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미약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손윤석 ( Youn Suk S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2 사회보장연구 Vol.28 No.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위 ``간주부양비제도``는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부양능력미약자제도가 실제 보장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과정에서 부양능력미약자에 의한 부양비 지급을 사실상 간주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만큼 삭감된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는 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제도자체의 문제로 곡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주부양비제도``라는 용어 대신에 ``부양능력미약자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부양능력미약자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보호자인 수급권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끊임없는 폐지론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능력미약자제도는 부양능력의 유무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공공부조제도의 보충성 원리나 사적 부양 우선의 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존재의의를 가지고 있고, 동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근원은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므로, 이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 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완책으로는 시행령에 규정된 동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재량에 대한 통제를 국회가 직접하는 방안과, 부족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양능력미약자에 의한 부양비 지급여부를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부양비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의한 기초생활급여의 선지급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의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is concept. Many researchers argue tha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such as exclusion from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and the concept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should be abolished. But there are also many profitable characteristics in this concept. So This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rather than abrogated. Reinforcement of investigation and defining obligation of advanced pay could be involved in specific plan. By improving this system,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can be broadened than ever before.

사회보험 관련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일반행정심판제도와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손윤석(Son Youn-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1

사회보험수급권과 관련한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는 크게 행정소송법적 권리구제절차와 행정내부적인 각종 불복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정내부적 불복제도는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보험수급권자에게는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절차는 여타 행정내부적 불복제도에 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와 유사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사회보험관련법률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가지는 바, 이를 소위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개별 사회보험법률에서는 그 권리구제수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 절차와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복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불복절차규정의 통일성 확보하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절차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보험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심판기관을 설립하여 심판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사회보험관련 분쟁에 대한 통일적 구제책의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has its advantage in many ways such as rapidity, simplicity and inexpensiveness although it is vulnerable to be fair and independent when compared with judicial system. These advantages ar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social insurance. However each social security law has separate rules and it makes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it is unclear that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econdly terms of appeal procedure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re different each other. These problems make people who want to us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muddled and make advantages which are admitted i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eak. So we should pursue the way to determine the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especially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unify terms that are us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But in the long run it is reasonable to combine thes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ith norm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transfer to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at is the way to prevent unnecessary theoretical dispute.

갈참나무로부터 발생되는 이소프렌의 배출속도 비교 연구

손윤석(Youn-Suk Son),김조천(Jo-Chun Kim),김기준(Ki-Joon Kim),임용재(Yong Jae Lim),선우영(Young Sunwoo),홍지형(Ji-Hyung Hong) 한국대기환경학회 2006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22 No.6

유효광합성량 (PAR)의 증가에 따른 BVOCs 배출 특성 변화

손윤석(Youn-Suk Son),황윤서(Yoon Seo Hwang),성주한(Joo Han Sung),김조천(Jo-Chun Kim) 한국대기환경학회 2012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28 No.1

국내 초등학교 내 입자상 물질 및 영향 요인

손윤석(Youn-Suk Son) 한국대기환경학회 2020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6 No.2

외부 대기질의 변화에 따른 지하철 실내공기질의 영향

손윤석(Youn-Suk Son),유성지(Seong-ji Yu ),서서희(Seo Hee Seo),최인영(In-young Choi) 한국대기환경학회 2022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8 No.1

시료채취 용기에 따른 황계열 악취물질의 안정도 평가

손윤석 ( Youn Suk Son ),김수연 ( Su Yeon Kim ),김조천 ( Jo Chun Kim ),박강남 ( Kang Nam Park ),문장수 ( Jang Soo Moon ) 한국환경분석학회 2007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10 No.2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손윤석(Son, Youn-Suk)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논란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중복급여제한이라는 문제는 노인빈곤층에게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조법제의 보충성 원칙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인지 아니면 입법정책상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거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급여가 생활보호법상의 급여 내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와 병존해 온 이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도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부 간에는 보충성의 원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급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는 중복하여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Basic pensions scheme which has issued since 1 July 2014, faces a lot of controversy. Of those, the problem of duplicate coverage restriction of subsistence pay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basic pension on BASIC PENSIONS ACT is critical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n the aged poor. But from pension for senior citizens on WELFARE OF THE AGED ACT to Basic Senior Pension on BASIC SENIOR PENSIONS ACT, there had been duplicate coverage between both pays. And in respect of defense of the right to existence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be read restrictively.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regards the right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benefits as Abstract right so it must be definitized in the form of law in order to apply to people. Besides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the legislature has broad discretion to be accepted. However discretion which is allowed during implementation and legislation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ecause the right of existence in the Constitution ought to have aggressive personality and this interpretation makes the right of existence realistic and effective fundamental right. Lastly, considering legislative intent of BASIC PENSIONS ACT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to improve poverty reduction of the aged poor. That way, Basic pensions scheme should be advanced to perform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work.

도시 생활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의 조성에 대한 연구

손윤석(Youn-Suk Son),김조천(Jo-Chun Kim),김기형(Ki-Hyung Kim),임보아(Bo-A Lim),박강남(Kang-Nam Park),이우근(Woo-Keun Lee) 한국대기환경학회 2007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23 No.6

공무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고찰

손윤석(Son, Youn-Su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신분이 아닌 사람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유형의 공무원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개별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경우 적용대상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유권해석기관 간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분설정(선출 또는 임용), 근무관계의 설정,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공무원의 개념징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최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직업공무원제도로 파악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개념이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이 다르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무원 개념의 정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공직분류체계에 있어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무분별한 혼용과 공무원 관련 법령 상 규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의 유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별하면서 경력직 공무원에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법령에서 정무직 또는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령에서 지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직위분류제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문제나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사실상 계급제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직무등급의 계급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주는 안정성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분명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는 탄력적 인력활용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탄력성이 제한되는 상황은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제도는 장기임용의 필요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In Korea, many people work in the public sector, but in some cases, they work in non-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have civil servant status, and there are people who work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are not civil servants. In various legal issues,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se employees are public servants or what type of public servant they are. In the civil service-related laws, it is often replaced with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individual laws rather than providing clear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In individual cases, there may be a problem of accepting the procedural inconvenience that a judgment must be made on whether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a public official first, and the possibility of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between the competent interpretation agencie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s the establishment of status (elected or appointed),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relationship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ies in charge as conceptual tokens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ories and precedents, public officials who serve as volunteers for the entire n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are regarded as a broad concept, a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re regarded as a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But paragraphs 1 and 2 do not differ in the concept or scope of public officials stipulated in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view the scop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status security as set by the law.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ivil servants are the indisriminate mixing of the rank system and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public offic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regulations related to civil servants.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enior civil service system, problems are being pointed out as it guarantees the status of senior civil servants and the job grades of the senior civil servants are operated like a hierarchical system.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the stability of civil servant status as a profession, Limiting the term of public officials with a tenure system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In spite of the merits of the part-time selec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nvert part-time employees into public officials working during normal working hours. So improvements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employment elasticity.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 job, the professional tenure system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ficer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long-term appointment and continuity of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