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관련법에 의한 고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후년(Kim, Hu-Ny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2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곧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위한 자기 개발과 적응을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사회라고 한다. 1980년 개정 헌법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독학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점은행제,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시간제 등록제,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습자에 대한 학사 관리와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생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은 사회 일반인에게 학사학위를 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학사,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원격대학 등에 대한 통합과 분산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교육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is called a knowledge-based society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se knowledge-based societies are called lifelong learning societies that need self-development and adaptation for lifelong jobs rather than lifelong work. The 1980 Constitution stipulated th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as a national obligation. Higher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is implemented on the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Based on Self-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Academic Degrees Through Self-Education”, Academic Credit Bank System based on the “Act on Recognition of Credits, Etc.”, Part-time Student System and Cyber University based on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Lifelong Education Act”. However, as higher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was operated in various ways based on various laws, problems abou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management of learner were raised. And for this reason, higher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was perceived as a means to easily obtain a bachelor’s degree. To solve these problems, each system and statute must be integra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lifelo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support a cooperative system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various contents.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김후년 ( Hunyun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2020년 기준 재한외국인은 2,036,075명, 결혼이민자는 168,594명으로 나타난다. 2020년 국제결혼건수는 15,341건으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는 11,100건, 한국여자와 외국남자는 4,241건이다. 이 중에서 특히 결혼이민여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 소통에 대한 프로그램에 가장 관심이 많지만, 이제는 이러한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우리 시민으로서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교육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As of 2020, there are 2,036,075 foreigners in Korea and 168,594 immigrant through marriag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2020 is 15,341, with 11,100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and 4,241 Korean women and foreign men. Marriage immigrant women are many difficulties in adapting to our society due to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In general, marriage immigrant women are most interested in language communication programs. But now, not only programs for language communication but also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o develop their abilities as our citizens must be provided. Until now,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has been focused on multicultural families. Now, as a member of our society, it is necessary to find a lifelong education system to not only display its abilities but also to cultivate civic consciousn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ooked into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gram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ried to find a more reasonable lifelong education system.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실버피트니스 활성화방안

김후년 ( Hunyun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6

이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인복지시설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실버피트니스 보급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성과 그 변화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해 공식통계자료인 노인실태조사를 통한 문헌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의 건강과 운동 실태를 바탕으로 이른바 실버피트니스를 보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헌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실버피트니스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보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노인의 삶의 질을 위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needed to strengthen muscle strength above all els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senior, and as a way to do so, it was to find ways to distribute silver fitness us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Daycare Center. As a research method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changes an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in our country through the official statistics. We also looked at the need to spread so-called Silver Fitness based on the Fact-finding survey on status of senior through a study. The study found that first, Silver Fitness is difficult to perform individually in Senior Daycare Center. Second, therefor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should invest their budget and manpower to prepare programs and systematic distribution plans. It is meaningful that it suggested that all of our societie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suggested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 경제정책의 흐름과 향후 전망

김후년 ( Hunyun Kim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사회과학도를 위한 ‘향후 중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한 논문이다. 연구 방법: 중국경제의 성장변화를 개혁이전시기, 경제개혁조정시기, 고속성장시기, 성장하락시기, 균형발전시기 등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경제성장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 현재까지의 중국의 경제변화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중요요인이 중국인의 결과 지향적 사고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하여 본론에서 중국의 경제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중국인의 인식이 초래하는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론 및 제언: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정의와 시장 논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유 업체의 개혁 목표를 재설계함으로써 공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토대로 삼고, 민간 업체에 대한 감세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estion for social scientists, “What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flow of the Chinese economy, and how will the future of the Chinese economy unfold?” The growth changes of the Chinese economy were divided into five periods: pre-reform, economic reform adjustment, fast growth, growth decline,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the current problems and trends of economic growth change were studied. It was designed to understand China’s economic changes and problems so far, and to argue that the important factor in these problems lies in Chinese result-oriented thinking. Thus, in the main body, we looked at China’s economic changes and problems, and the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hinese perception. Of course, social justice and market logic should not be ignored for economic growth. By redesigning the reform goals of state-own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use them as the basis for practicing fair sharing and provide a stable environment for private companies to develop through tax cuts for private companies.

학교폭력법에 의한 징계절차에 관한 연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동명 ( Dong Myung Lee ),김후년 ( Hoo Nyun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학교폭력법``이라고 한다)이 2004년 제정·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육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겨 개인의 삶과 학교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인권과 적정절차를 기본으로 한 교육적인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교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이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보호 받아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징계절차에서 가해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비록 가해학생이지만 인격을 고려한 적절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 졌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학생징계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보장은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과 교육제도의 수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s enacted and implemented since 2004, large and small revisions have been made. But still, School Violence Act in the field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occurs when the appropriate legislation in education about whether the deal has raised many questions. The student who committed the acts of school violence and damage to both mental and physical irreversible scarring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school community is to destroy the anti-social crime. Nevertheless, this study of school violence and disciplinary procedures applied in the investigation of student rights and due process considerations based on the claim is an education. Th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but still being educated in the minors, and the other perspective, because the students still need to be prote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 was made to the appropriate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until the time and reflect on their actions with the victim will be able to seek forgiveness for students is determined. School is a place of education. First and foremost the democratization and the guaranty of transparency in student disciplinary process should b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rrect education and education system.

복합운동이 비만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혈중 지질변인 및 HOMA-IR과 HOMA β-cell에 미치는 효과

이재구(Lee, Jae-Koo),강병용(Kang, Byung-Yong),김성민(Kim, Sung-Min),김후년(Kim, Hoo-Nyun) 한국체육과학회 2012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1 No.3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on body composition, blood lipid profile, HOMA-IR and HOMA β-cell in obese middle-aged women. A total of 40 female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2 groups such as control group(n=20) and combined exercise group(n=20). With respect to body composition, combined exercise group indicated the significant reduction effect in weight, body mass index(BMI), body fat and percent body fat values after combined exercise program(p<.05). Also, this group showed the significant increase in blood HDL-cholesterol level as well as the significant reduction in blood triglyceride(TG) level and blood LDL-cholesterol level after combined exercise program, suggesting the beneficial blood lipid profile(p<.05). In the case of blood glucose metabolism, the combined exercise group showed the slight reduction in blood insulin level and HOMA-IR as well as the significant reduction in blood glucose level after combined exercise program(p<.05). There were no significant increase in HOMA β-cell of combined exercise group after combined exercise program. In conclusion, data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combined exercise program may indicate useful effect on body composition, blood lipid profile and blood glucose metabolism of middle-aged women.

고령자의 운동몰입이 가족 의존 및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신미애(Shin, Mi-Ae),하희문(Ha, Hee-Moon),김후년(Kim, Hu-Nyun),노재헌(Rho, Jae-Hun) 한국체육과학회 2017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6 No.3

This study was to Problems of aging society can be classified into economic issues such as senior citizen poverty and retirement, human rights issues such as senior citizen abuse andalienation, illnesses that afflict senior citizens, supporting senior citizens financially and taking care of them, and health and welfare related issues such as senior citizens’ medical cost. only the data that could be analyzed were analyzed by using the PASW 21.0 program for Window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ged people’s immersion in sports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iance on spouse, children, and siblings when it comes to the family relations. Second, aged people’s immersion in everyday sports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successful aging. Third, reliance on spouse, children and siblings when it comes to aged people’s family relations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successful 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