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당기순이익을 이용한 지분법적용의 적정성 평가

신현걸 韓國公認會計士會 2000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36 No.-

본 연구는 1999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지분법 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연결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현행 지분법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대상 기업들은 대체로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분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피투자회사의 결산자료의 입수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 피투자회사의 결산자료의 입수가 지연되면 최근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고의로 피투자회사의 결산지연을 이유로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이용하여 당기손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분법평가손익이 반영된 개별당기순이익이 이후 공표되는 연결당기순이익과 다를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거나 적절하게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test whether the equity method which is introduced into the Korean GAAP in 1999 is applied adequately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for application of the current equity method. Based on the "one-line consolidation concept" the individual net income under the equity method should be equal to the consolidated net income. In this study the adequacy of the application of the equity method is evaluated by testing whether the individual net income is equal to the consolidated net incom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ompanies do not adequately apply the equity method but the level of the significance is not much high. The inadequacy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delay of the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of the investee. Under the GAAP when the investor cannot obtain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investee it is allowable to use the prior year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vestee.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manipulate the individual net income by intentional delay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Therefore, to raise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 it is necessary to reissue the audit report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 net income and consolidated net income is material or to disclose the difference to the capital market.

모든 기타포괄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중심으로

신현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4

It may be unreasonable to recognize the deferred taxes for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available-for-sale securities) since they do not influence the future tax payment even though they are classified into the temporary difference. However, current Korean GAAP require that deferred taxes should be recognized for all temporary differences including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for AF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ast and current Korean GAAP regarding the income tax accounting in order to decide which accounting treatment is more reasonable and to test whether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not being reflected the tax effect of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Past Korean GAAP did not require to recognized the deferred taxes for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However, the revised accounting standard No.16 requires to recognize it without reasonable basis of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s in this paper show th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financial ratios exist between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and adjusted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the tax effects of the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valuation of the companie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being reflected the tax effect of unrealized holding gains or losses of AFS can be misled.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일시적차이에 해당되지만, 미래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포함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변천내용을 검토하고,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 회계처리인지 확인하고, 더불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과 가치관련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증검증하였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가 제정되면서 이를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미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 정의와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재무제표와 현재 공표된 재무제표의 수치를 이용하여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무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가치관련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한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주석공시 충분성에 대한 분석 : 자본화 금융비용 주석을 중심으로 Interest Capitalization

신현걸 카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4 産業經營硏究 Vol.12 No.-

피투자회사의 개수 및 구분방식에 따른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 분석

신현걸 韓國公認會計士會 200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3 No.-

본 연구는 투자회사의 개별당기순이익과 연결당기순이익의 차이를 부적절한 지분법 평가의 대용치로 보고, 이러한 차이가 피투자회사의 개수 및 피투자회사의 구분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도이며, 개별당기순이익과 연결당기순이익의 차이를 투자회사의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피투자회사의 총수(피투자회사의 총수를 연결종속회사와 연결제외 피투자회사로 구분하거나, 피투자회사의 총수를 국내와 국외 피투자회사로 구분)를 독립변수로 하여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피투자회사의 개수가 많을수록, 피투자회사 중 연결제외 피투자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당기순이익과 연결당기순이익의 차이가 컸다. 특히 연결제외 국외 피투자회사의 개수가 개별당기순이익과 연결당기순이익의 차이와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러 피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외부감사인이 어떤 유형의 투자주식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지에 대한 감사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ether the number of and the classification of investees have an influence on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 companies' net income and consolidated net income. This study considers the difference as a proxy of inadequate application of equity method accounting,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y classifying the investees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subsidiaries vs non-subsidiaries and domestic vs foreign investees. During the test period from 2001 to 2004 I use Tobit model with dependent variable as the difference divided by the beginning balance of parents' total assets and with independent variables as the number of and the classification of investees and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net income and consolidated net incom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investees excluded from consolidation. Especially I find that the difference has the mo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foreign investees excluded from consolidation.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that those auditors which serve clients with many investees should establish their audit strategy more carefully.

지분법평가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

신현걸,정재연 韓國公認會計士會 200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38 No.-

본 연구는 지분법평가손익이 반영된 지배회사의 개별당기순손익은 연결당기순손익과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배회사가 개별당기순손익과 다른 연결당기순손익을 공시하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기업이 지분법 평가를 이용하여 당기순손익을 조정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개별재무제표 공시후 약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는 개별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종속회사 결산지연 및 자료수집 미비 등으로 인한 지분법 평가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당기순손익을 진실된 이익의 대용치(proxy)로 보고, 개별당기순손익과 연결당기순손익의 차이를 이익조정 금액으로 추정하여 이익유연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익조정 금액과 당기순손익간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분석기간에 대해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가 도출되어 이익유연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조정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분법평가손익을 반영하기 전의 연결당기순손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 부채비율, 기업규모, 종속회사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금액과 지분법평가손익 반영전 당기순손익간에는 분석대상 기간동안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이익유연화 가설을 지지하였다. Even though the net incomes of parent companies which apply the equity method into the investment securities should be equal to the consolidated net incomes, many parent companies disclose the net incomes different from the consolidated net incomes.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consolidated net incomes are the proxy of the true individual parent net incomes, estimates the earnings management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ent net incomes and consolidated net incomes. This study tests the income smoothing hypothesis under which the companies predicting the lower net income would try to increase net income by recognizing more investment income of equity method.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test support the income smoothing hypothesis because the earnings management amount h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net incomes. And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in which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earnings management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solidated net income excluding investment income, debt-equity ratio, firm size, number of subsidiaries, support the the income smoothing hypothesis.

