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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상 택일조항과 기판력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류쟈쟈(Jia-Jia Liu),한낙현(Nak-Hyun Han) 한국국제상학회 2023 國際商學 Vol.38 No.1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기판력조항과 택일조항을 분석하고, 이들 조항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Iberdrola v. Guatemala(Ⅱ) 사건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① 기판력(res judicata)의 문제는 국제법과 중재지법(스위스법)에 근거하여 판정되었다. ② 3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에 근거해 전 ICSID 중재의 관할권 부정 판정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UNCITRAL 중재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차단되었다. ③ 투자조약상에는 명시적인 택일(fork in the road)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해석에 의해 택일조항의 존재를 인정한 후에 그것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부정했다. ④ 반소에 대해 투자조약과 중재규칙이 모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가 우선한다고 해, 반소를 할 권리를 피신청국은 갖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Purpose: By analyzing the res judicata principle and the fork-in-the-road clause, which are frequently at issu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se clauses after analysis of Iberdrola v. Guatemala (II).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mainly adopt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utilize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s well as Internet data. Results: ① The issue of res judicata was decided based on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 of the place of arbitration (Swiss law). ② Based on the triple identity test, the ICSID recognized the arbitration’s denial of jurisdiction under the res judicata principle, and the UNCITRAL claimant was blocked in arbitration. Conclusions: It is meaningful that it was decided that the respondent country does not have the right to file a counterclaim, saying that the former takes precedence in cases where the investment treaty and the arbitration rules contradict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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