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우수등재

        법무(法務)서비스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

        김순석 ( Soon Suk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시한이 2005년 12월로 설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도 임박하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가 WTO에 제출한 1차 개방안은 외국변호사가 국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자격취득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 로펌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용한다. 다만 외국변호사에 의한 국내변호사의 고용이나 국내변호사와의 동업은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 및 EC는 동업과 고용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변호사의 직무경험요건, 거주요건, 책임보험이나 지급보증, 자격표시, 사무소명칭의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이 개방되면 동업과 고용을 허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시장개방 초기에 어느 정도의 제휴관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무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KCI등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김순석(Kim, Soon Suk)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2

        이 논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여 도입한 2015년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작업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과제로서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코드 제정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코드의 제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제안하였다. 코드 적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식적인 준수를 초래하게 되고 규제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할 때 코드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고, 관리운용은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지배구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이외에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관여하는 경우 내부자거래나 공정공시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게 집단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상의 특례보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라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서 사내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일상적인 IR 등을 추진하며, 기관투자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있어서도 주주총회의 개최일자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소집통지를 조기 발송하고, 소집통지 및 참고서류에 기관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비재무정보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칙중심주의 코드 도입에 따른 설명의무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United Kingdom Stewardship Code, and the Japan Stewardship Code of 2015, which adopted the UK’s Code. It also analyzes the Draft of Korea Stewardship Code which was published in December 2015 by the Task Force of Korea Stewardship Code, discusses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to cope with those problems. As legal issues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 to Korea, first of all, this thesis reviews pros and cons regarding introducing the Code, recommends to introduce the Code after considering ou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sufficiently collecting the interested parties’ opinions. In order to acquire the transparency of establishing process of the Code and to induce spontaneous compliance with the Code, it also proposes to mak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de public and to attrac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It views as not desirable to apply the Code coercively because coercive application will result in pro forma compliance and increase the expense for the regulation. In establishing the Code, it seems necessary the participation of the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rder to acquire the normative power.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pros and cons of the principles of ‘comply or explain’, and recommends to explain faithfully non-compliance areas of the Code in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t suggests not to violate the rules of insider trading and fair disclosure in case institutional investors involve in engagements with those companies they invested. If institutional investors involve in engagements collectively, this thesis reviews whether the special reporting system under 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applies, and whether it corresponds to common shareholders of the system. It discusses also the necessity of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proxy advisory firms. Finally, as companies’ responding measures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it proposes to construct internal responding mechanism and makes regular investment relations, to receive the feedbacks from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o decide prudently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With respect to shareholders’ meeting, it recommend to scatter the date of shareholders’ meeting, to construct voting platforms so as to support shareholders’ voting, to send the notific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s early as possible, and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institutional shareholders at notification materials. It emphasizes thorough management of non-financial information, the relevant performance of explaining duty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principle base code.

      • KCI등재

        미국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4

        Since the jurisdiction of US private laws belongs to each state, there basically exists no federal law with respect to private matters. Therefore the modernization and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s enacted by each state has become the major concern.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nd the American Law Institut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in 1952 and has revised it continuously thereafter. However, the UCC does not cover all corporate laws and its contents are only composed of some parts of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Therefore, the Corporate Section of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in 1950, which becomes the model law of state corporation laws. Regarding US insurance law, even though there is no model act, the New York Insurance Law and the California Insurance Law play major role in this field. As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law belo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several maritime laws are enacted as federal laws. This study analyzes US commercial laws in terms of general provision, corporation law,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by comparing Korean laws. It concludes that since the legal system of US commercial law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laws, it is not relevant to adopt US commercial law system to Korea.

