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신범철(Beom Chul Shin)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서울국제법연구 Vol.14 No.2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신범철(Beom Chul Shin)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북한 체제의 누적된 문제점이나 권력투쟁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합법적인 무력사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비롯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 초청에 의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 다양한 권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범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의해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는 북한지역에 한국의 우선권이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주변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남북간의 특수관계 논리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 위기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대량탈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변국으로의 탈북난민 문제는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관한 규범들이 적용될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탈북난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의 사전 준비와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으로 탈북난민이 유입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므로 규범적 차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경제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The accumulation of limiting and debilitating factors or a power struggle emanating from the North Korean system may paralyze it`s political system or state functions. Under this contingency,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an be caused, and thus comprehensive studies covering the legalities are necessary. Although covering every legal corner of North Korea`s contingency issue is difficult, legal justification for the ROK led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be well established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preparation of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into the North. If not, the ROK might loose its chance to reunify the peninsula even after the North Korea`s state collap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ebate within the Korean legal society wether the ROK can apply its domestic law up to the no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Many say that, since the ROK is the only lawful political authority in the peninsula, based upon the UN resolution, its domestic law can be applied. This view is supported by the ROK`s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territory of the ROK include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ffiliated island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re has been different voice on it. Both South and the North have yet to express intentions of official cross-recognition. Instead, both sides have signed on to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viewing South-North relations as that of a special internal relationship within one ethnic group and as that of interim in a way to reunification. These reasoning would be the best reasoning for the ROK to argue its superiority to other countries during the contingency of the North. Lastly,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related to the contingency of North Korea scenarios is the matter of a massive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neighboring states. Predictions place the possible refugee numbers at thens of thousands at minimum. Thus, laws relating to refugee must be specula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recipient state of refugee has the right to refuse entry. Thus, the ROK has to maintain close relation with its neighboring state to persuade them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 In addition, the ROK must prepare its domestic assets to cover refugee influx during the contingency because, under the ROK`s domestic law, North Korean refugee are regarded as ROK nationals. With these preparations, the ROK can abide rule of law during the time of extreme challenge.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의 변화

신범철 ( Shin Beom-chu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8 한국국가전략 Vol.3 No.1

1990년대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 전술로서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열어두며 그들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핵무기 관련 기술 축적의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었고, 북한은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절박성과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핵무기 개발을 허용했다.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대북제재와 북핵 완성의 시간싸움으로 이해하면 백전백패할 뿐이다. 북핵 협상에서 승리의 길은 북한 핵능력 완성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하는 길이다. 북한이 ICBM을 포함한 완전한 핵을 보유한다 해도 핵을 보유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경제적 압박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확고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체제 유지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며 체재를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도발을 한다 해도 패배가 확실하면 도발할 수 없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사실상 차단한 안보리결의 2397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라 제재가 한 두 차례 격상되면 북한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비핵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평창 올림픽 계기로 물고를 튼 남북대화를 새로운 북미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대화는 북한의 변화 유도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수록 대화의 문을 더 크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없다면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이어가면 된다. 북한의 핵무력과 북한의 경제문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북한 내부의 경쟁을 야기해야 한다.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병진 노선의 모순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국제사회가 승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North Korea has never given up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ince the 1990s. And it has been Pyongyang’s negotiation tactics to hint at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s in order to get economic assistance and buy some time for the accumulation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Such tactics paid off. And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advanced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become more confident on the global stage. The US-led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failed to grasp the North Korean regime’s duplicity and how desperate it is abou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developed nuclear weapons. Although North Korea has yet to master ICBM re-entry technology, it would be just a matter of time to master the technology. Therefore, any attemp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imposition of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hould race against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ll backfire. In order to win nuclea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it is imperative to take a separat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be specific, efforts to put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be stepped up to ensure that the regime will not survive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n the Pyongyang regime will have to choose between risking its survival maintain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dropping its nuclear ambitions for survival. If North Korea is aware that any provocations will be pun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not wage additional provocations. After the adoption of UNSC Resolution 2397 restricting trade with North Korea, further strengthen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cutting off crude oil supply to North Korea. It is also important to leave the door wide open to negotiate a path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efforts to promote inter-Korean dialogue while preparing for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to initiate the US-DPRK dialogue. This is because continued dialogue might possibly contribute to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or to contingency management. The efforts at continuing talks with Pyongyang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especially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eps up diplomatic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y should be guided by the principle that no economic rewards will be provided for the North unless Pyongyang shows its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such principle would make North Korea’s advance toward nuclear armament clash with its economic situation. This would cripple Kim Jong Un’s Byungjin policy, which is the parallel development of nuclear and economic power. And Kim Jong Un will be left with no other option than to choose a path to the denuclearization.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사대의 법적 문제

신범철(Beom Chul Shin)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서울국제법연구 Vol.15 No.1

유엔 헌장 2조 4항 제정 과정을 통해 본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과 한반도 정세

