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국민연금의 지역 납부예외자 감소 요인 검토

        류재린 ( Jaerin Ry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사회복지정책 Vol.48 No.1

        본 연구는 국민연금DB의 가입자 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자의 감소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예외와 적용제외자 간 상태변화는 지역 납부예외자 규모와 최근의 추세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방안들은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는 최근의 납부예외자 감소 추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는 적용제외에서 납부예외로의 순유입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적용 사각지대규모 파악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가입구조 및 가입자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reducing Payment Exempted Persons among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using data drawn from the National Pension DB.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cause of the recent decrease in the number of payment exempted persons was the change in insured status between payment exempted persons and excluded persons. Second, policy measures for those excluded from the NPS were not a direct factor that led to the recent trend change, but they have consistently reduced the number of payment exempted persons. Third, many payment-exempted persons did not have a history of contributions, but the number was continuously decreasing. Fourth,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id not directly affect the reduction of payment exempted persons.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four solutions. First, New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to identify the blind spots of the NPS. Second, the category of the insured persons of the NPS needs to be reformed.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PS. Fourth, support for low-income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should be expanded.

      • KCI등재

        코로나19 확산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류재린 ( Jaerin Ryu ),문현경 ( Hyungyung Mo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2 사회보장연구 Vol.38 No.2

        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 측면의 불안정성에 노출된 집단을 파악하고, 국민연금 DB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변화 및 가입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이들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했는지 살펴봤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민연금 가입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및 회복 정도는 집단별로 달랐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측면의 불안정성이 높았던 집단(소규모 사업장 가입자, 지역 소득신고자)가 더욱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준소득월액 수준, (당월) 징수율 등 몇몇 가입 지표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일부 취약계층이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과 대상자 중 징수율이 높은 집단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넷째,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가입 이력이 안정적인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가입 기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연구 결과들은 국민연금 불안정성에 노출된 집단 대상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alyzing pension coverage indicators drawn from the NPS database, this study explores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the insured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nd their coverage pattern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verage indicators demonstrate that the rigidity of the labor market has still continued since the emergence of the pandemic. Second, the extent to which the insured have been impacted and resilient amid COVID-19 varies according to their coverage groups in the NPS. In particular, existing vulnerable groups in the scheme (e.g. workplace-base insured persons employed in smaller-sized workplace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reporting incomes, etc) are more affected during the pandemic. Third, several indicators such as standard monthly incomes and the collection rate of contributions have either maintained the status quo or even improved since the COVID-19 crisis. This does not necessarily imply a positive sign since some vulnerable groups are likely to b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or ineligible throughout the pandemic, whereby they are not counted in calculating standard monthly incomes and the collection rate of contributions. Fourth, this study shows a larger gap in contribution densitie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between those who have had a better contribution record and those who have not. The aforementioned findings call for the need to introduce more active policies for the vulnerable groups exposed to long-term precariousness in the NPS.

      • KCI등재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류재린 ( Jaerin Ryu ),오유진 ( Yujin Oh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2

        본 연구는 국민연금DB를 통해 임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5~7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의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의가입 결정요인 분석 시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여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DB 분석 결과, 임의가입자는 40-50대, 여성, 무소득배우자의 비중이 높고, 가입기간이 전체가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상당한 수의 임의가입자가 최저보험료 근처의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보장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임의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제외자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개인연금 납부액이 높은 경우, 주택을 보유하거나,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자영자인 경우 임의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최저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임의가입제도 이외에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Determinants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using the National Pension DB an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oluntary contributors are in their 40s and 50s, and the proportion of women and non-income spouses is high, and their insured period is shorter than other contributors. Second,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nd taxable income level of spouse of voluntary contributors are quite high, but the contribution payments of many voluntary contributors are at the minimum level. Third, interest in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the ability to pay contribu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voluntary contribution decisi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contribution system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inimum contribution. Second,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alleviate blind spots in addition to the voluntary contribution system.