      • KCI등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4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9일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섀도우보팅의 폐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서면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도(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자본시장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등을 들 수 있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에는 3%의 의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전자투표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서면투표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식의 통지 및 접근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년 12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을 3년간 유예받고자 하는 회사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섀도우보팅이 필요 없는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는 섀도우보팅 유예와 상관없이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Owing to the re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 FISCMA)” in 2013, the Shadow Voting system is scheduled to be eradicated from January 1, 2015. However, 2014 revision of the FISCMA postpones the eradication of the Shadow Voting system until December 31, 2017. There are several way to exercis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without participating actual shareholders" meeting, including written ballots(§ 368-3⑴ of the Commercial Act), electronic voting(§ 368-4 of the CA), proxy voting(§ 368⑶ of the CA), proxy solicitation(§§ 152-158 of the FISCMA). Since there is three percent voting cap regarding electing statutory auditor or directors for audit committee, some of listed companies seem to be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in electing new statutory auditor or directors for audit committe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proxy solicitation through electronic method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In order to facilitate shareholders’ voting at shareholders" meeting, the United States introduces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for listed companies, and the Japan implements compulsory written ballot for large scale compani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shall introduce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In establishing that system it recommends “notice and access” model of the United States. Also this article proposes to revise the FISCMA that all listed company shall at least introduce either written ballots (or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In addition, it criticizes current system that the company has the option whether or not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system or proxy solicitation.

      • KCI등재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Engagement)를 둘러싼 문제점과 법적 과제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순석(Kim, Soon Su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4

        After the United Kingdom introduced ‘The UK Stewardship Code’ in 2010, it revised the Code in 2012 and 2020, which means that the United Kingdom has revised the code three times for last 10 years. The Japan revised its stewardship code in 2017 and 2020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in 2014. The reason that the United Kingdom and the Japan revised the code frequently lies in enhancing stewardship activities(engagem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investment markets. Korea has endeavored to settle down the code without revising it which was introduced in 2016. However, sinc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joined the code in 2018,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has been stabilized to a certain degree and it needs to revise the code reflecting those problems which occurred during implementing process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s revised codes provide lots of suggestions in revising Korea’s code. Firstly, even though the Korea’s stewardship code is applied to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in responding to the reality of investment chain of institutional investors being diversified, the scope of investment asset should be extended to all types of domestic and foreign assets from domestic stocks. Secondly, ‘comply or explain’ principle is criticized for not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wing to insufficient explanation. It needs to adopt ‘apply and explain’ principles as a substitute. Third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g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system of reporting outcomes of engagement rather than the superficial performance based on ‘comply or explain’ principles. Fourthly, Korea needs to consider introducing collaborative engagement sinc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stewardship code is established to a certain degree. Fifthly, utilization of proxy advisory firms seems to be escalated as a momentum of National Pension Services’ joining stewardship code. Reflecting global trend of tightening regulations on proxy advisory firms, it will be desirable to introduce regulations into the code. 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2012년과 2020년에 개정을 하여 지난 10년간 3회의 개정을 하였다. 일본도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개정을 하였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일본이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시장 변화가 빠르게 때문에 스튜어드십 활동(경영관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래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제도의 정착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2018년 국민연금이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도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므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코드를 개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일본의 개정코드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한국 코드는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투자흐름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국내의 주식에서 국내외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은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적용 및 설명’ 원칙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경영관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의한 형식적 이행이 아니라 경영관여의 결과를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영국과 일본은 경영관여에 따른 비용효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동적 경영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협동적 경영관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코드 가입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자의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규율을 코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회사법제의 개선방안

        김순석(Soon Suk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1

        최근 경영승계를 준비해야 할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경영승계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영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부 부정적 시각과 과중한 상속세ㆍ증여세의 문제,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부재, 승계전략 및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통상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경영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후계자에게 주식을 집중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집중하기가 곤란하며, 경영승계를 할 때 오너에게 주식이 집중되어 있더라도 복수의 자녀가 상속하게 되면 유류분 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자에게 주식을 집중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회사법제의 검토에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종류주식을 활용하여 경영권을 승계하는 방안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논의하였다. 우선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유형별로 검토하였다. 또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관해서도 회사상환주식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법적 쟁점과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주로 전환사유부주식을 중심으로 발행방법과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이외에도 상법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은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 제도를 논의하고 이를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신주 또는 신주인수선택권(warrant)의 발행, 회사조직의 변경과 재편성인 합병ㆍ회사 분할ㆍ영업양도, 그리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자회사화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Major developed countries try to develop various schemes such as inheritance tax reform under the notion that the acceleration of management succession is very critical with respect to the stability and growth of national economy, employment retention, and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addition, these countries pursue M&A deal, corporate division, merger,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or utilize employment stock option plan and trust contract. Besides, they make use of class shares or supplement evaluation system of inherited shares. However, Korea has not established proper legal system in order to support management succession owing to negative social recognition toward management succession. Since the problem of management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s initiated by the death of the business owner of inheritance, the review of corporation law in terms of supporting management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has not been condu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orting system for management succession in the field of corporation laws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developed nations,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for cutt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legal system for management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class share of limited and non-voting rights,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s which were introduced under 2011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KCC"). Also it discusses golden shares and company"s buying option for inherited shares which were not introduced under 2011 revision of the KCC.

