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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르델라모리찌오 ( Gambardella Maurizio ),로베타다비드 ( Rovetta David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31 No.1
본 논문은 1999. 12. 22. EC 위원회가 새로이 채택한 수직적 결합에 관한 EC 위원회 Reg. 2790/99(이하 BER)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BER은 수직적 결합 그 자체가 항상 반경쟁적이지는 않는다는 오늘날의 경제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격규제 및 비가격규제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수직적 결합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저해시킬 수도 있으며 상이한 시장에 대해 서로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 새로운 BER의 목적은 경제적 평가의 장점을 법적 확실성 및 법집행의 효율성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규칙은 예전의 수직적 결합에 관한 규칙과 비교해 볼 때, 완전한 경제적 평가기준과 엄격한 당연위법 기준 간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ER은 당연위법으로 간주되는 조항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도적 접근방식은 새로운 규칙이 수직적 결합에 관한 과거의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다른 한편 몇몇 학자들은 EC 위원회가 개별 수직적 결합 계약에 대한 완전히 경제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고 호평한 바 있으며, 새로운 BER이 경쟁법 개혁 요구에 대해 잘 대응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반영한 평가기준은 최소한 EC의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EC 위원회의 최종적 목표가 경제적 평가기준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차후 가까운 미래에 단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BER은 유럽위원회가 수직적 결합에 대한 경제적 접근방식을 달성하기 위한 큰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직적 결합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결합 계약에 관한 문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계약을 상당부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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