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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승경,최정원,강지명,선애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그리고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의한 경험 또는 이중적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나아가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차별 경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 대다수가 모든 사람은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보다 더 잦은 빈도로 차별을 범하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들을 차별한 주요 가해자 집단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과 같은 학교 관계자였고 나이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족/친척이 주 가해자로 확인되어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과 관련해 가족/친척이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당해본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이 차별을 당할 당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다섯째, 조사결과는 차별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청소년들이 다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었으며, 외면당한 차별의 피해자는 결국 새로운 차별을 야기하는 가해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는 경쟁적 사회분위기에 따른 학력과 학벌, 그리고 성적에 따른 차별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하며,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청소년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차별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차별에 대한 시정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인권전담기구 및 청소년 인권옹호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차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 처벌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도입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For members of society to recognize discriminatory and unfair treatments and dual identities of minorities and to better understand and embrace different social entities and stratifications is important in order to ameliorate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society. To this end, this research shed light on the discrimination faced by adolescents, exploring how they conceive and experience discrimination on a daily basi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adolescents believed that everyone, regardless of his or her pers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equally and unconditionally trea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articular, were more supportive of taking actions for the victims of discrimination than their middle and high school counterparts. Second, more perpetrators of discrimination were identified in high school tha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ird, the main perpetrators of discrimination differed from case to case. For instance, academic performance based discrimination was committed mainly by school personnel such as teachers, welfare workers, and counselors. Age and gender based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came mainly from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Fourth, while the majority of victims believed that their experiences were unfair and irrational, only few, if any, confronted their perpetrators in one way or another. Fifth, victims were more likely to be perpetrators, implying that discrimination, if not properly counteracted, may lead to another, forming a vicious circle. It is, therefore, imperative for victims and their guardians to take both proactive and reactive countermeasures in a timely fashion. Given the findings above, experts suggested that we make sense of adolescent discrimination, whether driven by age, gender, or academic performance and background, in the contexts of particular social settings of Korea such as Confucian heritage and growing competitions, and puberty in general. They also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legal, or policy-oriented countermeasures may have their limits to the extent that discriminatory behaviors against adolescents are attributable not so much to the abse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s to the lack of civic awareness. Nevertheless, in that the scar of discrimination in an early age may carry over to adulthood, it is crucial to help adolescents to foster an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good personality from an early age through varying institutional measu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human-right guardians for adolescents as well as a speci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 rights which can assist adolescents in identifying discriminatory situations, claiming their righteous rights, and fostering a willingness to rectify discrimination. In addition, prior to enforcing a correctional justice upon the victim and perpetrator of discrimination, introducing a restorative justice is necessary where a set of restorative procedures serve to mediate conflicts and mend relations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breaking a vicious circle of discrimination.

      •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김현철,백혜정,이지연,선애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각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아시아 주요국의 진로체험활동 관련 사회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아시아 10개 지역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진로체험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PISA 조사결과에서처럼 아시아 국가들간의 비교에서도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많은 나라가 직업역량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체험활동이 활발한 나라들은 더 양호한 사회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진로체험활동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진로체험활동 경험이 많지 않고, 관련한 공공정책의 규모가 작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과 같은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도 부족하고, 진로역량계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진로역량과 비례한다고 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반드시 진로역량계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향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직업역량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의 진로교육이 더 효과적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진로체험의 양은 많으나 교과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교과 통합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교과와 경험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취학율이 높은 대중교육사회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진로체험활동 중심모델과 교과통합형 모델로 나뉜다. 진로체험활동 중심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체험의 양에 비해서 역량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교과 통합적인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진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과와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두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면, 진로체험활동은 더 좋은 진로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생태계 조성, 교사들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 컨설팅 추진 및 지역 전문인력 간 학습조직화,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생태계 조성 필요성에 대한 가치 공유, 일선학교에서의 통합적인 진로교육추진, 진로센터의 체질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시아 진로교육연구와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아시아 국가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2017년 국제학술회의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areer education trend of Asian countries and draw an improvement plan for South Korean students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each Asian country. To this end, the study in year 1 analyzed social environment of major Asian countries in terms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n Korean students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year 2, the study he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by inviting 10 Asian countries, and collected and analyzed documents related to their career experience programs. Based on that,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boost career counseling. As in the 2012 survey result of the PISA, this study found that Asian countries providing many career opportunity options also tend to have high vocational competence. The favorable sociocultur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ose countries seem to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contrast, other nations such as India, Indonesia, Pakistan and Iran that have few public policies for career experience and fail to efficiently implement such policies were found to have a lack of opportunities to experience career activities and negatively affect developing career competencies as well. Even if the amount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s proportional to career capabilitie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amount always has a positive impact on fostering career capabilities without fail. The findings were just the average tendency. South Korea and Japan offer more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than Hong Kong, Taiwan and Singapore, and show higher vocational capabilities subsequently obtained from such opportun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group of the countries have more effective career path education. The amount of career experience was high in South Korea and Japan, but the career activities were mostly run separately from curricular activities. In contrast, the curriculum and activity programs in Hong Kong, Taiwan and Singapore were more closely interconnected through an integrated academic approach. These five countries with high school enrollment ratio of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have two types of education models - one that focuses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the other that emphasizes integrated curriculum. South Korea and Japan with a focus on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had relatively low career capabilities compared to their input amount of experience because they might have difficulties in taking an integrated curricular approach. In other words, enhancing the quality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s important for high-quality career education, but systematically connecting curriculum and experience is also equally important. If both goals can be met,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will be able to serve as a better tool of career edu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largely two policy proposals. First, it suggested measures to invigorate and enrich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of South Korean youths. To this end, it proposed creating a regional ecosystem for career education, enhancing teachers career education capability,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 readiness among consultants and experts across the regions, sharing value on the need for forming the regional ecosystem, seeking integrated career education by schools and improving fundamentals of career centers. Second, it suggested establishing a joint research network for Asian countries in a bid to vitalize cross-border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le forging a sustainable research cooperation system based on research outcome of th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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