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기부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

신기철 ( Kee Chul Sh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3 No.1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신기철 ( Shin Kee-chul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요양 혹은 자가격리되는 기간 중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상병수당은 ILO 협약 102(사회보장최저기준)로 정한 9개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재원조달,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한도 등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상병수당 도입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해보고 급여 지급기간 및 정부와 사용자 간 책임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직업재활훈련과의 연계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쟁점으로 예상되는 적용대상, 재원조달방식 및 보험료 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 정비 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도입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학계의 충분한 연구가 없었고, 관련 단체도 이에 대한 실무지식이 부족하므로 조기에 전면적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중 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During COVID-19 prevalence, infected patients and their close contacted persons are hospitalized or self-quarantine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t. Some of them face economic difficulties and it causes interest in sickness benefits. Sickness benefit is one of 9 social security minimum benefits stipulated in ILO Convention 102. Our country, however, does not introduce it yet. In order to introduce sickness benefits interested parties should agree key factors such as type of program, coverage, source of fund and qualifying conditions. I try to suggest how to settle key factors with comparative analyses of the sickness benefits system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 focus on types of program, covered persons, premium rates, payment rates and maximum benefits, rehabilitation programs, etc. Further I specify key issues to be raised during social agreement and try to suggest alternatives. In reality, it is beginning stage. And there are not numerous in-depth researches on sickness benefit systems. Nor interested parties have enough practical information of it.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introduce sickness benefit in a short period. I suggest introduce sickness benefits in phases. At first stage, sickness benefits covering incapacity for work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classified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uld be covered without any complicated procedure.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tudy in depth about sickness benefit systems for the next stage.

연금연구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에 대한 연구

신기철 ( Kee Chul Shin ) 한국연금학회 2013 연금연구 Vol.3 No.1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을 할 때 보험료는 낮게 받고, 연금은 많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노령화로 인해 여러 차례 급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험료 수준이 유지된다면 큰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후세대에게 전가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재정정책도 조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후세대에게 부담전가가 불가피해진다.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20∼64세 계층의 인원이 2010년 5. 95명에서 2030년에는 2. 58명, 2050년에는 1. 47명으로 낮아진다. 그러므로 특별한 재정정책이 없다면 후세대의 노인관련 복지비용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대간의 형평을 꾀하고,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의 훼손을 방지하려면 재정수지가 양호한 지금 후세대의 노인관련 복지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세대간 재정평형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재정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The National Pension of Korea was introduced in 1988 as low premium with high income replacement ratio. Although the government have cut old age benefits several times, if the current premium rate were not increased, the next generations would be transferred high tax or premium burden due to very fast aging. Increasing premium or government subsidy as early as possible are necessary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If there are no actions, high tax or premium burden of the next generations would be inevitable and intergenerational fairness could be broken. The old age support ratio will be reduced 2. 58 in 2030, 1. 47 in 2050 from 5. 95 in 2010. Extraordinary fiscal policies should be introduced to loosen the burden of the next generations. To promote intergenerational fairness, and prevent vulnerability of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fund`` which will be used for agerelated social expenditures during tough budget times. It will be a corner stone of social cohesion in addition to prevent high tax or premium burden of the next generation.

건강보험 재원조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험방식 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기철 ( Kee Chul Sh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3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구조가 취약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해 진통이 예상된다. 고령화 과정을 겪은 OECD 회원국 중 건강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9개 나라 모두 연금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및 스위스는 젊은 층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9개 나라 모두 중앙정부에서 의료비지출의 일정비율, 보험료수입의 일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등을 일반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담배·주류 등의 광고비, 기업이윤의 일정 부분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요양기관, 제약회사, 의료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민 의료보장, 재원조달의 연대성, 의료접근의 형평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네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면서 이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우선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체계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Medical expenditur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ll be increasing sharply due to aging. Further it will be difficult to finance those expenditures entirely with social insurance premiums. Because of feeble labor market structures and loose social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financing tools for health care. In a survey of 9 OECD countries which have adopted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we find that they charge public health insurance premiums to the retired persons. Especially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itzerland do same rates. Also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ize fixed portions of medical expenditures, fixed rates of premiums or premium reductions for poor families with general revenues. Surcharges for auto insurance premiums, special purpose value added tax for tobacco and alcohol, a fixed ratio of net profits of enterprises are also valuable tools of health care financing. In order to improve the long term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various stake holders such as insureds,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medical professions should reach to an agreement. The utmost values of health care systems are universal coverage, solidarity in financing, equity of access and provisions of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There is no magic bullet for improving fiscal sustainability keeping those four values. In order to reach social consensus for increasing premium or tax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trusts of stakeholders through widening health care benefits for catastrophic illness.

