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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박부권 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교육사회학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clarify independent and public natures of private schools in social, educational, political, and legal contexts and to find a guiding principle for future private school policies. In detail, the paper reviewed social and theoretical origins of independent and public natures of private schools. It also tried to define their meanings in educational and learning contexts. Finally, it examined how interest groups struggled to define the independent and public natures in their own ways and influenced the amendment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during the Noh's government. The paper argued that the two natures have been inter-pervious. Their mutual infiltration was originated from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of Korean society. It also argued that the public nature embodied in private schools could be defined as need of a common curriculum and methodological diversity. The paper found two conflicting perspectives to the independent nature of private schools in Sanji university case. The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self-perpetuation of board of trustees was the essence of independence, while the minority argued that the essence was a self-government of the school community including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residents. "The open-board of trustee", which was the critical issue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amendments of the Korean private school law, reflected the need of general public that the governing bodies of private schools should embody an apparatus for purifying and self-inspection to prevent themselves from corruption, illegality, and despotism.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필요와 가치를 규정하는 두 기둥이다. 그러나 이 두 이념은 사학을 놓고 벌어진 투쟁에서 거의 예외 없이 투쟁의 이유이자 무기로 이용되었을 뿐, 양자가 품고 있는 조화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자주성과 공공성의 개념을 사회적, 교육적, 법적, 제도적 배경에서 규명하고, 동시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고정된 어떤 특성이 아니다. 양자는 상호침투하고 그 결과는 사학법 개정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교육과 학습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내용의 공통성과 방법의 적합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무엇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적합한 방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공통성과 적합성은 다양한 내용과 방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의 논리적 필요성은 바로 이 다양성에 있다. 자주성과 공공성의 공방은 사회를 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한다.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의 평등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학법인의 영속적 자기계수를 자주성의 본질로 보는 관점과, 사학의 자주성을 법인 이사회와 함께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인사를 포함하는 구성원의 자치로 보는 관점은 긴 대립의 역사를 갖는 관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의 사학정책에 중심쟁점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학법인 속에 공공성을 내장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재개정을 통하여 이제 공은 사학법인으로 넘어갔다. 개방형 이사제도 논의를 영구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내장, 철저한 자기 검열과 함께 비리, 부패, 탈법을 일삼는 사학들에 대한 사학자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 KCI등재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 비교

        박부권 한국교육사회학회 2000 교육사회학연구 Vol.10 No.2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근대적인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보고,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립 대학 이사회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미국 하버드와 프린스턴은 이사회가 대학외 외 부 인사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전문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 적 외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본의 와세다와 게이오 대학의 평의회와 이사회는 대학 내부의 구분 집단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 내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 방적 외부 통제형은 기금 모금과 재정 기반 확충에 유리한 모형인 반면, 폐쇄적 내부 통제형은 대학 내부의 권력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정 모형이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이 두 모형을 논의한다고 할 때,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는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정부가 사립대 학의 자율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사립대학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이 탁월한 기금조성 능력으로 학교운영에서 법인이 지불하는 교육비 총액이 학생 납입금 총액을 초과하고, 대학교육의 수준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사립대학은 모든 결정을 대학에 일임하는 자율적 외부 통제 모형을, 둘 째, 학생의 납입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되 대학교육의 질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 아온 대학은 자율적 내부 통제 모형을, 셋째, 학생 정원이 미달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 려운 대학, 부정과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정부 감독형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청소년자아 변화와 그 교육적 함의 - 시장과 인터넷의 영향을 중심으로 -

        박부권 한국교육사회학회 2002 교육사회학연구 Vol.12 No.1

        이 글은 지금까지 시도된 교육개혁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국가, 교사, 학교의 역할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의 의식과 자아변화를 포착하여 이를 교육개혁의 의제 속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자본주의 시장과 인터넷의 영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아변화를 분석한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시장의 포위망 속에 포위되어, 소비양식이 곧 존재양식이라고 믿고, 스스 로를 상품화하며, 내적 능력보다는 외적 매력과 감각적 이미지에 집착한다. 그러나 학교는 청소년 들의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과거처럼 규율과 통제로만 일관하고 있다. 또한 많 은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일하고, 놀고, 그리고 즐긴다. 이들 중 상당수는 24시간 접속 중에 있다. 인터넷 자아의 특성은 접속성이다. 사이버 공간은 광장의 규칙을 따르는 오프라 인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맛보고 접속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지만 그 대 가로 지불해야 할 상실과 희생도 적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 감각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감각 적 확신, 기술과 능력에서 나오는 자아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기 존중감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 글은 학교가 청소년들의 상품자아와 인터넷 자아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통한 내적 충일감과 자기 존중감을 길러주고 원초적 감각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구성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During the last two decades, various educational reform agenda have been presented and discus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ts affiliated institutes such as KEDI, or NGO. Some of the agenda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nd implemented in effect. However, many parents, teachers, and journalists argued that the Korean educational realities have never improved and even got wor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y think that the anomie observed in lots of schools is the presages of the “collapsing” class. This paper argues that their criticism is not valid. On the contrary, it insists that “collapsing” class stems from the school's inability to adjust to adolescents' new selves due to rapid social changes. It also argues that both the reform agenda and the critics miss the positive seeds for a new paradigm which the adolescents' disordered and uncontrolled behaviors, called “collapsing,” implied. In this context, the paper analysed the influence of the market and the internet on adolescent's self,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Today the adolescents love to create their own unique styles with selecting clothes, shoes, accessories and ornaments on the market. The Korean youth culture, like that in the Great Britain and the U.S.A., has generated a sort of renegade styles in terms of verbal expression, way of dress, hair style, and music style. The Korean adolescents enjoy to wear hip-pop pants and K-Martin combat boots. The meaning originated in the blacks and punks was already lost. The style market found profit in this renegade culture. It speaks to not the mind's eye but the eye's mind through various strategies and tactics such as advertising, packaging, design and managed corporate image. There are only passive consumers and then matters of quality or substance are totally overshadowed. The schools, however, have fail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adolescents' commodity selves. The paper found that almost all the adolescents enjoy to play games, chat with their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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