach which focuses on fertility reduction to qualitative health approach which emphasizes a balanced sex ratio and prevention of induced abortions. In additi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fully integrat ed with maternal and child health(MCH) services for the improvement of population quality, and the importance of family planning should not be underrated just be cause of low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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