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비교

설동훈 ( Dong Hoon Seol ) 현대일본학회 2005 日本硏究論叢 Vol.21 No.-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설동훈(Seol, Dong-Hoon)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문화와 정치 Vol.4 No.3

한국에서는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 이민행정조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이민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국 정부가 ‘전 정부적 접근’을 통해 ‘부처들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정책 실패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이민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게 필수다. 그러한 점에서 이민정책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작업은 정책적 ․ 학술적으로 의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법체계 정비, 이민행정조직의 위상 설정, 이민행정조직의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제시한다. ‘국적 · 이민처’를 설치할 경우, 그것과 중앙정부부처들 간 역할 분담, 중앙정부부처들 간 이민정책 심의 · 조정 위원회의 폐지, 중앙정부부처 · 지방자치단체 · 민간의 이민정책 전달체계 정비,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방안을 제시한다. A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immigration policy of Korea has drastically changed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it has been hard for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effectively deal with new task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reas of immigration policy have been enlarged as a result of the massive inflow of immigrants into Korea, revealing the policy dilemmas of Kore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the ensuing social problems. In this light, I argue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fails to eliminate the ‘sectionalism in ministries’ through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it will face the policy failur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t up the immigration policy as one of its core policy agendas. In this regard,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e possible plans for improving the immigration law system and the organizational settings of a new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e new immigration administration, which is called the Ministry of Naturaliz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MONIS), can be designed to remove the organizational silos effects in ministries, contributing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설동훈(Dong-Hoon Seol) 한국인구학회 2013 한국인구학 Vol.36 No.1

각국 사회가 이민자를 수용하여 다종족ㆍ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민과 국적 제도를 어떻게 수정하여 대처하고 있는가를 독일ㆍ일본ㆍ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비교ㆍ분석한다. 이 세 나라는 종족에 기초한 국민 개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황도 동일하다. 즉, ‘비교 연구의 등가성’ 내지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이 확보된다.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정책과 제도로, ① 이민법과 국적법 등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법제, ②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③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권리를 분석한다. 그 각 요소를 비교ㆍ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2005년 이민법 제정ㆍ시행과 2010년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를 통합ㆍ정비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여러 이민정책 관련법률들이 제정되어 난립하며 종종 상충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독일에서는 귀화 요건에 영주권 전치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ㆍ한국은 그렇지 않다. 영주권과 국적 부여 요건으로, 이민자의 품성, 사회통합 등의 중요성이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권리 면에서, 독일ㆍ일본에서 영주권자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귀화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독일ㆍ한국은 영주권자에게 주민자치권을 인정하여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시민권 제도ㆍ정책을 정비할 수 있는 이론적ㆍ정책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ompare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citizenship in three countrie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They are the paradigmatic example of an ethno-cultural model of citizenship. People of the countries regard themselves with a homogeneous nation. Massive international migrations have posed a challenge to the countries. While focusing on national variations in the immigration-citizenship relationship, this comparison suggests some general implications for (1) legislations including the Immigration Act and the Nationality Act, (2) naturalization requirements and process with those of acquiring permanent residency, and (3) rights and duties of naturalized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other foreigners. The findings and arguments support a critical rethinking of the immigrants’ citizenship, and give alternatives to improve immigration policy and nationality policy in South Korea.

미국 의회의 이민법 개정 시도와 좌절, 2004∼2007년(下)

설동훈 ( Dong Hoon Seol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

미국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 시 의결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이후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 논문은 2004∼2007년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정 시도가 좌절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 이민개혁법``(S.2010, 2004·1·21), ``안전·질서·합법 사증과 시행 법``(S.2381, 2004·5·4), ``시민적 자유권 회복법``(S.2508, 2004·6·16), ``안전한 미국과 질서 있는 이민 법``(S.1033, 2005·5·12), ``국경 보호, 반 테러리즘, 불법이민통제법``(H.R.4437, 2005·12·16), ``2006년 포괄적 이민개혁법``(S.2611, S.2612, 2006·4·7), ``이민 양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보 법``(H.R.1645, 2007·4·22), ``2007년 포괄적 이민개혁법``(S.1348, 2007·6·7), ``포괄적 이민 개혁과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법률``(S.1639, 2007·6·28), ``2007년 소수민족 외국인을 위한 개발·구제·교육 법``(S.2205, 2007·10·18) 등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이 입법화 되지 못한 원인 규명과 함께, 한국의 이민제도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설동훈(Dong-Hoon Seol)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오늘날 한국은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에서 비롯된 ‘인구 보너스’를 향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은 조만간 높은 잠재부양비를 가진 ‘인구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인구성장률, 고령 인구, 고령 노동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고령화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가지 영역에서 탐구한다.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장려정책과 이민정책의 관계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평가한다. 장래인구추계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민 수요, 즉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규모와 대체이주 규모를 파악한다.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정책이 갖는 주요 쟁점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이 지향할 바를 제시한다. South Korea has enjoyed the demographic dividend with abundant workforce for decades. However, it may be converted to demographic onus with a high potential support ratio in near the futur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0-2060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re is the prospect of stagnant population growth and an aging population, with corresponding fears of an ageing workforce. So, this paper asks whether international migration can reverse or at least slow anticipated aging trends in Korea. This paper deals with (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atalist polic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n Korea, (2)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around Korea, (3) replacement migration in future Korea, and (4) current issu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of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immigration can compensate for demographic losses due to the decline and ageing of the Korean labor forc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future directions.