상병소득보장제도 충실화 방안 연구 -급여소득자를 중심으로-

신기철 ( Kee Chul Sh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1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실업이 수반되어 가계의 소득 불안정을 초래하고 극빈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중 하나이다. 상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업무상 재해, 자동차 사고 및 업무외 상병 등이다. 배상책임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상 재해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 상병수당과 장애연금 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높고 의료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OECD 30개 국가중 27개 국가에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업체에서 근로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도 공기업, 금융회사 및 대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면 다른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충실한 상병수당제도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유급연차휴가가 15일 이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정도로 진전될 수 있는 중증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대해서만 소득보장제도의 충실화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구조를 개편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증상병에 대한 상병수당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및 세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소득보상보험제도의 도입을 장려하는 방법 등이 있다. Long term care due to sickness accompanied by unemployment and medical expense results in the financial distress of a household. The incident is typically resulted from occupational accidents, car accidents, or non- occupational occurrences, etc. In case of sickness due to occupational accidents or car accidents, the nature of indemnification or a liability,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or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provides a sufficient coverage for sickness benefits or disability pension.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Korea has bette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and relatively better health care environment throug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owever, sickness benefits are not available in Korea unlike most other OECD countries. Consider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given the aging population, it would be practically difficult for Korea to introduce the similar benefits as in other OECD countries. Since the Labor Standards Act guarantees paid sick leave for more than 15 days a year depending on the length of employment, the limited disability income benefit is proposed only for the long term care due to serious sickness which is eligible for the disability pension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Possible measures to initiate the disability income benefit are as follows: development of sickness benefits only for serious injury or illness by reforming benefits structur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o minimize the financial burden, introduction of statutory paid sick leave by revising the Labor Standards Act, or introduction of disability income insurance by revising the corresponding tax law.

기업의 복리후생이 생산성과 근속연수에 미치는 영향 - 상장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

신기철(Kee-Chul Shin),송준호(June-Ho Song) 한국인사관리학회 2017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3

본 연구는 기업의 복리후생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근속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유통산업을 대상으로 실증검증 하였다.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하고 부가적으로 복리후생을 지급한다. 왜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지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였다. 경영자는 기업에서 복리후생에 지출을 하면 근로자의 생산성과 근속연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자의 기대만큼 복리후생에 대한 지출이 긍정적으로 생산성과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장된 유통산업을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 복리후생이 생산성과 근속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문헌적 고찰을 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통산업의 재무제표의 재무자료를 이용하고 TS-2000의 근속연수를 이용하여 필요한 분석자료를 추출하였다. 복리후생비를 독립변수로 생산성과 근속연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면 생산성과 근속연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추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여 복리후생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대기업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verify empirically how much the company policy of the employee benefits affects their productivity and service length for the distribution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markets. There are several theories why the company gives them to the employees, but this study analyzes them on the employer’s side. Company expects that the employee benefits expenses of the company would affect their productivity and the continuous service years positively. This study is to review empirically on whether the benefits expenses would affect their productivity and the continuous service years positively as the employer expect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roductivity and continuous service years most among them, the documentary study has been made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and the statistical data, and the necessary analysis data have been extracted by using the continuous service years of TS-2000 and the financial data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distribution companies listed on KOPSI and KOSDAQ markets, and then, the study model was set up with the employee benefits as the independent factor, and the productivity and the continuous service years as the dependent one, which was in statistical process. It has been analyzed conclusively that the increase of the company’s employee benefits expenses affects affirmatively both the productivity and the continuous service years.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수령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 20개 상병의 입원기간을 중심으로 -

신기철 ( Kee Chul Shin ),권혁성 ( Hyuk Sung Kw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사회보장연구 Vol.30 No.3

2003년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에게도 실손형보험 판매를 허용한 이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의료이용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실증분석은 표본을 추출하여 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을 비교하는 방법과 한국의료패널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의료이용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대부분 약관에서 정한 상병만을 보장하므로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이 발생했을 때만 도덕적 해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기존 연구는 비교대상 집단의 전체 상병을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 20개 상병으로 입원하였던 899천명 전원을 민영의료보험금 수령자와 비수령자로 구분하여 상병별로 입원기간, 수술횟수, 건강보험적용 총의료비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병별로 입원기간의 차이가 컸으며, 18개 상병에서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암, 관절증 및 염좌, 협심증 등 9개 상병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입원 기간의 차이가 큰 것은 정액형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차익을 노린 수령자의 의도적인 입원기간 연장과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실행되면 정액형보험 가입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금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사 의료보험의 역할을 정립하여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상품제공과 중복가입제한 등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에 의한 과다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에 대한 통제대책 등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on the medical consumption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since 2003 Insurance Law revision. Researchers have used two kinds of methods. Several researchers have used random sampling. And the others have used the Korea Health Panel Data. They concluded different views on medical consumptions by insurance policyholders. One reason is that com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s are able to be purchased accident and disease coverages separately. Furthermore fixed indemnity insurances insure specific accidents and diseases. Therefore private insurance policyholders may show different reactions by specific accidents and diseases. This research analyzes hospitalization periods, average number of surgeries, total health expenditures between insurance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using 9 months of hospitalized patients caused by 20 kinds of sicknesses from April of 2011 to December. We found that insurance policyholders show moral hazard from 18 kinds of sickness. Especially, insured patients caused by cancers, arthrosis, sprains, and angina pectoris show longer periods hospitalizations which can not be explained as moral hazards. The reason of longer periods might be caused by intentional extension for marginal profits between actual costs and insurance claims. And it also might be caused by moral hazard by hospitals. These kinds of moral hazards could be aggravated if the government implements public health insurance policies increasing coverage ratio. We recommend to make a better policy for role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s including sickness benefits. And we need to control hospitals in order to prevent moral hazards.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기부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

