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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태심(Taesim Kim)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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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심(Taesim Kim)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인들의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활동 평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유례없는 위기의 발생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확장시켰고, 이는 한편으로 시민들이 정부의 활동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한국 복지국가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 전국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정부에 대한 신뢰 상승이나 정부의 전반적인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는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정책 가운데서도 정부 신뢰 제고와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상은 계층별로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의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OVID-19 crisis affects public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government performance. As an unprecedented crisis, COVID-19 has expanded the roles of government to all aspects of society, which provides citizens an opportunit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capacity of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explores what implications citizen-led government evaluation may hav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results from empirical analyses based on national survey data show that a positive evaluation of general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and the consequential increase in government trust lead to welfare support. Both welfare policy and non-welfare policy related to government trust can, based on the results, also positively influence public welfare attitudes. Finally,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is more important to the high- and middle-income groups than to the poor when determining welfare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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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심(Taesim Kim)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평화연구 Vol.28 No.1
한국인들은 왜 높은 불평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공정하다고 믿게 만드는 체제 정당화 경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체제 정당화의 작동 기제인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과거의 사회이동 경험, 그리고 미래의 사회이동 기대 차원에서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체제 정당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이러한 체제 정당화 경향은 한국인들의 재분배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국인들의 강한 체제 정당화 경향은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한다. Why do Koreans not support redistribution despite a high level of inequality in the country? I argue that this occurs because a system justification tendency makes people deem inequality as fair. Empirical analyses using 2016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show that Koreans overall have strong system justification tendencies in terms of belief in meritocracy, past experience of upward social mobility, and future expectation of upward social mobility. In addition, the system justification tendency appears to negatively affect Koreans’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sum, Koreans‘ strong system justification tendency explains why a high level of inequality does not lead to demand for redistribution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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