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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進),김주형(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중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서 각종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제정 및 개선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입법과 개혁·개방은 동반하여 병행해 온 것으로, 외국의 선진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민간 입법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 법은 중국이 통일된 단행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없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중국만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제도를 창립하였다. 이 법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중 친화적인 법률이며 전 세계를 향하여 중국의 개방 정책의 장점을 보여주는 자신감 있고 대범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에도 역시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점, 유감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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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중국법원의 섭외민사재판에 미친 영향
천 웨이쭈오(??佐),김주형(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제11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2011년4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중국 입법역사상 처음으로 섭외법률관계의 법률적용을 내용으로 한 단행법이며 1918년 ‘법률적용조례’ 이후의 중국국제사법의 두 번째 법전 제정이었다. 이 법의 실행을 통하여중국법원의 섭외민사심판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 발표문은 먼저 본 법이 중국법원의 섭외민사사건 법률적용제도의 현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률선택규칙 및 구 제정법과 사법해석 중의 법률선택규칙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 후 본 법의 입법내용및 입법기술상의 미비와 불합리함이 중국법원에 주는 도전을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본 법의 중국섭외사법 실무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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