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의 行政事務監査에 關한 硏究 : 軍浦市議會를 中心으로

손종천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성과를 감시하는 자치제도는 집행기관인 자치 단체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간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고, 각 기관이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방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권은 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여 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앙정부의 감사로 국회의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가 있는데, 감사의 정치적 성향, 문책위주의 감사, 감사의 중복, 그리고 감사준비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치적 감사인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단체 내부 감사조직에 의한 자체감사는 감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고찰한 결과 미국의 단일감사법과 프랑스의 지방회계검사원 제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특히 우리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외부감사제도는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발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기도 군포시의회의 실제 행정사무감사 사례를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사례분석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연도별, 의원별, 감사대상 기관별로 분석하고 둘째, 의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전체적으로 과다하며, 매년 중복되거나 동일한 자료의 요구 및 현황위주의 자료 요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고찰한 결과 감사위원이 중복 선임되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불명확하며 감사의견이 명확치 않았다. 또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과다하게 많으며, 처리결과가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이 되지 않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감사 시기는 종전과 같이 정기회의에서 실시하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행 행정사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한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넷째, 감사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각 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회차원 및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의장이 의회 사무처직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사수행의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계획 수립, 감사자료 요구건수의 적정화 및 중복된 자료요구 방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중복질의의 방지, 의원 2~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대상 기관별 전담반 편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It's been over 10 years sinc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revived. Self-governing system with which the residents determine the policy by themselves and supervise the performance will be abe to yield proper and right results only when the roles between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at is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the local assembly, which is the containment and supervision agency are clearly divided and then carry out their own roles. Even though inspection right on administrative affairs by local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superintending functions over the execution body, and also the most important means of verifying the 7properness and validity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ere have been much disputes and arguments on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inspection on administrative affair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explore the inspection system on administrative affairs over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 by local assembly, focusing on the basic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s. This thesis will be dealing with the followings. First of all, inspection system over the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will be reviewed and the problems will be presented. Inspection on the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consists of a national affair inspection by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oth of which are the inspection by central government, and last the inspection by the central ministries. Through those works, political nature of inspection, censure-oriented inspection, overlap of inspection and the excessive workload of local civil servant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inspection were found to be the problems. Besides, administrative affairs inspection by local assembly, the independent inspection of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s, and the self-inspection by the inspection agency within self-governing organization were found to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effectivenes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inspection systems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such as USA, France and Japan, it was found out that Japan's external inspection system would give much mor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our inspection system than the unilateral inspection act of USA and the local accounting inspection board system of France would do. That's because Japan has similar social conditions as ours. And also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loc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ve affairs inspection itself, and through analysis the case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of Gunpo municipal assembly of Kyunggi-do, this study will be identifying the problems in the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and presenting how to improve those situation. There should be some notices about how to analyze the case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of Gunpo municipal assembly. Those are the followings First, material list requested for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was analyzed per year by committee members and inspection agency. Second, the inspection result report submitted to the assembly was analyzed. Third, a report for the result of the suggestion-processing and actions for correction actally taken after the inspection were explor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out; The amount of materials requested for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was generally too excessive, and even the materials were either duplicated or about the same every year, or mainly about the present status. In addition, review on the inspection result report gave these conclusions such as; the election process of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follows same steps every year, the items asked correction or suggested for improvements were unclear, and the auditor's opinion was unclear as well. The number of corrections suggestions needed were excessive, and the result of processing was found to be unclear or unfaithful. Even the result of processing was not confirmed thereafter. In this regards, this thesis presents the plans of improving thos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as follows: First, the period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should be amended to take place during the regular meeting as before. Second, local assembly should utilize the right of inspect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properly so as to resolve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affair inspection. Third, the result of processed error-correction and proposals, which were pointed out during the assembly after the inspection over the inspected agency should be thoroughly reviewd and confirmed. Fourth, the members of local assembly who carry out the inspection should have professional capacity enough to deal with those tasks. This requires ⑴ the huge efforts of committee itself and also those of individual member, ⑵ the introduction of paid assistant system, as well a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with which the chairman has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over the committee employee. Fifth, operation of inspection should be effectively carried out. This can be summarized into: ⑴ establishment of concrete and detailed inspection plan, ⑵ proper request for inspection materials, ⑶ prevention of request for duplicated materials, ⑷ thorough analysis on the inspection materials submitted, ⑸ prevention of duplicated questions, and ⑹ establishment of task force (2~3 persons) within agency under the inspection.

패키징산업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손종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단순한 포장의 개념을 넘어 제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더한 패키징산업은 근대 산업화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포장산업의 발전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부분은 합성수지의 우수한 재질적 특성과 저렴한 경제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합성수지의 폭발적 사용량증가는 결국 환경위험의 주범으로 대두되며 각종 규제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환경규제의 주된 배경은 폐기물정책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순환형”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미래시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과정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86년 폐기물관리정책의 우선순위를 원천적감량과 재활용, 안전한 처리 순으로 규정했으며, 1994년부터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EPR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에 제정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순환이용, 재생품사용촉진, 제품용기의 사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강화 차원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3)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도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에 중점하고 있으나, 제도운영 측면에선 재활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2020.12.24. 제 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저감 및 재활용대책수립”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현재의 54%에서 70%까지 올리고, 발생량 억제정책으로 20%감량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활계폐기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률은 증가하는 사용량 대비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생산자 즉, 기업의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소재의 부재와 플라스틱의 사용량 감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활용 경제성이 낮은 복합소재의 사용량 증가는 더욱 재활용률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소재의 재활용은 분리 배출에도 한계가 있다.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70%가 사용 후 즉시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으며, 발생되는 종류도 재질별로 60종에 이르고 있어 기계적인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 2021년 그린피스에서 전국 2,671명이 참여하여 7일간 플라스틱 배출량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약 78%가 식품포장재로 인한 요인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10년간 생활계플라스틱 발생량은 2009년 188만700톤에서 2018년 322만 9,594톤으로 약70% 증가추세이다. 또한 환경부의 2021년 전국 불법폐기물 발생량 조사에 의하면 161만6,000톤이 전국에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이 생활계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확산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 전반으로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포장재관련 플라스틱 규제정책의 취지와 문제점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 패키징산업이 자원순환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