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 프랑스 헌법과 공법상의 제문제 ; 연구논문 : 사법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기춘 ( Ki Choon So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世界憲法硏究 Vol.12 No.1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which the judicial system is organized, are the specialty, independence and democrac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judicial system from this constitutional view-point. The judiciary plays its role to interpret and apply the state norms in the political process, because the judiciary has the right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executive branch to make the state activities conformed with the laws an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enacted by the legislative branch. The judiciary is not the outsider of the political process any more. Therefore to estimate the degree of the accomplishment of the principles, we should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n this thesis, the 60 years from the emancipation from the colonial domination in 1945 to now, are divided into 7 periods according to the political changes. I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tical power, and estimated the achievement rat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which the judicial system is organized.

연구논문 : 헌법이론이 헌법판례에 미친 영향

송기춘 ( Ki Choon So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5 世界憲法硏究 Vol.21 No.1

헌법이론은 헌법적 주제에 관한 지식의 체계를 형성하고 다듬어 가는 작업이다. 이론은 구체적사안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체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반면 판례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서 타당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 과정으로서 일반적 이론의 전개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관련된 법적 해석·적용에 중심을 두게 된다. 이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전개된다고 하여 구체성을 잃어서도 안 되며, 판례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추구한다고 하여 이론적 기반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론이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해도 판례만큼 구체적일 수 없으며, 판례가 아무리 이론적이라 해도 정치한 이론 구성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론은 구체적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며 판례 등으로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보다 타당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그 구체성과 이론적 정치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또한 헌법이론은 언제나 판례의 형성만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의 주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어 접근할 수도 있으며, 국가기관으로서도 사법부만 아니라 입법부, 집행부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헌법이론의 전개가 헌법재판소의 관점에 구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헌법의 최종적 해석권이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본래 그 보유자라 할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이론적 작업이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헌법학의 이론과 판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아울러 합헌적 법률해석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A theory stems from the concrete case, and is elaborated to the theoretical perfection. It influences upon the decision of a case to reach the final conclusion by offering a rational basis to the judgment. The theories and the cases interact together. Nowadays the case law in the constitutional area is developing by the virtue of the research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after the ope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1988. Likewise,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e Court influence and deepen the study in the constitutional theo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in the area of Constitutional law. It also indicates the theoretical danger of the legal interpretation coincident with the Constitution. Even this kind of legal interpretation serves as a method to interpret the provisions systematically, and it may role as a measure to distort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disguising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송기춘 ( Ki Choon S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6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 제4항은 흔히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표현한 조항이라고 한다. 이는 독일의 역사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경험한 이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는 독재의 위험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고안한 제도를 우리 헌법이 수용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제도라는 의미와 함께 특히 정당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정당해산제도는 다른 한편에서 일정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당해산제도는 자칫 어느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수의 정치적 사상을 대변하는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서 정치적 다수가 소수자를 억압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반공주의가 지배해 온 대한민국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해산청구의 이유를 상세하게 반박하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filed a reques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in 2013, and the adjudication of this case has been proceed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covered under Article 8 (4) of the Constitution;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democratic bas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ts dissol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s an article that expresses the so-called protective democracy or militant democracy.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means not only that it is a protective system against the enemy of democracy, but also that it is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On the other hand, this system of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contains a considerable amount of danger. It is true that democracy is secured by dissolving a party that is dangerous to democracy, yet it is also true that this system of dissolving a party that represents the minorities due to violating the democratic basic order can be a logic that a political majority uses to suppress minorities, which paradoxically is a violation of democracy. Even if democracy is only possible when its basis recognizes that everyone is different, has different opinions, and can have differences, it can function as logic to exclude people or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attitudes and thoughts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current majority.’ I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s determined under such exclusive values, the system of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is not protection of a party but an exclusive logic that keeps different people or organizations from the community of the majority and that represses the democracy itself which is based on diversity and tolerance. When the constitution disguises itself as a self-contained value system and continuously tyrannizes the value, there is no room for political value relativism in any place in the community.