      • KCI등재

        관계재가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류재린 ( Ryu Jaer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관계재가 노인의 행복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해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재(관계시간)는 노인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와 생활시간만족도(행복의 경험)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긍정적 영향은 가족관계 활동보다는 사회관계 유형의 관계재에서 더 크다. 둘째, 소득 수준은 노인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와 행복 경험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타인의 소득 수준은 전반적인 삶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면 교제는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 만족도와 행복의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제는 행복의 경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문화·레저산업참여는 노인의 회고적 평가와 행복 경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TV시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점차 소홀해지는 가족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노인들의 시간 사용 질을 높이는 정책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의 TV시청을 줄이고 대면 교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relational goods using KLTS (Korean Living Time Survey) in 2014 to figure out effects of relational goods on happiness of elderly people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we found that relational goods which are represented by the time spent in relationship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elderly`s happiness. And socially-related activities have a bigger impact on happiness than family-related activities. Second, life satisfaction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both income level and comparison with other`s income, but experience of happiness is related with only income level. Third, face-to-face interactions have positive impact on both life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happiness, but interactions using media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experience of happiness. Fourth, participation in the culture and leisure activity positively affects both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experience of happiness, while watching TV has a negative effect. We believe that our findings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network that can replace the gradually decreasing family relationship, considering that the influence of the social relationship type on the happiness is great. Seco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ensure adequate retirement income. Also policies to reduce the inequality of the economy while increasing the quality of the elderly`s time use should be considered. Third, it is necessary to take policies that support leisure activities which can replace watching TV and increase meeting time.

      • KCI등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류재린(Ryu, Jaerin),김혜진(Kim, Hyejin) 한국사회경제학회 2021 사회경제평론 Vol.34 No.2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제도가 노인들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5~7차(2013∼2017년)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고,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여부(감액여부)가 소득활동 여부, 근로일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활동, 근로시간,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폐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When Oldage pension beneficiary’s monthly income excesses the earning tes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person benefit is reduc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Oldage pension benefit reduction on the labor force activity of pensioners aged between 60 to 64. This study measures the labor force activity by using labor participation status, hours of work, and earned income as dependent variables. To examine the effect of Oldage pension benefit reductions, we use the fifth, sixth, seventh waves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d use Probit model, GLS model, and Tobit model with dependent variables. We fi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Oldage pension benefit reduction on the labor force activity of workers aged between 60 to 64. However, the labor participation status in two years ago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last year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tatus of labor participation in this year. In addition, the health status and the earned income in last year significantly effect on the hours of work in this year. Lastly, the health statu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labor participation status in two years ago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earned income in this year.

      • KCI등재

        부양가족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가족부양지원제도와의 중복성 검토를 중심으로

        류재린 ( Jaerin Ryu ),유현경 ( Hyunkyung Y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직면해있는 부양가족연금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연금제도를 축소한 경험이 있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고, 부양가족연금제도와 가족부양지원제도 간 중복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수준에서 부양가족연금제도와 자녀양육지원제도들(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의 중복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향후 중복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제도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노인부양지원제도(기초연금)와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적용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수급율은 55.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두 제도의 급여 수준 차이로 인해 부양가족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향후 부양가족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타 가족부양지원제도들의 급여수준과 적용범위 확대를 전제로 현행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비해 노인부양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부양가족연금의 적용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ependents’ Pe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acing the social environment change.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ases of UK and Japan which have experienced social environment change and examined the overlap between Dependents’ Pension and other family support polic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lap between the Dependents’ Pension and the childcare policy (the child allowance and the CTC) is not so high at the current level, but potential overlap is likely to intensify. Second, in terms of coverage, the overlap between the Dependents’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is low. But considering that recipients rate of the Basic Pension of the recipients of the Dependents’ Pension is high and the gap between the benefit levels of the two pensions is large, it seems that overlap between the Dependents’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should be adjus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gradually reduce the coverage of the current Dependents’ Pension when the level of benefits and coverage of other family support policies are expanded.

      • KCI등재

        공적연금의 최저생계 보장 효과에 대한 장기 전망

        권혁진,류재린,Kwon, Hyukjin,Ryu, Jaerin 한국통계학회 2015 응용통계연구 Vol.28 No.4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a minimum living guarantee by public pensions for the elderly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Elderly poverty" here is an estimate calculated by considering only the public pension income and it means how public pension affects the minimum living guarantee for the elderly. The main results are: First the impac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n elderly poverty can be decomposed into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effect. When considering both effects,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ill be reduced to 20% by the year 2040. But when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effect(except economic growth effect), that rate is expected to be a long-term level of around 90%. Second, even if the Basic Pension is indexed to 10% of A-value, the elderly poverty rate is only about 10%p to be reduced further, compared to the current CPI-indexed system. Third, current benefit formula for National Pension does not consider the actual correlation of income level and insured period; consequently, the reversal possibility of the replacement rate appears likely. Fourth, the reform of 2007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however, it deteriorates the adequacy of the pension policy, i.e., the past system would be better than the current system in regards to a reduction in elderly poverty.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aspects of correct pension reform assessments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understanding the comprehensive benefits and costs to society.

