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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實現)담보(擔保)물권(物權)질서적(程序的)실천문제(實踐問題)여(與) 처리(處理)
등지호 ( Ji Hao De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국제법무 Vol.7 No.2
담보물권절차의 실현은 2012년 중국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한 내용이 고, 그 목적은 「물권법」에서 정한 담보물권의 실현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유효한 연결을 완성하는 데에 있다. 담보물권의 실현을 위 하여, 2015년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으로 입법규정을 세부화하고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논고에서는 담보물권절차의 실 현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구제, 비(非)소송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조화 및 파산 관리인의 취소권의 행사문제를 다루면서 사법실무와 입법보완에 유익한 참고로 되기를 기대한다. In order to define the procedure to realize the security interest stipulated in the Property Law,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was added to the Civil Procedure Law in 2012, that achieved the interlinking of the substantive law and the procedural law. In 2015, The Supreme People``s Court specified and improved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in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o the Civil Procedure Law. But there are still many practical issues on which no rules can be applied, thus theoretical study is necessary for certain solutions. For the sake of,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remedy in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the interlinking of contentious procedure and non-contentious procedure,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scind by bankruptcy trustee concerning the Procedure of Realizing Security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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