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국의 對중국 개입정책 :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서병항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0 국내석사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중심의 질서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고 군사·외교적으로도 전세계적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21세기 초반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민주주의체제 국가로 구성되는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중국이다. 1978년 12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국력의 강화로 21세기 미국의 패권적 지위유지와 미국의 국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 논문은 탈냉전시대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경제력의 도전과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과 갈등의 관계는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미국의 안전,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정해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시아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對중국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안보, 경제, 인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중국 개입정책을 통하여 향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미·중관계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 현재 패권적 지도력을 구비한 국가는 미국 밖에 없으며,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미국이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며 미국의 안전,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확산으로 정해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경제, 인권분야에 대한 미국의 對 중국 개입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안보분야에서 미국은 중국과 대만과의 ‘이중노선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만문제를 對중국 견제수단 혹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대상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의 WTO가입협상을 이용하여 중국의 시장개혁을 촉진하고 거대한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탄압문제에 대해서는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제재, 국제문제화 등을 통해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對중국 개입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적대적인 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對중국정책 변화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냉전시대에 소련이라는 공통의 적을 견제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하였으나 소련의 붕괴후 이러한 동기는 소멸되었으며, 탈냉전시대에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진하려는 중국과 기득권을 유지·확대하려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에서는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미국경제의 이익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최혜국 대우를 누리며 미국시장을 공략함으로써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등 갈등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며, 미국이 민주주의의 확산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상, 미국과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對중국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대우한 것과 달리 공화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관계로 간주함으로써 앞으로 미중관계가 협력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냉전시대 미국의 對중국정책은 군사·안보정책을 최우선시 하였으며, 경제, 인권 등의 정책은 냉전이 끝날 때까지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안보, 경제, 인권 분야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보, 인권정책의 비중이 약하고 경제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누구도 도전못할 강력한 군사력과 세계 최강의 경제역량,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확대하고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As it had been approaching to the Era of Post-Cold War, the world had been placed under the sole big power, USA's order centralizing in USA. Now USA has been enjoying the long term prosperity economically and exercising their power of influence as the supreme power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but while USA has been planning the idea that they will make one human community, which consists of the free competitive market order and democratic system country led by USA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China has appeared as the biggest challenging power. Due to Chinese reinforcement of national power that China has made the high growth of economy since China has adopted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December, 1978, the conflicting area in USA's maintenance of a dominated position and its national interests is now occurring and the conflicting area may happen in more area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critical mind that Chinese economic challenge to USA's supremacy and accordingly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 between USA and China will be the important factors in forming the new world order in the future, and going a step forward it will greatly influence on not only the world stability and prosperity but also the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nd the goal of this study is first, to observe the USA's dominated leadership for accomplishing their strategic goal such as USA's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and spread of democracy, and based on this, to analyze USA's world strategy and their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second, to explain the change of USA's policy toward China in the Era of Cold War and the Era of Post-Cold War and analyze the factors of the change, and thir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USA having the intervention policy toward the areas of Chinese security, economy and human rights and China having the biggest potential, which can challenge to USA's dominated position later, and to prospect for the relation between USA and China afterward. Now there is only USA that is qualified with the dominated leadership, and USA is seeking for building a world controlled by USA in the Era of Post-Cold War, and USA's intervention policy toward the areas of Chinese security, economy and human rights has been continued for accomplishing their decided strategic goal of USA's economic prosperity and the spread of democracy and for checking China, which has the power it can challenge to USA's supremacy later. Above all, in the area of security while USA has executed Dual Track Policy with China and Taiwan, USA is using the issue of Taiwan as the checking means toward China or the strategic object for getting their own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 and in the area of economy USA is facilitating Chinese market reform by using Chinese negotiation for joining WTO and is maximizing its national interests with the opening of Chinese market. On the issue of Chinese oppression of human rights, USA has had the continuous interest in it and has demanded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through economic sanctions and causing international issue since the pro-democracy rallies at Tianmen Square. Like this, USA is pursuing the preven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hostile dominated country in Asia by maximizing its national interests and at the same time checking China through USA's intervention policy toward China. And the factor of the change of USA's policy toward China between the Era of Cold War and the Era of Post-Cold War is that USA and China had cooperated each other for checking their common enemy, Soviet Union during the Era of Cold War, but in the Era of Post-Cold War both countries' national interests are conflicting each other between China that tries to increase its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world and USA that tries to maintain and extend the vested right in the international world. In the area of economic issue, while USA has the aspect of economic benefit due to China's joining in WTO, on the other hand USA has also the aspect of conflict that USA's trade deficit toward China is getting larger by China's enjoying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and invading USA's market. And as far as USA is setting up the spreading democracy as their important national goal, USA and China will keep conflicting each other on the human rights. Also as George W. Bush, the Republican Party candidate was elected as the 43rd USA President, the change of USA's policy toward China will happen. Differently from that Clinton's Administration has treated China as the strategic companion, the Republican Party will regard China as the strategic competitor, and consequently there may happen more conflict than cooperation between USA and China. From now on, the relation between USA and China is prospected as follows. In the Era of Cold War, USA's policy toward China had been primarily focused on military force and security, and the policies of economy and human rights had been regarded as the secondary factor until the Era of Cold War ended. But after the Era of Post-Cold War, USA has executed the influence on the areas of security, economy and human rights toward China at the same time, and relatively the policies of security and human rights are weighing lighter, and the policy of economy is given to the highest priority to other policies. And based on the most powerful military force, which nobody can challenge, and the strongest economic ability in the world and the American style democracy, which respects individual's freedom and human right, USA will keep trying to maintain its dominated position by continuing and extending its political influence on China.

