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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숙 ( Kim Nam-sook ),사상 ( Xiang Shi )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6
본 연구는 한일중의 고령시대 노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효문화적 입장에서 각국의 해결 방향을 고찰하였다. 3국이 각각 지니고 있는 고유의 효문화와 효사상이 현재 고령시대 노인정책형성과 무관하지 않고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현대 노인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복지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보다 나아가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개별법을 두어 자발적인 경로효친 문화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폐를 끼지는 것은 수치라 여기는 문화로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것 보다는 시설입소를 더 희망하여 결국 일본에는 ‘고령자학대의 방지 및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시설내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을 강하게 내세워 2012년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해 강화하는 개정조치를 이끌었다. 이러한 법제의 탄생 배경들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넘어 효문화라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를 통해 3국은 같은 시기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수입이 아닌 이웃국의 대응을 그 고유성과 함께 인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근본을 파악하여 발전적 양분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each country’s responses to the policies of senior citizens in the advanced ag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e three countries considered the direction of each country’s solution from a culture perspective. It was discovered that the unique culture of filial piety and filial piety possessed by each of the three countries are not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policy of senior citizens in the old age, but are based on it. Korea tried to secure the social status of senior citizens through a voluntary route-promoting culture by regulating the elderly abuse, which can be called a modern problem, through the Welfare of the Elderly Act and further ‘Implementing Filial Behavior Encouragement and Support Policy Act’ and ‘Promotion of Humanity Education’. Unlike Korea and China, Japan hopes to be admitted to facilities rather than relying on their children for old age as a culture where parents find it a shame to bother their children, and eventually, Japan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elder abuse prevention law of Japan’.China, on the other hand, led the revis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2012 ‘Human Rights Act’ by strongly advoc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for the care of senior citizens.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se legislation means that it can be understood by cultural factors such as filial culture, beyond just socio-economic factors.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 hope that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respons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t indiscriminate income, together with their own uniqueness, and to identify our identity and foundation and make them a source of development.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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