신범철(Shin, Beom-chul) 국방정신전력원 2018 정신전력연구 Vol.0 No.53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이후에도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필요시마다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해 왔다. 실제 유엔 헌장 2조 4항의 내용도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유엔 헌장 2조 4항이 복잡하게 기술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핵심 국가이면서 유엔 헌장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팽창주의 억제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지원을 위해서라면 규범적 가치나 국제사회의 리더십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국가이익 실현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곧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역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헌장 2조 4항의 교훈은 외교적 레토릭과 현실적 행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기반으로 미국과 공조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책을 구상해야 하며,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구비하고 이에 바탕을 둔 예방외교를 적극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ays that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stands that this article is the back bone of the international norm that prohibits use of force. However, the big powers like US or Russia have continued to resort to use of forc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harter. In fact, from the beginning, those big powers regarded that the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does not prohibit use of force if it is to protect the territorial integrity, political independence, or the purposes of the Charter. Realistic understanding of national interest came first when they prepared the legal framework of post world war international order. Today, the twin summit of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is being prepared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North is sincere to denuclearize itself, which we would know sooner or later, there will be a big progress on peace talks among related parties. However, w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s that each counties, when they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will try to maximize its own interest just like they did 73 years ago. So the lessons of the drafting history of article 2(4) should be considered once more. The South Korea government must remember that the diplomatic rhetoric and reality are not always harmonious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ou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based upon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parties" interest. On the other hand, military option will be emphasized if the denuclearization talks fail. This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must prepare every possible scenarios regarding the use of force before it is going to sit at the negotiation table.

중학교 자유학년(기)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신현석(Hyun-Seok Shin),안희진(Hui-Jin Ahn),선애경(Ae-Kyoung Sun),신범철(Beom-Chul Shin),양윤정(Yoon-Jung Ya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2 敎育政治學硏究 Vol.29 No.4

This study derived from the causes of the policy paradoxes of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of the Middle School, as ‛Accidental Cause', ‛Inadvertent Cause', ‛Intentional Cause'.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explored by analyzing the patterns of use of causes by stakeholde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cusing on Stone's 'causal relationship'. Th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ccidental Cause' caused the negative impact of policy, but it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positive policy evolution. Second, policy intentions and other negative problems are derived as ‛Inadvertent Cause', which can be seen as the harmful side effects of well-intentioned policy. Third, causal relations can be used as a basis for minimizing the side effects of unintended but predictable policies, such as the built-in-paradox and the paradox of operation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Fourth, the predictable policy side effects of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can lead to paradoxes due to ‛Intentional Cause'. Fifth, Paradox according to ‛Intentional Cause' influenced the subject of policy responsibility due to the use of causes, and negatively affected policy expansion. 본 연구는 자유학년(기)제에 나타나는 상호 모순적이며 배타적인 요소들 즉,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Stone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원인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 발생 원인은 ‘우연한 원인’, ‘의도하지 않은 원인’, ‘의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학년(기)제 시행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원인 활용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기)제 패러독스 현상의 ‘우연한 원인’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으나, 긍정적 정책 진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정책 의도와 다른 부정적 문제들이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도출되는데, 이는 선의적 정책의 유해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 실행 면에서 내장된 패러독스 및 운용의 패러독스 등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로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자유학년(기)제의 예측 가능한 정책적 부작용은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는 원인 활용의 따른 정책적 책임 소재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책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이예슬(Lee, Ye Seul),신범철(Shin, Beom Chul),정양순(Jung, Yang Soon) 한국교육학회 2021 敎育學硏究 Vol.59 No.1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초래되자,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 또한 변화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등교를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학교 수업을 재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 속에서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안전(방역)’, ‘학습’, ‘사회성 함양’,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변화를 일상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 속에서 교원들이 경험하는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하나의 현실에 대해 ‘상호 배타적인 해석들이 공존하고, 그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라 말하기 힘든’ 패러독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은 코로나19가 학교 교육의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the pandemic caused by Covid 19, the whole society was changing, and schools were no exception. There w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argument that school should be postponed the new school year by putting students safety first and the argument that students right to study should be guaranteed by reopening the school. Accordingl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ecided to resume classes online, marking the first time all schools across the country were taking part in remote learning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students while ensuring their “right to learn”. As such, due to Covid 19, schools are making changes in everyday life while playing various roles such as “safety(prevention)”, “learning”, “cultivating sociality”, and “caring”.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such as conducting interviews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o analyze paradoxes experienced by teachers amid the change in school education caused by Covid 1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vid 19, paradoxes have occurred in schools. In the school, there were phenomena in which mutually exclusive interpretations coexisted, which was hard to say that none of them were true. Second, the paradoxes in school education caused by Covid 19 showed that Covid 19 can act as both a “crisis” and an “opportunity” in school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n response to the social changes of the times, the direction for school education in the post-covid era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 policie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