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손인혁1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 2016. 5. 26.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4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행사의 요건인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따로 밝혔고, 그중 2명의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원리, 다수결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안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의견과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그에 기초한 위원회 중심주의 및 교섭단체 중심주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법정의견과 인용의견에서는 의회민주주의원리와 그 내용으로서 다수결원리에 대하여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해석론을 펼침으로써, 향후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여 인용의견의 경우 그 위헌성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정의견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위 국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의 근거법률등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결정에서와 같이 선결문제로서 규범통제가 명시적인 쟁점이 되었고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문에서 위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규범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위헌결정의 정족수 및 효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정법적·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는바, 이 점은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the petition regarding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Speak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6, 2016,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claiming that it is invalid. The five Justices of the court conten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Members’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a legislative bill to be infringed on by ‘the action of not designating the period of examination’, whereas the dissenting four Justices hel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because the Speaker does not designate the period. Moreover, two of the four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allows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designate the period of examination at the Speaker’s discretion, must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henc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is recen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결정 -

손인혁 ( Son Inhyuk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7

헌법재판소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인 2016. 5. 26.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4명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행사의 요건인 심사기간지정 거부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을 따로 밝혔고, 그중 2명의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의 핵심내용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정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원리, 다수결원리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안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의견과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회의 자율권과 그에 기초한 위원회 중심주의 및 교섭단체 중심주의의 법적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비록 기속력이 없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법정의견과 인용의견에서는 의회민주주의원리와 그 내용으로서 다수결원리에 대하여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해석론을 펼침으로써, 향후 이들 쟁점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 결정에서 반대의견은 명시적으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여 인용의견의 경우 그 위헌성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정의견 역시 반대의견을 의식하여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위 국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선결문제로서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처분의 근거법률등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 결정에서와 같이 선결문제로서 규범통제가 명시적인 쟁점이 되었고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주문에서 위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규범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위헌결정의 정족수 및 효력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정법적·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는바, 이 점은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de on the petition regarding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Speaker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6, 2016,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claiming that it is invalid. The five Justices of the court contend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for the Members’ power to deliberate and vote on a legislative bill to be infringed on by ‘the action of not designating the period of examination’, whereas the dissenting four Justices hel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because the Speaker does not designate the period. Moreover, two of the four Justices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allows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designate the period of examination at the Speaker’s discretion, must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hence unconstitutional. This paper serves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riticizing this recen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동아시아에서 헌법재판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 시사점

손인혁(Inhyuk S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오늘날 개별국가의 헌법재판제도는 크게 미국식의 분산형(decentralized model)과 유럽식의 집중형 (centralized model)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이론적 제도적인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헌법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유사한 법 전통, 사법체계, 법관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헌법재판제도를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국가 모두 국민의 기본권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헌법재판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로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업법관제의 토대에서 분산형제도가 갖는 사법심사의 소극성 및 기본권 구제의 장기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재판소 내에 헌법재판전담부를 설치하는 방안과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사법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그 장단점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국민의 기본권 의식의 확대와 법치주의의 정착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에 직면하여 기존의 정치적 헌법감독제도(constitutional supervision)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헌법감독제도 또는 사법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몽골과 대만 역시 기존의 집중형과 분산형의 제도근간을 유지하면서, 몽골의 경우에는 사회주의헌법 전통의 정치적 헌법재판기관의 잔재를 일소하고 사법절차를 통한 명실상부한 사법형의 헌법재판소로 심판의 유형과 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대만의 경우에는 헌법제정자의 원래 의지에 따라 분산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사법원(Judicial Yuan)의 상고심기능과 헌법해석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라는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제도를 거의 30년간 운용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도 바로 헌법재판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의 방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약 70여년에 이르는 동안의 다양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용과 잘못된 제도선택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경험한 것에서 이들 국가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행의 집중형제도를 버리고 분산형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개선방안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의 차원에서 집중형제도의 본질에 충실하게 규범통제권한을 일원화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로써 국가의 총체적인 규범상태에 대한 헌법적 통제와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헌법의 가치와 규범력을 미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in today"s world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wo systems, namely the decentralized model of America and the centralized model of Europe. It, however, is not a matter of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validity, but a matter of constitutional choice reflecting the different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In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different typ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have been chosen and developed even though they have similar legal traditions and judicial systems. In the process, they have faced various challenges, but they have consistently moved towards the direction of norma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i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as they have mor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ir constitutions. They have examined and tried various ways of improving thei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In the case of Japan,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long and passive nature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review, it is discussed that the separate chamber within the Supreme Court or the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set up in oder to deal with the consitutional matters. In the fac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China is also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political consitutional supervision and considering to introduce the constitutional review by the judiciary or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specialized institution for constitutional supervision. Mongolia and Taiwan also maintain the existing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institutional system respectively, while in Mongolia, the political constitutional tradition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al tradition has been cleared away and the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was set up and in Taiwan, there has been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by normalizing the functions of the Judicial Yuan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no doubt for the general direction of improving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y normalizing and revitalizing the system since the problem that has been revealed while running the present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for almost 30 years and its improvement plan are said so. In our case,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as we have learned from a great deal of trials and errors from choosing the wrong systems in the past over about 70 years before the current system was finally adopted in 1987. For this reason, it is absolutely incomprehensible to discard the current centralized model and return to the old system of the decentralized model. On the contrary, it is necessary to more develop the current system by allowing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which is not possible in our current system. This should lead to improve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which are enshrined in our Constitution by allowing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all spheres of government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