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방법 개선

명묘희 한국자동차공학회 2016 한국자동차공학회 Workshop Vol.2016 No.12

위법운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과 정책수단 선택의 교통안전효과 비교

명묘희,김광식 대한교통학회 2008 대한교통학회지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verity of punishments for traffic laws related offenders and the choice of policy measures with a view to reducing traffic accidents. To this end, government data on the drivers given a sentence of license suspension or revoc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sex, age, type of driver's license, driving career, number of traffic laws violations, and number of traffic accidents generated. The statistics of analysis of covariance and tests of significance were used and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for the penalty and the incentive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entive policy measure on the drivers who violate traffic regulations repeatedly is more effective to reduce the number of traffic offenders and traffic accidents. 본 연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강도와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와 재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후 1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표본매칭 후 비교집단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제재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v. 4 자율주행 대응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 개발

명묘희 한국도로학회 2021 한국도로학회지 Vol.23 No.2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존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선

명묘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3 比較法硏究 Vol.13 No.1

다양한 트램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명묘희 대한교통학회 2020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3 No.-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국내외 도로교통안전계획추진 및 평가에 대한 비교 분석

명묘희 한국행정학회 201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교통안전정책 강화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명묘희,김광식 대한교통학회 2006 대한교통학회지 Vol.24 No.3

This article evaluates the effects of eight traffic safety policies such as traffic accident reduction campaign, the seat belt law, three strike out driving while intoxicated, rewarding for reporting traffic offenders on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Intervention analysis of time series is used to compare the monthly accident and fatalities with the before and after reinforce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no significant impact of the traffic enforcement measures on reducing the number of accidents and fatalities.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실시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8가지 교통안전정책의 개입효과를 ARIM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전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일정지역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특정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특정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명묘희 ( Myeong Myo-hee ),최미선 ( Choi Mee-sun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7 교통안전연구 Vol.36 No.-

본 연구는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허가와 도로이 용방법에 대한 도로교통관계법령 개정방안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는 없으며 이들의 통행에 대한 제한이나 특별한 혜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이들 수단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제품 안전기준을 정립하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국제협약상 이들 교통수단이 자동차에 포함되고 있으나 각국에서는 이들 교통수단의 형식승인,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도로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들의 도로이용을 허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가의 교통환경,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 기기 안전측면, 도로 이용에 대한 제도적 측면, 기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측면에 대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제/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e revision of act and subordinate statute related to road traffic on road permit and operation of personal mobility, which have been recently increasing in use and safety issue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for personal mobility in Korea, nor are there any restrictions or special benefits for their operation. However, it is the only safety standard that establishes the product safety standards as the safety issue of personal transportation is recently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personal mobility are classified as motor vehicles, but in principle, they are not allowed to use roads because they do not have separate type approval and safety standards.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amended the Road Traffic Act or enacted special laws in order to permit road operations and to prepare safety measures. However, i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ocal traffic environment and social consensus on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by country.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act and subordinate statute related to road traffic was presented in three aspects; 1) personal mobility device safety aspects, 2) institutional aspects of road use, 3) other personal mobility use and safety aspects.

교통안전정책 개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

명묘희(Myeong, Myo-Hui),김광식 대한교통학회 2006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1 No.-

우리나라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1980년부터 5년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 5차(2002년~2006년)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3,429명으로 정점에 이르자 정부는 다음 해인 19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13년이 소요되어 최단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 관계법령 개정방안 연구

명묘희(Myeong Myo Hee)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경찰학연구 Vol.13 No.1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도로 이용자를 크게 차마와 보행자로 나누고 있으며, 차마에포함되는 교통수단들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구분 및 정의는 1962년 제정 도로교통법에 근간을 둔 채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통수단의 구분과 각 교통수단별 정의와 포함범위 측면에서 제정 도로교통법 당시와의 교통환경 및 교통수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각 교통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행정가의 시각에서 정해져 복잡하고 이해하기어려워 실제 이용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교통수단이 비정형화되어가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국제협약이나 다른 나라의 법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이나 초점을 변화시키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전형적인 사륜의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의 구분과 교통수단별 도로이용방법, 비전형 교통수단의등록 및 운행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우리나라의 규정내용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협약과 주요 외국의 규정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 도입될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각 교통수단별 정의방식 및 이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비전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안전관리, 통행방법에 대한 특례규정의 신설에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Road Traffic Act classifies road users vehicles - including animal served to transportaion - and pedestrians, and vehicles are subdivided several units.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ransport modes arised from the First Road Traffic Act enacted in 1962, and has not changed fundamentally. As to the classification of transport modes and use of the each modes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raised. First, the provision of current road traffic act in respect of the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ransport modes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of traffic environment and transport modes during last 50 years, and it is difficult for road users to understand its meaning because administrator determined the criteria to distinguish each transport modes. Second, international treaties or laws of other countries change the policy paradigm and focus on transportation in order to reflect this, due to the means of transportation becoming more unstructured and diverse, whereas the case of our country still consists mainly of the typical four-wheel automobile.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f Korea, analyze the problems of our traffic act, and has been studied comparatively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oad Traffic and the regulation of major foreign country in terms of classification of transport modes and how to operate each modes on the road. We proposed redefining the criteria to distinguish transport modes and reforming definition and how to drive each transport modes including new transport modes. And we urged to established the exceptional clause about registration and safety management, way of traffic of unconventional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