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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만(Im Man Song),박연희(Yeon Hee Park),박성진(Sung Jin Park) 한국경영학회 2012 Korea Business Review Vol.16 No.4
K-IFRS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최대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1년 전면적으로 K-IFRS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K-IFRS 도입에 의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될 것이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는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자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정보는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 보다 금융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미실현이익의 발생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자산 대비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등이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이익조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회계처리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K-IFRS 1109호가 1039호에 비해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K-IFRS 1039호에서 K-IFRS 1109호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에 평가증한 금융상품을 처분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분식회계의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FRS 1109호의 도입은 배당금의 기타포괄손익인식의 타당성,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 및 유용성, 재분류조정, 비교가능성과 복잡성 등의 회계 상의 쟁점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The purpose of K-IFRS is to express economic substance of firm as faithfully so the introduction of K-IFRS will extend the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is useful information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executive officer to acquire and hold the financial instruments. In addition, the fair value information provide size of future cash flows, time and uncertainties about financial assets, so fair value information can explain the intrinsic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better than other information. Therefore, unrealized gains on financial instruments can be very important information. Based on the situation of fair value in financial institutions,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re low proportion compared to asset but gain on disposal of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re high proportion compared to net income. So executive officer conducts earnings management by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nd the advantages of fair value may be impaired. In this study, We analyze whether K-IFRS 1109 can prevent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with K-IFRS 1039 based on the representative of the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 Kookmin Bank and Woori Ban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executive officer can do earning management and accounting fraud under the current rule, K-IFRS 1039. To prevent that, it is urgently needed to change from K-IFRS 1039 to 1109. It can be expected that earning management would be reduced under K-IFRS 1039 compared to K-IFRS 1039. But there are some issues that dividends recogniz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fair value measurement reliability and usability, recycling, comparability and accounting complexity if the introduction of K-IFRS 1109 i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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