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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1
□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인간의 행동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고 행동편향(behavioral bias)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와 심리학 등 다른 사회과학이 주는 통찰을 경제학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영국과 미국에서는 행동경제학을 금융정책 등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너지(nudge: 인간 심리에 대한 비강제적·간접적 자극이나 유인)로 널리 알려진 행동경제학의 정책 적용 사례는 비용효과성 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임. □ 행동편향은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도 발견되는데 금융회사는 그 자체로 행동편향을 보일 가능성보다는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점에 감독당국은 유념해야 함. □ 한편 금융당국의 경우에도 행동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의 점검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정책에 행동경제학을 응용할 경우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 기반한 정책과 보완적으로 이용하되 실증에 입각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2
□ 최근의 금융 복잡성 심화는 기술의 발전, 금융규제와의 상호작용, 상호연계성, 파편화된 시스템 등 금융회사가 처한 금융환경에 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금융이 복잡해질수록 금융규제가 이에 대응하면서 금융규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금융규제의 변증법(regulatory dialectic) 현상이 발생하는데, 최근 완료된 바젤 III 규제 개혁 작업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내부모형이 폐지된 것은 긍정적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금융혁신은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완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으나 금융의 복잡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 금융혁신이 유발하는 복잡성과 연계성은 금융규제 개입의 근거인 동시에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취약하게 만드는 특징이기도 하므로, 금융위기에 강건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차원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활동을 공개하고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의 복잡성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단계적 적용(소비자 보호 - 건전성 규제)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