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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다월킨스 ( Samantha L Wilkins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2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년 이상 동안 경영, 법률, 경제 커뮤니티에서 내부자 거래를 합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가 합법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논쟁의 양쪽의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견해는 ``공정성``의 거짓과 순수한 감각에 기초하고 심사숙고하여 거부할 수 있다. 일반 여론과는 반대로, 내부자 거래는 투자자 또는 기업에 실제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사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자, 기업과 사회의 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내부자 거래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Most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have laws prohibiting or regulating insider trading in some form. The United States has some of the strictest laws prohibiting illegal insider trading, and makes the most serious efforts to enforce these laws. For over 20 years a debate has raged on in the business, legal, economic communities over whether these laws should be changed and insider trading legalized.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arguments on both sides of the debates to show that insider trading should be legalized. The arguments for prohibiting insider trading are based on a false and naive sense of "fairness" and can be reject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Contrary to public opinion, insider trading causes no real harm to investors of corporations. In fact, it actually benefits investors, corporations and society in several ways. Therefore, insider trading should be leg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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