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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혜를 위한 PSR규정시 고려할 관세율에 대한 연구
정재완(Jae-Wan Chung),손문정(Moon-Jung S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3
이 연구는 법령 또는 조약으로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규정의 PSR 엄격성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운데 하나인 관세율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16개 관세율 중 PSR에서 고려해야 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WTO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과의 협정관세율, GSP, 그리고 FTA 협정관세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 FTA의 PSR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관세율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PSR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PSR은 단순히 원산지기준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통상정책적 고려를 통해 품목에 따라 적정하게 그 엄격성을 달리해야 함에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 관세품목의 약 20%에 달하는 무관세품목의 경우 PSR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수출품목 3개의 사례분석 결과 해당품목의 관세율이 무세임에도 대부분 FTA의 PSR 엄격성이 높게 설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수입물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높은 수준의 엄격성을 가진 PSR은 물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action between PSR of rules of origin related with preferential tariffs for import items, and tariff rates applied to each item. PSR needs to consider General Tariff Rates, WTO Concessive Duty Rates, Conventional Tariff Rates with developing countries, GSP(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and FTA Conventional Tariff Rates that are components of 16 Tariff Rates wor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sults of analyzing 10 PSR of FTA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however, less deliberation appeared in setting up optimal PSR. PSR sould be have not only implication of country of origin, but also have strict consideration of trade policy. In results of FTAs related with Korea, however, there was insufficiency in PSR. Specifically, almost PSR of duty-free articles that are consist of 20% of all custom duties have relative high level, although the lowest level could be desirable. In results of three typical cases of exports, almost PSR appeared to be improper high level in spite of duty-free articles. Concludingly, the current PSR causes disadvantage in trade context of Korea because there is no favorable effect in case of imports when high level PSR, also because there is one-sided drawback for Korea in case of exports related with FTA. So, this study suggests correction of improper PSR.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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