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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崔英姬),노기주(盧基珠),박용완(朴容完)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0 교육문제연구 Vol.15 No.1
本研究は、日本の教育行政改革動向を1)地方分権として教育行政改革、2)教育委員会制度の見直し、3)学校の自律性確立、4)教員制度、教員行政の見直し、5)教育財源確保と教育振興基本計画、の5点から分析し、その特徴と問題を明らかにした。それは、1.日本の教育行政改革の中心課題は地方分権であり、今まで教育行政家は戦後、教育改革ㆍ教育行政改革の基本理念として地方分権化を展開してきた。2.地方教育行政法システムは高度経済成長にむけた教育体制を構築する事になるが、1990年代以降においてその極度な中央集権システムと教委の文部省従属体制の見直しが必至となり、1998年の中敎審答申において種々の見直しが提言された。3.教育行政改革は学校経営改革をもってそのその成果を問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の学校の自律性確立にむけた改革は教委から学校へ権限移譲、内部組織の確立、保護者ㆍ地域住民の経営参加などが必要である。4.教員の実践的指導力の不足との批判の対応として教員制度から制度的な見直しが進められてきた。5.日本における教育行政改革の最後の問題としてここで取り上げるのは、その財源確保についてである。文部省が他の省と同様に予算の拡大とその安定的な確保であり、公費配分が教育から福祉へと大きく転換しつつあることからそれへの措置は最重要の課題であった。 본 연구는 일본 교육행정 개혁 동향을 1)지방분권으로서 교육행정 개혁, 2)교육위원회 제도의 재검토, 3)학교의 자율성 확립, 4)교원제도, 교육행정의 재검토, 5)교육재원확보와 교육진흥 계획의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일본의 교육행정 개혁의 중심 과제는 지방분권화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교육행정가가 戰後 교육개혁ㆍ교육행정 개혁의 기본 이념으로 지방분권화를 전개하였다. 둘째, 지방교육행정법 체제는 고도경제성장을 향한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되지만, 1990년대 이후에 극도의 중앙집권 체제와 敎委의 문부성 종속체제의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1998년의 中敎審答申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위원회 제도 재검토가 제언되었다. 셋째, 교육행정 개혁은 학교경영개혁으로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개혁은 敎委로부터 학교에로 권한 이양, 내부조직의 확립, 보호자ㆍ지역주민의 경영참가 등이 필요하다. 넷째, 교원의 실천적 지도력 부족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의 재원확보에 대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다른 기관과 같이 예산의 확대와 그 안정적인 확보로 公費배분을 교육에서 복지로 크게 전환해나가는 일과 그것에 대한 조치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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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노기주,김태형,주인곤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23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22 No.2
Most of the industrial complexes and housing complexes in Busan and Gyeongnam were constructed by developing mountainous areas, except for some landfill areas.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the surplus soil for site development was mainly used as the embankment material. In the field, however, even if the material of the material changes during the embankment work for site development, for convenience reasons such as construction period and site conditions, the material property test and compaction test are not additionally conducted for the embankment material, and quality control is conducted. In this study, physical property tests and compaction tests were conducted on surplus soils in mountainous areas in Busan, GyungNam Province and then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data.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long with existing studies in Korea. The surplus soils at the sites in Busan and Gyeongnam were mainly weathered soils of granites, and were classified into clayey sand (SC) and silty sand (SM).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compac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coarse and fine soils,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was very high. Using the relational formula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ill be very useful for compaction management of the surplus soils in the field. 부산 및 경남지역의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은 일부 매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산지를 개발하여 형성되었다. 단지개발과정에서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 현장 발생토를 성토재료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지조성을 위한성토작업 시 재료의 재질이 변화하여도 시공기간 및 현장여건 등의 편의상의 이유로 성토 재료에 대하여 물성시험 및 다짐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및 경남지역 산지 현장 발생토에 대한물성시험 및 다짐시험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기존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부산 및 경남지역현장 발생토는 주로 화강암류의 풍화토로서 점토질모래(SC) 및 실트질모래(SM)으로 분류되며, 조립토 및 세립토의 함유량에따른 다짐특성을 회귀분석한 결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 번 연구결과 관계식을 활용하면 현장 발생토의 다짐관리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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