특집 :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기금 제도의 국제비교

설동훈 ( Dong Hoon Seol ) 한국민족연구원 2010 민족연구 Vol.0 No.44

이민자 유입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들을 자국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각국 정보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자는 자국의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므로,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의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그들을 자국사회의 성원으로 ``통합``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회통합 사업의 예산을 재정에서 충당한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은 정부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출자로 만든 기금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민자 관련 기금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개별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법 진행 예산을 과태료와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는 방식, 또는 대만 정부에서 채택하는 취업안정기금제도 등의 방식이 있다. 아울러, 현재에는 이민자를 유치하고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 설치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형 이민국가” 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으로 한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의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The government of each immigrants receiving country tries to incorporate new immigrants to their society. Some governments are usually spending a lot of budget from various funds as well as from the treasury. This paper explorers several kinds of the special fund for immigrant integration: (1) the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Fund, and the Civil Society Challenge Fund in the United Kingdom; (2) the European Integration Fund, and the European Refugee Fund in European Union; (3) the Treasury Forfeiture Fund in the United States; and (4)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Fund in Taiwan. And,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plan of "Japanese Style Country of Immigration" developed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of Japan with regards to the fun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guidelines for introducing the special fund for immigrant integration in Korea.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추진체계

설동훈(Dong-Hoon Seol),이병하(Byoungha Lee) 한국이민학회 2011 한국이민학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2 No.2

중소기업관리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분석

설동훈(SEOL Dong-Hoon) 지역사회학회 2013 지역사회학 Vol.14 No.2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리자의 국내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200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사용자 선호도 차이발생사유 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의 원자료를 기본으로, 같은 해 전북대학교 사회조사실습팀에서 실시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의 원자료를 보조로 사용한다. 국내에 유입된 25개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보가더스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업관리자가 특정 나라 출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장기 접촉한 경험은 그 나라 출신 외국인 집단에 대한 그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정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관리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관리자보다 그 나라에 대하여 훨씬 우호적 태도를 가진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기업관리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하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업관리자와 노동자가 다문화 수용성 고취 노력의 주요 표적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ejudice of the employers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iri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a society with increasing cultural diversity. Using survey data from the Korean Employers' Differential Preferences for Migrant Workers according to the Country of Origin under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for Foreigners conducted b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n 2009, this study analyzes social distance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The employers' social distance toward immigrants of major twenty-five country groups in Korea is measured using Bogardus scal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experience of employing foreign workers from a certain country of origin gives positive effects on the employers' attitudes towards the immigrants from the country in Korea. The mean difference of social distance scores between employers and non-employers toward major immigrant group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teractions between foreign migrant workers and Korean employers are strong effects on shortening the social distanc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Korean citize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first target group of policy intervention is Korean employers and workers working with foreign migrant workers at the same workplace.

국제결혼이민과 국민 · 민족 정체성

설동훈(Dong-Hoon Seol) 비판사회학회 2014 경제와 사회 Vol.- No.103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결혼을 매개로 이민 온 외국인과 그 자녀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민자 수의 증가는 순수혈통에 기반을 둔 단일민족 개념을 신봉해 온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진 초기 상태인 2006년에 수행된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국민과 민족에 관련된 자아 정체성을 파악한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문화를 지닌 이민자를 통합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국민·민족·인종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한국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사회의 실천에도 함의를 준다. The steep increase of the number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has given a strong strike to Korean citizens having imaginary concept of homogeneous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s self identification of Koreanness with regard to ethnic and civic nationhood.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from the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Measure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06, and other related researches,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s of their Korean identity.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ir integration to Korean society, and stresses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ng nationalism in Korea.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 2003년

설동훈(SEOL Dong-Hoon) 지역사회학회 2003 지역사회학 Vol.5 No.1

2003년 8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년부터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간이 되어 온 산업연수제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였고, 인권침해를 유발하였으며, 송출비리가 만연하는 등 치명적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산업연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대안으로써 고용허가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지 않고서는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은 제도 개혁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식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On August 16, 2003,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was legislated which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EPP) for foreigners. The main aim of EPP was not only to eradicate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to substitute legal workers for undocumented workers. However, the Act states that EPP and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ing Program (ITTP) work in tandem.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abolish the ITTP because it was difficult to introduce the EPP unless interests of employers ― such as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FSB) ― were protected. In this paper, I discuss various problems of ITTP and argue that the ITTP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I propose the EPP as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s and discuss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system. This new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local labor market complementarity and of non-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I also propose that th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be changed.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s carry out consciousness raising programs. Such programs must instill an understanding that foreign migrant workers are humans just like Koreans,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in cultures and skin colors; that their cultures and traditions need to be respected equally to Koreans own; that these foreigners not only contribute Korean economy but also enriches Korean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