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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명주기관리업무 훈령 제정에 따른 RAM-C 분석 Tool을 활용한 PBL 제도 연계방안
정상진(Sang-Jin Jung),하종섭(Jong-Seob Ha),도희종(Hee-Jong Do),김지섭(Ji-Seob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2
한반도의 급격한 산업의 변화 등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단계까지 무기체계 가동률의 최대화, 수명주기 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2000년대 초기에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제도를 적용 하였으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제도 실행을 의무화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는 시도를 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1년 총수명주기관리업 무훈령을 제정하였고, 2022년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Cost)업무에 대한 정책과 제도발전 및 PBL 사업 연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 적용에 있어 국내 RAM-C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제 적용된 사례가 적다. 그러므로 이번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제정된 RAM-C 분석결과와 PBL을 연동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비용분석 S/W를 이용하여 RAM-C 분석을 진행하였고 도출되는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PBL 연계방법에 대한 방법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There is a demand for the construction of a military force that can actively and efficiently respond to rapid industrial changes in Korea. To effectively operate a weapon system, it is necessary to maximize its utilization and minimize its life cycle cost from request for acquisition to disposal.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pplied the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TLCSM) system in the early 2000s and mand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system to reduce weapon costs. In 2021,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Total Lifecycle Management Task Ordinance. In 2022, policies on reliability-based cost management (RAM-C: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Cost), business and system development, and PBL business linkage were partially revised. However, research on domestic RAM-C associated with applying the revised system is in its preliminary stage, and there are few cases of actual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 means of linking RAM-C analysis results and PBL established by implementing the Total Lifecycle Management Work Order. In this paper, RAM-C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ost analysis S/W and the PBL linkage method, and future directions a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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