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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논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방향
도보은 ( Bo Eun Doh ),이성복 ( Sung Bok L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2 금융소비자연구 Vol.2 No.2
본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보호 감독이 이해상충할 수 있음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의 이해상충을 내부화시킬 뿐만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유가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적 합리성, 교섭력 불균등을 해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약함으로써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금융소비자의 투자선택 왜곡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건전성 감독은 평가 중심의 차등적 감독, 자산과 부채 모두를 중시하는 감독, 영업행위 중심의 감독으로 발전해야 한다. The paper examines why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prudential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y analyzing the roles of macroprudential supervision that internalizes negative externalities between the objectives of mi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consumer protection. It also points out that the macroprudential approaches improve consumer protection by mitigating the threats on financial stability such as moral hazard, interconnectedness, and financial procyclicalities. It is because they are also effective in lessening information asymmetry, bounded rationalities, and bargaining inequalities.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croprudential supervision for protecting consumers more effectively, the paper suggests that the approaches focus on regulating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each own`s contribution to systemic risk, incorporating both sides of assets and liabilities into supervisory measures, and deeply intervening on financial institutions` conduct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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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및 정보의 외부성에 따른 최적 은행구조에 대한 고찰
도보은,Doh, Bo-Eun 한국개발연구원 2005 韓國 開發 硏究 Vol.27 No.1
본 연구는 은행집중도 확대 등 독점적 은행구조의 비교우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정착, 신용정보의 거래활성화 등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정보의 외부효과 증대에 따라,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최적 은행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저개발국가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진 선진국의 경우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장기균형자본축적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과 차입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제 내의 신용리스크가 큰 경우 또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아 무임승차(free riding) 위협이 큰 경우에는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monopolistic banking system can lead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nformation externality has enhanced as the advance of the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 bureau system, networking, etc. He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information extern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banking market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sence of information externality togethe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would explain how a monopoly bank leads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t also shows that not only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industrialized countries may also benefit from a concentrated banking system. This analysis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recent deregulation and resulting trend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his also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upport governments' policy changes toward promoting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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