코로나19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

송기춘(Song, Ki-Choon)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적지 않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사람의 집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의 제한과 함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종교적 집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K-방역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미지의 역병에 대한 강력한 대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의제기나 항의의 기회도 없이 기본권에 대한 강한 제한이 이뤄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좀 더 덜 제한적인 수단에 대한 진지하고 신중한 고려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제한이 이뤄졌다. 천재･지변이나 내우･외환에 대한 대처는 전사회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에 협력하지 않는 자에 대한 비난과 배제를 수반한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원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나와 다른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자칫 비상시국을 틈타 전체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등장을 예고한다. 방역을 위한 조치에 문제점이나 모순이 적지 않다. 야간 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만원 지하철의 이용과 집회의 금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도 모순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항의가 필요한데 항의의 방법이 집회나 시위밖에 없는데도 집회가 쉽지 않다. 종교적 집회인 예배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합리성과 가장 거리가 있는 종교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명령을 헌법에 위반된다고까지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도 모든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에 담긴 헌법위반이라는 문제의식과 도전은 중요하다.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the pandemic of COVID-19 began. The number of infected and dead is not small.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ccinations with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such as wearing masks and prohibiting people from gathering. Religious assemblies are no exception. The outcome of these measures is evaluated as successful and is also referred to as K-quarantine. However, this result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strong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without implicit consent to a strong response to the unknown plague, and no opportunity to appeal or protest. Rather than serious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uniform restrictions were made in urgent situations. Constitutional complaints have been filed against restrictions on worship as a religious assembly.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religious people who are the most distant from rationality are raising concerns about COVID-19. Eve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not decide that the executive order is unconstitutional, the awareness and challenge of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contained in it is important.

≪학술대회: 참여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 : 정부형태와 국가경쟁력 -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송기춘 ( Ki Choon So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世界憲法硏究 Vol.11 No.1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송기춘 ( Ki Choon S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 민주법학 Vol.0 No.49

It is usual for the judge to rai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 on trial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to prove his crime, because the judge considers the denial by the accused as disturbing the trial. But the judge may not expect the accused to confess his crime because the contemporary legal system includ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ed on the person of egoism. On the contrary, it is usual for the accused to deny the charges because he is egoistic. When a judge raises the penalty because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even though there is the certain evidence, it may invalidat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because the accused cannot dare to deny his charges even when he is innocent without taking the risk of the increased penalty in case he fails to prove his innocence. The increase of the penalty i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guiltiness. It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because the judge increases the penalty without any ground on the law. It may be called as the penalty of the crime of rudeness of the accused to the court.

전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송기춘 ( Ki Choon Song ),김명연 ( Myoung Youn Ki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민주법학 Vol.0 No.46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거 교육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형벌까지 받았던 김문기 씨쪽이 추천한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사분위는 이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분위가 만든 정이사 선임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춰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사분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아닌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다수의견인 양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이사 선임원칙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기준은 심의 당시의 민법, 사립학교법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사분위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정이사 선임원칙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사분위의 권한남용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의 사분위 심의기준에 대한 입법적 보완 또는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has the power to appoint the ad-hoc directors, discharge them or appoint the regular directors to normalize private schools. It made a decision regarding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last year. The decision is to appoint the directors recommended by the ex-director Moonki Kim who was discharged because of his crime regarding illegal operations of the Foundation as a director. The Committee says that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relating to the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in 2007. But the Committee distorted the judgement to justify its own decision. It regards the concurring opinion of two Associate Justices as the binding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nly the opinion of the Court has the binding power, but the concurring one does not. The Committee even made its decision arbitrarily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way and scope to normalize private schools. The power of regulation is delegated to the Committee too comprehensively. It`s the defect of the legislation which should be corrected by the legislative body. It was wrong for the Committee to appoint the crime-related people as directors of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It should have considered the moral aspects of the ex-director Kim. He has the critical defect to become an educator.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송기춘 ( Ki Choon S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민주법학 Vol.0 No.42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관한 헌법학적 논의

송기춘 ( Ki Choon So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민주법학 Vol.23 No.-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송기춘(Ki Choon Song)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민주법학 Vol.2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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