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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일(Su Il Pae) 한국경영학회 2008 經營學硏究 Vol.37 No.4
본 논문은 기업들이 감사로부터 얻는 효익이 상이하고 감사인들의 법적책임에 따른 개인적 지불능력이 상이한 경우를 상정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맷칭문제를 불완전한 감사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경과에 따르면 상이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거의 언제나 불가피하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의 변화는 감사인-피감사기업의 맷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최적의 법률적 환경은 너무 극단적으로 엄격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환경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최적의 환정에서는 높은 (낮은) 질적 수준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감사로부터 얻는 효익이 큰 (작은) 기업을 감사하게 되는 형태의 감사인-피감사기업 맷칭이 이루어진다. 또한 본 논문은 감사인-피감사기업의 맷칭에 대한 실증적인 합의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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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200% 목표부채비율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연희 ( Yeon Hee Park ),송인만 ( In Man Song ),배수일 ( Su Il Pae ),박성진 ( Sung Jin Park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4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부채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생존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획일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이나 개별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부채비율 축소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획일적인 부채비율 축소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부채비율의 축소 방법들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획일적인 부채비율 축소정책이 투자회피현상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채비율 축소정책은 오히려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윈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산업 및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부채비율 산정에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자지급을 하는 부채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수익 자산의 처분, 자산재평가, 운용리스, 자산유동화와 같은 형식적인 부채비율 축소방법 보다는 유상증자와 같은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익창출을 통한 이익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차입금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무건전성과 부채상환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획일적인 200% 부채비율 축소정책이 기업의 성장잠재력, 부채상환능력, 재무적 유연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기업의 부채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adopted a policy to enhance firms` viability and competitiveness by decreasing firms` debt-equity ratios. Here upon, firms in Korea endeavor hardly to reduce debt-equity ratios through various means. As the results, most firms in Korea could reduce their debt-equity ratios almost uniformly to 200%, which was a government targeted minimum guideline. However, there have been critics that the uniform reduction of firms debt-equity ratios without considering their industry grouping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may hurt firms` viability and/or competitiveness. Thus,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examines the effect of the targeted uniform debt-equity ratio policy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s. The analyse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uniform debt-equity ratio reduction policy may hurt firms` growth potentials and also may deprive many firms of chances to make higher profits. Based upon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of all, it might be desirable that the debt-equity ratio reduction policy should reflect each firm` industry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Second, each firm`s debt-equity ratio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firms` liquidity, profitability and/or their interest paying debts, In addition, it is much better to improve firms` financial structure through actual paid-in capitals rather than formal debt-equity ratio reduction methods such as sales of low-profit producing assets, asset revaluation, operational leases and/or asset backed securities. Also, firms have to accumulate their earnings by creating higher profits, which is sufficient enough to cover their interest payments. Such efforts will strengthen firms` financial soundness and debt repayment ability. This case study provides an evidence on how uniform debt-equity ratio reduction policy to targeted 200% could affect firms` growth potentials, debt repayment ability, financial flexibility, etc. Therefore, this study can be used as back-up data in establishing a policy related to debt-equ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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