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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의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박덕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3 産業關係硏究 Vol.13 No.1
이 논문은 신경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독일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신경제의 진전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직률 하락과 함께 독일의 경우, 단체교섭의 분권화, 근로조건 격차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산업·지역단위 공동교섭과 단체협약체제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개방적 조항이 늘어남으로써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어 사실상 '관리되는 2중노동시장'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독일 노사관계의 변화 및 이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독일 경제의 장기침체는 산별노조와 산업 혹은 업종별 공동교섭을 지향하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과 이를 지원하려는 현정부 노동정책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덕제 한국ILO협회 2017 국제노동 Vol.231 No.-
기술발전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는 낙관적 시각이 지금까지 경제학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논거 를 통해서 이전의 낙관론을 비판하고,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활용과 같은 최근의 기술발전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뚜렷해지는 속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간단 히 서술한다.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관계 : 영국의 최근 사례 the case of Britain
박덕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勞動經濟論集 Vol.25 No.2
이 논문에서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가 진행 혹은 논의 중인 보건, 교육, 교통 및 교도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합의를 모색하였다. Britain's public services, especially health service and secondary education are in disarray. The current British govemment adopte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s a major device to bring about public sector reform. In principle, PPPs could be used to outsource all sorts of public services, helping to raise standards by extending choice and competition Up to now, however, they have been focused mainly on a relatively limited range of ancillary services related to new buildings and their subsequent operation. The unions, especially the unions covering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re antagonistic to the PPPs. The unions have been opposing privatizing or resecting of any part of the public services, as these apt to lead insecurity of employment and degrada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their members. Most of the union leaders consider that PPPs are 'privatization by stealth'. Even in Britain, which has a long history of trade union movements, to persuade the unions to co-operate to the reform policy has been extremely difficult. To succeed in public sector reform, the government, be it Korean or British, needs strong leadership, consistency in policies between various departments, and persuasive ability to overcome the opposition from the vested-interes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