신기철 ( Kee Chul Sh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사회보장연구 Vol.29 No.3

A charitable gift annuity is a sort of planned giving. It involves a contract between a donor and a charity, whereby the donor transfers cash or property to the charity in exchange for a lifetime stream of annual income from the charity. Therefore it promotes a donation from a retired person who accumulates wealth beyond expectation. Survey for university hospitals and charities reveals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introduce a charitable gift annuity. Contrary to the USA and Canada, charities in Korea are unfamiliar with trust model and very small. Therefore in our country, a contractual arrangement model with an annuity administration vehicle will be better. This thesis focuses on governance, suitable annuity administration vehicle, annuity payment method, annuity guarantee and allowable charities. A charitable gift annuity plays a role to loosen social conflicts as well as boost giving culture. In order to boost giving cult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dependent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o play an active role by national tax agency. Further it has better to be based on philanthropic marketing.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

신기철 ( Kee Chul Shin ) 韓國社會保障學會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1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보장률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이 63.7%에 달할 정도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공적 보장제도에서 충분하게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의료비용 측면만을 다루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상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의료비용은 물론, 가족의 간호로 인한 부대비용, 장기 요양과 영구적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상실소득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률이 낮고 상병급여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노령화에 따라 향후 세대 간 재정부담 전가 문제가 핵심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은 의료보장체계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세대 간 부담 전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품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입자의 생리적 정보를 활용한 건강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의료산업이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제도는 물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등을 포함한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계 전반의 취약점이 우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민영건강보험 역할에 준하는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질 때 충실한 의료보장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its lower premium than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the pubic health insurance in Korea allows easy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its level of coverages tends to increase consistently.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however, shows the enrollment rate of 63.7%, penetrating to all social classes regardless of income. The high level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nrollment is attributed to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eing insufficient to cover the economic loss due to accidents or sickness, in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medical care system. Since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 Korea provides low level of coverages and no compensation for income loss due to accident or illness, it has the limitation that it is not able to sufficiently cover the financial loss on the sick and injured. Also,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aging of population,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financial burden can be a core issue of public health insurance.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shall play a supplemental role in the medical care system. Its products shall be designed to minimize blind spots of medical services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medical expense.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also needs to contribute to promoting public health such as disease prevention by utilizing physiological information of the insured and to advancing the medical industry by encouraging competi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these desirable consequences, it shall complement the weak points in the entire social security system. After the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efined accordingly,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and supervising system shall be established.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교연구

신기철 ( Shin Kee-chul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社會 保障 硏究 Vol.33 No.2

주택연금보증은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주택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상환불능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보증조건과 월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정변수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며, 보증대상을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로만 한정해서 노후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 노인과 형평의 문제가 있다. 미국, 영국에서는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은 가입자 집단의 경험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사망률과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연금액이 책정된다.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 두 가지 요소만 미국의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수리적 기법으로 분석해보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담보주택에 대한 보증심사와 가입자에 대한 신용심사 등 재정 부담이 후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하며,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가정변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주택연금보증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in Korea is introduced to protect delinquencies incur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grant a reverse mortgage loan on house to aged persons. It`s guarantee terms are vulnerable in the aspect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compared to the USA and the UK. Especially the preferential reverse mortgage loan introduced in 2016, which grant favorable monthly payments to the owner of houses valued under 150 million won, can be misused and the financial burden will be passed to next generation. Key variables to sustainability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system are death ratio and house appreciation rate. In order to calculate monthly payments, the HECM in the USA assumes very conservative variables based on its past experiences. However in Korea the government assumes average death ratio of general citizen and the national house price appreciation rate. Thus monthly payments are too generous to sustain. Furthermore in the USA federal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or examines the conditions of houses and credibility of borrower to protect delinquencies. Public pension entitlement and poverty ratios of the aged in Korea ar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baby boomers are retiring gradually. Thus the reverse mortgage loan guarante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ncourage reverse mortgage loan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