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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자 피스 카루나(Louiza Peace Kaluna),이희욱(Yi Huiuk)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2017 새마을학연구 Vol.2 No.1
케냐 정부는 주민들의 지역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선거구개발기금법을 국회를 통하여 입법화하였다. 이 기금의 목적은 상대적 빈곤층들의 교육, 건강 도로와 같은 기본적 필요에의 접근을 공급하는 데 있다. 이 기금의 실행은 하향적 책임과 지역주민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시민 참여의 개념을 위한 확실한 사례를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개선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민 참여라는 개념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로 뒷받침되는 확실한 논거를 제기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의미 있고, 성취 가능한 참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위임 기금을 통한 지역 개발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개념은 마을 거주민의 빈곤 근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도된, 그리고 이후 농촌 개발로 이어진 공동체 주도의 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을 통해 한국에서 꾸준히 연구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아래로부터 운동과 하향식 정책구상이 결합된 쌍방이 함께 하는 운동이었다. 다시 말해 새마을 운동은 핵심 구성요소인 정신개혁 운동으로 자주 언급된 배움과 혁신 과정을 조성하기 위한 내외행적인 관계의 종합이다. 새마을운동은 주로 공동체 발전과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현재 한국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참여적 민주주의 토론의 범위 내의 참여적 공간으로써 선거구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는 케냐의 선거구발전기금 프로그램의 지역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본 연구는 케냐를 위해 아주 시기적절하다. 2010년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새 헌법에 따라 케냐는 전면적인 권력 이양 시스템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발전기금 프로그램 외에 지역 수준에서 시민 참여가 헌법상 보장된 무수히 많은 다른 민주적인 공간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래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닻을 내릴 수 있는 훨씬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안하는 바이다. This study aims to make a strong case on the concept of effective citizen’s participation. It contends that the procedural minimum definition of democracy needs to be improved with more emphasis on the aspect of participation. By advancing a strong argument backed by empirical findings on the concept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 study hopes to make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more meaningful and achievable to regular citizens. Citizen’s participa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devolved funds has been well-studied in South Korea through the Saemaul Undong which was a community-driven development model meant to eradicate poverty and improve the livelihoods of the villagers which later led to rural development. It is a bilateral movement that combines top-down policy initiative and bottom-up people’s movement. In other words, Saemaul Undong is a synthesis between endogenous (local, bottom- up) and exogenous (extra-local, top-down) links to foster learning and innovation processes or much referred to as mental reform movement which is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entire program. In bid to enhance development in community participation at the grassroots level, the government of Kenya in 2003 established the Constituency Development Fund (CDF) through an Act of Parliamen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 CDF program as a participatory space within the larger participatory democracy debate. It also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weaknesses of the CDF program in Kenya which impede effective local citizen’s participation. Indeed, a study that is very timely for Kenya. Following a new constitution which overwhelmingly passed in a national referendum in 2010, the country is expected to go into a full-blown devolution system. Besides the CDF program, there are numerous other democratic spaces opening at local levels where citizen’s participation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This study will offer the much needed practical input upon which future citizen participatory programs will be anchored.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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