백화점 수익인식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비교

신현걸 가톨릭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3 産業經營硏究 Vol.- No.11

건설업과 비건설업 간의 이익 조정의 차이와 감사 품질이 이익 조정에 미치는 영향

신현걸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5 産業經營硏究 Vol.13 No.-

주석으로 공시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주가관련성

신현걸 한국상업교육학회 2021 상업교육연구 Vol.35 No.3

본 논문은 주석에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 간에도 주가 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투자부동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한 기업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금액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관련 공시 사항을 주석에 충분하게 서술하였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주석에 공시된 정보의 충분성 정도에 따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주가 관련성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시된 주석을 살펴본 결과,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표본기업의 절반 정도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 치를 주석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으며, 공정가치를 공시한 표본기업 중 1/3이 넘는 표본이 기업회 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부 동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대다수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관련 된 정보를 주석에 충분하게 공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가모형을 적용한 기업이 주석에 공정가치를 공시했는지의 여부와 주 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주석 공시 금액)와 원가(재 무제표 금액)의 차이와 주가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석에 공정가치 이외에 외부평가인 등 공정가치 관련 정보까지 공시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원가의 차이가 주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면서 공정가 치만 주석에 공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공시 한다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유용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the view that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the stock price relationship between the fair value information of investment property disclosed in the not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footnotes required by the K-IFRS are sufficiently disclosed, and analyses the stock price relevance of the fair value of the investment property would be affected by the degree of the disclosure sufficienc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sclosed notes, about half of the sample companies applying the cost model did not properly disclose the fair value of investment properties in the notes, and more than one-third of the sample companies did not properly describe the fair value-related information required by K-IFR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Korean listed companies applying the cost model for investment property did not sufficiently disclose information related to the fair value of investment property in the notes. When the company that applied the regression analysis and applied the cost model studied the value in the annotation in the annot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rocess of the result and the stock pric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dden occurrence, amount) and the stock price indication were also significant. Was not found. However, when fair value-related information such as fair value external appraiser was also disclosed in the annotation,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ir value and cost of the investment proper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tock price. Therefore, if the cost model is applied and the fair value is not only disclosed in the notes, but the requirements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 are sufficiently disclosed, the usefulness of the fair value information of investment properties will be enhanced.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의 개선

신현걸 한국상업교육학회 2022 상업교육연구 Vol.36 No.5

본 연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자본조정 항목의 공 제 여부를 논의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과정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가 주로 어느 항목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재무 제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태 분석을 통해서 실무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의 주요 차이가 어느 항목 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 결과,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관련된 상법 규정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배당가능이익이 계 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의 배당 능력을 평가하려는 외부정보이 용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자본조정 항목의 공제를 포함하고, 공제하는 미실현이 익은 세후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상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공시하는 대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계산 근거 포함)과 배당예정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무에서 기업들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배당 능력을 평가하려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capital adjustment items that have not been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are deducted when calculating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compares the calculation process of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at under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order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is study confirm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at under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based on the analysis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listed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find out that various distributable income can be calculated since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related the calculation of the distributable income are unclear. In addition, decision making of external users who try to evaluate the companies’ dividend ability by using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could be misled due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istributable income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at under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ommercial act to include the deduction of capital adjustment items and to clearly stipulate the after tax amount of unrealized profit to be deducted when calculation distributable income. Also it proposed to disclose the distributable income (including the basis for calculation) and the expected dividend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e notes of the financial statements.

보험계약기준서(IFRS 17)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신현걸,서동수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조세연구 Vol.22 No.2

[연구목적]본 연구는 현행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 4)과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IFRS 17)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법인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보험 관련 회계기준(IFRS 4와 IFRS 17)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IFRS 17이 시행되더라도 큰 틀에서 현행 법인세법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 과세당국은 세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보험사의 보험계약부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인정할 명분이 부족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한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IFRS 17의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IFRS 17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손익 항목별로 회계적 의미와 세무상 영향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논의가 시작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for insurance contract (IFRS 4) and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FRS 17) to be implemented in 2023, and analyzes the tax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to be carried out. [Methodology]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and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IFRS 4 and IFRS 17. [Findings]We suggest that the current corporate taxation system should be maintained even if IFRS 17 is implemented. It is expected that tax authorities can secure stable tax revenue and avoids the debate about whether market valuation can be recognized only for insurance contract liabilities, and insurance companies can reduce management risk by calculating the predictable taxable income. [Implications]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ing and tax implications of IFRS 17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It can help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