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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시 세천의 위험도 평가 방안

        노정수(Jungsoo Rho),전계원(Kyewon Jun),신재성(Jaesung Shin) 한국방재안전학회 202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6 No.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6 개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하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세천, 소교량,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의 6가지 유형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DB화 하고, 각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시설의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방법은 현장조사자의 육안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도가 가장 높은 세천에 대하여 위험도 정량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투명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cently,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and localized torrential rai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nacted a 「law on safety management of small sized infrastructur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register small sized infrastructures with th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NDMS) until March 31st every year. Recently, each local government has ordered Safety inspections of small sized infrastructures and maintenance plans and six types of facilities, including small streams, small bridges, farm roads, access roads to village, inlet weirs, and drop structures are being surveyed and digitized into a database. Each facility is being evaluated for risk, and for those deemed hazardous, maintenance plans are being developed. However, since the risk assessment method of small sized infrastructures is not clear so that is conducted through visual investigation by field investigators, risk assessment is conducted in a subjective and ambiguous form.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a reasonable and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method by providing a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 for small stream, which has the highest disaster risk among other small sized infrastructures, so that small sized hazard infrastructures can be selected to secure transparent evidence for improvement plans and action plans.

      • KCI등재후보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시 소교량의 위험성 평가 방법 개선

        신재성(Jaesung Shin),전계원(Kyewon Jun),노정수(Jungsoo Rho) 한국방재안전학회 202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6 No.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선정하고,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은 세천과 더불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마을주민의 공공이용성이 높은 시설이나, 그 개소수가 매우 많아 지자체의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정방법이 필요하며, 객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위험시설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소교량의 구조적, 기능적 분류를 통한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위험도 평가 10개 항목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Act on Safety Control of Small Public Facilities (enacted in 2015)”, each local government selects and conducts annual safety inspections for small public facilities. Among small public facilities, small bridges pose high risks and are heavily utilized by local residents, making them challenging to manage due to their large numbers and limited resourc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rational selection method that considers the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objective risk evaluation and maintenance planning for small hazardous faciliti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election method based on structural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small bridges, considering the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dditionally, we present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ten risk evaluation criteria, aiming to facilitate objective risk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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