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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수시과제보고서 Vol.2010 No.-
사회이동이란 한 사회의 개방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세대가 육체노동자였지만 자식세대가 지식노동자로 이동했다면 사회이동의 방향은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폐쇄적일수록 사회이동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개방적인 사회일수록 사회이동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이동은 세대간 세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애인의 직업이동은 세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이동이라 할 수 있다. 패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세대간 사회이동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본 자료는 사회이동의 분석틀을 이용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연구주제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분석에 있어 사회이동연구는 이론적인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상향적인 사회이동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특히 낮은 임금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잦은 전출입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와 함께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지위변화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수시과제보고서 Vol.- No.-
고용부담금의 구간별 차등부과에서 일괄부과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러 개선안을 두고 사업주의 급격한 부담 완화와 고용유인 효과를 감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시기에 있어 수정 신고·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적정가산율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유인과 사업주 전체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3안(일괄부과, 가산구간 신설)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신고·납부제도는 제도의 보완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제도도입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먼저 현행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후 부담금 오신고 기업의 증가추세가 확인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수시과제보고서 Vol.2010 No.-
1997년부터 실시해 온 작업지도 비용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지도 지원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유형에 따라 3년 동안 고정적으로 작업지도 비용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필요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작업지도 비용 지원 기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중에 직무 숙련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는 작업지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작업지도 지원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지도 지원기간 산정에 장애인근로자가 생산성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직무 숙련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합리적으로 작업지도 지원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숙련 기간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