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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이 면세와 과세 간 조세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김우철 ( Woocheol Kim ),박종상(논평),전병목(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1 韓國經濟의 分析 Vol.27 No.1
면세자와 과세자 간 조세불평등은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이다. 과세자 간 소득세의 단순한 차이보다는 면·과세자 간 세부담 격차를 불평등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의 인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조세감면이 면세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로 인한 수평적 불평등이 다양한 감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고, 이 영향을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인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면·과세자 간 불평등의 분석 자체가 관심일 때는 물론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세자 내 불평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수평적 불평등이 측정 가능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국세통계자료에 공통되어 나타나는 제한적인 정보제약 하에서,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감면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료는 소득세 신고 전수 자료로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룹별로 집계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 거의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 자료에는 개별 신고자에 대한 세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과세자 내에 존재하는 세부담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소득구간 별로 면세자 그룹과 과세자 그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면·과세자 그룹 간 세금 격차가 파악 가능하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장점은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도 감면이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이론 및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면·과세자 간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개별 감면의 기여도를 국세청 연말정산신고 자료를 통해 실제 추정하고 비교·평가한다. An integral part of horizontal inequity in personal income taxation arises from the existence of taxpayers with reasonably high income but no tax liability at all, as a direct result of tax deductions and credits claimed on tax retur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deductions and credits on horizontal inequity of the income tax between taxpayers that ar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their tax liability is positive or zero. Fo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ir influences on the horizontal inequity in a dichotomy of taxpayers, we propose to decompose a well-defined index of the horizontal inequity between the two types of taxpayers into contributions from individual tax credits and the whole income deductions. A practical advantage of the suggested method is that the decomposition can be estimated by means of limited information from the usual form of grouped data. We apply the proposed decomposition to the grouped data of tax returns for 2018 labor income provided by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and investigate how the credits and deductions are compared in terms of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making a difference in tax burden among taxpayers in the same incom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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