      • KCI등재후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권혁진(Hyukjin Kwon),류재린(Jaerin Ryu) 한국공공사회학회 2018 공공사회연구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제고 방안들을 제시하고,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인 DOSA(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ver.1.2)를 활용하여 각 방안들이 노후 소득과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적연금 제도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소득도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미래의 노인 빈곤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연금액을 A값과 연동한다면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연금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소득대체율 인상 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30년간 2~6%p)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In this study, we propose ways to raise the adequacy of public pension benefits and examine the impact of each measure on old age income and the public pension finance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DOS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most elderly people will not be guaranteed a minimum income level by public pension. Second, it is difficult to dramatically reduce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simply by increasing the replacement rate. Third, the elderly poverty can be greatly reduced by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perating the basic pension independentl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basic pension in conjunction with the A value. However,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because the basic pension will incur considerable financial burden in the long run. Fourth, the impact of the replacement rate increase on the long - term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system was not significant. The financial burdens of national pension system due to the increase in the replacement rate can be fully offset by a slight increase in premium rates(2~ 6%p over 30 years).

      • KCI등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인구구조 변화 : 미시모의실험을 통한 연금재정분석

        김준일(Joonil Kim),류재린(Jaerin Ryu) 한국경제발전학회 2018 經濟發展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책임투자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 임대주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매입을 사회책임투자로 상정하고 사회책임투자와 출산율 제고, 이에 따른 연금재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책임투자나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계출산율이 1.4까지 상승하며, 부과식 보험료율 또한 장기적으로 5%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책임투 자의 위험이 기존의 인식에 비해 적은 반면, 보험료 부과대상인 인구기반의 확대,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차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n National Pension Fund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In particular, this study assumes that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 public rental housing is made through buying social bond to raise the fertility rate, and estimates increasing of fertility rate and the change of pension financing according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the increase of fertility rate on the exhaus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minimal. Second, if housing stabil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secured through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total fertility rate will rise to 1.4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pay-as-you-go system will improve by about 5% over the long ter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isks of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re less but the benefits of it could be larger than expected such as broadening of the population base on which the contribution is imposed and the improvement of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v

      • KCI등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문현경(Moon, Hyungyung),류재린(Ryu, Jaerin) 한국노동연구원 2021 노동정책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국민연금 DB」를 활용하여 특고종사자와 비(非)특고종사자의 다양한 국민연금 가입지표들을 비교·분석하여 특고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고종사자 집단은 이들이 빠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기간과 소득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 둘째,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고종사자 9개 직종의 징수율은 67.2%지만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 집단의 징수율은 100%에 육박하여, 지역가입 특고종사자는 징수율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하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몇몇 지표상 불안정성과 달리 이들은 특고종사자가 빠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률과 기준소득월액 수준이 높았다. 종합하면, 특고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지표는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타 사회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이 불안정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에 입각한 대응을 펼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겪는 저소득 특고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특고종사자를 위한 제도적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직종보다 속성 중심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는 소득 파악 인프라 확충 등 제도 외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확대하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여 나아가야 한다. 넷째, 근로자의 위장자영인화에 따른 특고종사자의 무분별한 확산과 이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dependent self-employed(DSE) workers in Korea by analyzing a number of pension coverage indicators drawn from the NPS databas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pension payments and income fluctuation, the DSE workers are likely to be more precarious than the Individually Insured group excluding those workers. Second, the contribution density of nine types of the DSE workers eligible for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 mere 67.2% whilst that of the Workplace-based DSE workers approaches 100%. Hence, it implies that the Individually Insured DSE workers are more exposed to precariousness in terms of contribution density. Third, in contrast with the aforementioned aspects, higher coverage rate and Standard Monthly Income are found for the DSE workers as compared to the Individually Insured group excluding those workers. Overall,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DSE workers necessarily experience all aspects of precariousness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ased upon th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First, in order to lessen the precariousness of DSE worker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formulate evidence-based policy alternatives than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Workplace-based group. The research therefore suggests a measure that temporally matches pension contributions for the DSE workers experiencing radical income fluctuation. Second, policy measures designed to support them should be based on an approach focusing on their features rather than job types. This approach, however, could be more effective in a situation where particular countermeasures such as better administrative capability to monitor actual income are well implemented. Third, four typ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should seek consistent principles and policy directions to comprehensively promote the level of social protection for DSE workers. Fourth, the aforementioned countermeasures would be necessary to minimize the rapid expansion of DSE workers and their income under-reporting.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