朝鮮朝女詩人硏究

서병상 國立臺灣師範大學 1985 해외박사

第一章; 緖論으로 硏究의 目的과 그 方法을 略述하고 硏究資料 運用에 關하여 敍述 함. 第二章; 朝鮮朝 女詩人의 時代·背景을 考察함에 있어서 第一節에서는 政治的인 時代背景을 보았음. 當時의 儒敎政治 體制와 그 施行·閥閱及 科擧制度·官僚政治의 성격등을 考察함으로써 當代의 女詩人들의 時代環境을 고찰함. 第二節에서는 社會風 度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어떠하였는가를 考察함에 있어 관료의 분렬, 서민층의 변화 노비제도의 붕괴등 사회제도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그 當時여시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고찰함. 第三節에서는 학술사상으로 인한 영향은 어떠하였는지를 考察함에 있어서 그 當時의 理學과 儒學의 발달, 그리고 實學風의 發展等 國學의 발달을 고찰 함. 第四節에서는 漢文學的 경향으로써 官僚文學의 隆盛성과 處士文學의 발달, 그리고 庶孼(얼) 閭巷(여항) 文學의 대두에 관하여 考察함. 第三章에서 朝鮮朝 閨閣 詩人의 上峰을 점유하는 申師任堂과 許蘭雲軒의 生平·家世·行蹟·家庭背景을 각각 깊이 고 찰하고 其他의 主要 閨閣詩人들을 初·中·後期로 나누어 詩人의 行蹟과 作品을 分析 함. 끝으로 年代未詳者中, 婢女·女僧·寒村女宮女等의 作品은 따로 項을 마련하여 다 루었음. 第四章에서는 朝鮮朝의 詩妓를 考察함에 있어서 第一節에서는 官妓制度와 詩 妓의 社會活動을 고찰하고 第二節에서는 詩妓의 年代와 作品을 亦是 初·中·後期로 나누어 分析함. 第五章에서는 作品을 分析함에 있어 第一節에서는 作品의 內容과 形式 을 第二節에서는 作品의 特色으로 風格과 題材의 範圍를 分析하고 第三節에서는 朝鮮 朝 女詩人과 그들의 作品이, 우리나라 漢詩史上의 어떤 位置를 点有하며 後世子女에게 끼친 詩的影響은 어떠한가를 評價함 第六章에서는 結論으로 점차 감소되는 漢字敎育 과 以前보다 實用性이 弱해지는 現況에서 後日로 갈수록 女漢詩人은 稀少해 갈것이며 우리나라 漢詩史上 前代의 어느때 보다도 朝鮮朝에서는 數的으로도 많은 女詩人이 배 출하였거나와 그들의 作品 또한 우수하여 �魁�초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糾明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