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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Yongduk Pak),마용선(Yong-Sun Ma)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에너지경제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유류세 조정을 통한 세수변화와 세수보전 방안을 중심으로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파급효과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 수송용 석유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단기탄력성의 경우 휘발유가 -0.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유는 -0.377로 휘발유보다 조금 낮게, LPG는 -0.027로 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 변화로 인한 중요한 파급효과는 세수의 감소인데, 세율 10% 인하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이 하락하여 5,660억 원, 경유는 58원이 하락하여 8,733억 원, LPG(부탄)는 20원이 하락하여 1,41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총 1조 5,809억 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탄력세율 30% 인하를 적용하여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율 인하폭이 보다 확대되어 총 1조 8,259억 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사휘발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 과세, 발전용 연료 과세,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용제 과세는 4,550억 원~9,850억 원의 세수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용 연료 과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788억 원~6,067억 원 정도가, 유연탄 수입부과금 부과는 톤당 3,000원을 기준으로 2,428억 원 정도의 세수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수송용 석유류 조세체계의 적정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 현대 논의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 세수보전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선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is economic impact of the lower tax rate and the compensation options of lower tax revenue. At first, this study evaluated the economic impact of 1st and 2nd Energy Taxation Reform. First Reform seemed to achieve the reform target such as energy price mechanism, energy conservation, reliable support system. Second Reform also appeared to be successful in lower the diesel consumption. The estimation results of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transportation oil product showed us low elasticities such as -0.538 for gasoline, -0.377 for diesel, and -0.027 for LPG. There are currently two options for lower tax rate on transportation oil products. The first option is 10% reduction of current transportation tax rate, which results in the net reduction of tax revenue is 1,581 billion won. The second option is 30% reduction of initial tax rate, which results in 1,826 billion won lower tax revenue. To compensate this loss, we can have three options. The first option is the imposing of transportation tax on solvent, which is main component of fake gasoline. The expected loss from tax evasion of fake gasoline is between 455~985 billion won, which can be compensation to lower transportation tax revenue. The second one is the imposing tax on fuels for power generation, which results in 79~607 billion won additional tax revenue. The third one is the imposing tax on bituminous coal, which produces additional tax revenue of 243 billion won. In conclusion, the promotion of lower transportation taxation scheme must accompany the intensive study on tax revenue compensation option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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