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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안 ( Xian Xu ),정홍주 ( Hongjoo Ju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5 금융소비자연구 Vol.5 No.1
본 논문은 점차 한국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중국의 보험소비자 보호체제에 대한 서술적 연구이다. 그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에서 중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보험소비자 권리가 점차 보호되어 온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규제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개선을 위한 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규제당국, 보험회사, 판매원, 소비자 등 모든 보험시장 이해관계자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실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즉, 중국보험시장의 후진성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구조의 미성숙에서 찾는 한편 향후 개선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 이후 세계무대에 본격 등장한 중국은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과정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점차 강화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학술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As an in-depth description of a major emerging insurance market, 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as well as reasons for infringements on the interests and rights of Chinese insurance consumers, while also identifying the fundamental problems in regulation and operation of the market. Focusing on different market actors, including regulatory authorities, insurance companies, agencies and consumers, this paper describes the framework for protecting insurance consumers as well as core related issues. As China``s insurance industry continues to transform itself, it should end up with higher 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Finally, it provides recommendations and advice for future development in policy and acade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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