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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산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6
상호는 상품을 제공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것이며 상표는 그 상품 자체를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개념상 명확한 차이가 있다. 상호와 상표에 관하여 현행법은 상법과 상표법에서 그 내용을 각각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와 상표는 상품의 식별력과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실질적 기능이 유사하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의 기능이 중첩 되는 영역에서는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상법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법은 상표권 효력제한 규정에 상인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상호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표법은 “자기 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 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그 의미 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조항을 “자기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선등록 상표권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형태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 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자구의 급격한 변화 없이 표시한다는 종전 판례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상호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표로의 사용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 먼저 등록된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함 이다. ‘상거래 관행’에 관한 판단을 오로지 법원의 재량으로 하기 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종래 판례 이론을 흡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Company names and trademarks are conceptually divided, but there are many overlapping elements in their functions. Company names and trademarks both have functions of creating product’s identification and value, consumer’s credit for manufacturers and sellers. So they can be considered to have very similar practical functions. Therefore, if it is not sup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Law and the Trademark Law, there will be inevitable conflict between the two legal relations. If there are other laws concerning company name rights, provisions should be made “the other laws shall take precedence” in Commercial Law. And in order to protect the company name rights of others, the Trademark Act has regulations on registration and restriction of validity, but there are areas where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company name rights will be protected. Rather, it can be seen that the laws before the 2016 Trademark Law amendment are more clear and predictable. We agre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company name rights of small business owners, but the expression “used in accordance with commerce practices” is unclear and unrestricted. It is desirable to narrow the scope and define more clearly. Until now,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cases abou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throug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current law. But even if the law has been revised,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re will be a dramatic change from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in the past. Rather than making judgments on commercial practices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s,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and revise law in a clear direction to absorb the existing case theory.
박두산 ( Tusan Park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8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2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구 사례는 분야를 막론하고 점차 늘고 있으며 주로 point-of-care 목적으로 의료 및 진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근래에 농업, 환경 및 식품 응용 분야에서 스마트폰의 활용 사례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환경 제어 및 모니터링, 드론 및 노외기계의 주행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농업, 환경 및 식품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센서 시스템으로서 연구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업, 식품 및 수질 분야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식중독균 검출, 식품 품질 분석, 수질 및 안전 모니터링, 식물성장 또는 피해에 관한 정보 수집, 잡초 식별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활용은 고해상도 이미징, 수동 또는 자동 노출 및 포커스 제어, 사용 편의성, 휴대성, 이미지 저장 및 프로그래밍 기능과 관련하여 이점이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센서, GPS, 근접센서, 적외선 센서 등의 활용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향상된 연산능력과 고감도 센서들의 활용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구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 결과의 실용화 속도도 매우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수 ( Jinsoo Park ),이호서 ( Hoseo Lee ),박두산 ( Tusan Park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6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
스마트폰은 휴대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의 처리와 저장 능력이 향상되었고,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고, 다양한 센서들을 갖추고 있다. 대다수 스마트폰에는 자이로스코프,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3축 가속도계, 근접 적외선 센서, 광센서 등이 내장되어있다. 더러는 자기장탐지기, 기압계, 온도계, 습도계, 심장박동계, 지문인식기를 내장한 모델들도 있다. 스마트폰은 이처럼 다양한 센서들을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사용한다. 특히 스마트폰에 내장된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와 같은 광센서/카메라를 바이오센서 개발에사용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의 광센서/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은 사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의료용, 식품 또는 환경의 안전성 측정을 위한 목적의 센서 개발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백색 광원 (White LED: light emitting diode)을 적절히 활용하면 별도의 광원 없이도 재현성 있는 센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 발표는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바이오센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의료용으로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Thyroid stimulation hormone), 말라리아(malaria), 요로감염증(urinary tract infection) 등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검출부로 사용된 사례와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검출, 식육의 대장균 측정, 식품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이로스코프가 사용된 사례,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time-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및 유전자 검출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사용된 사례 등을 소개한다. 스마트폰은 자기 위치를 GP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이 자유롭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하는 센서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들을 시간 및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누적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례를 통해 농업용 바이오센서를 개발함에 있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