      • KCI등재후보

        상법개정안상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의 검토

        김순석 ( Soon Suk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一鑑法學 Vol.0 No.18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lated to stock repurchase and cancellation of shares under 2008 revision draf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which is currently referr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revision draft of the KCC deregulates the stock repurchase mechanism by liberalizing the repurchase of its own stock by the corporation. The draft also eradicates the cancellation of shares through the profit and integrates it into stock repurchase system. However, the revision draft of the KCC does not stipulate specific method of stock repurchase. Since the KCC regulates listed and unlisted corporations simultaneously, the KCC needs to provide various methods of stock repurchase including the stock purchase by shareholder agreement or the repurchase via private transactions. Regarding the sale of treasury stock the KCC does not prescribe the require ments and relevant procedures of the sale of treasury stock except the disposit ion period.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flexibility of equity financing and maintaining the equity ratios of existing shareholders, the sale of treasury stock must be conducted on equal basis per share. Also this article discusses the cancellation of shares mainly focusing on the revision draft to the KCC. According the revision draft there is no regulati on to limit the number of shares which can be repurchased for the cancellation purposes. Without the limitation, theoretically 100% cancellation may be allowed and it has the same effect as corporate dissolution. This article suggests to put the ceiling on the number of cancelled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100% reduction of stated capital and offering new stocks for subscripti on at the same time, 100% reduction needs to be allowed.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법무(法務)서비스 시장개방(市場開放)의 주요(主要) 쟁점(爭點)

        김순석 ( Soon Suk Kim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시한이 2005년 12월로 설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도 임박하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가 WTO에 제출한 1차 개방안은 외국변호사가 국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자격취득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 로펌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용한다. 다만 외국변호사에 의한 국내변호사의 고용이나 국내변호사와의 동업은 금지한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 및 EC는 동업과 고용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변호사의 직무경험요건, 거주요건, 책임보험이나 지급보증, 자격표시, 사무소명칭의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이 개방되면 동업과 고용을 허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시장개방 초기에 어느 정도의 제휴관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무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KCI등재

        이사 등의 자기거래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이 발달함에 따라 회사와 이사 등 간에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규정한 상법 제398조가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인절차나 방법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2011년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398조에는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리되어야 할 법적 쟁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적용대상 거래주체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제6호가 규정하는 “이사 · 집행임원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정(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9조)처럼 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98조 제1호의 주요주주의 개념은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398조 제3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외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4호의 ‘회사’에는 해당 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 가진다는 의미는 다수의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주식, 연계증권, 사채의 발행 및 인수 등 자본거래와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의 변경에 관한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 등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관련된 상법 규정 이외에 제398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이사회의 승인요건으로서 ‘이사의 3분의 2’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제398조는 “미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추인은 자기거래의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정성 요건이 자기거래의 필수적인 유효요건으로 규정됨에 따라 사후의 사법심사에 의해서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어 거래안전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성 요건은 대부분의 미국 주회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선택적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장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한 조문(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상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매우 난해하고 불명확하며,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542조의9 제3항과 제398조의 규제대상인 거래가 중첩되지만 적용 당사자, 승인방법, 승인요건에 차이로 인해 법적용상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양 조항의 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중복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542조의9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Since corpo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has not been properly separated in Korea, and business groups through cross-shareholding have developed, transactions for self-dealing which caus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ompany and its directors has increa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ection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the KCC”) which speculates self-dealing was amended toward directions to enlarge the scope of regulated subjects and to tighten approval process and method. As section 398 of 2011 Amendment includes some unclear expression, various legal issues which need to be clarified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and case laws arise. Regarding the scope of subject of application, even though paragraph 1 of section 398 utilizes “main shareholder” concept under item 6 of subsection 2 of section 542-8, there are no mor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de facto influence on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y, includ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or supervisory directors” prescribed under the same provision.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 more specific provision like subsection 1 of section 9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the FISCMA”). In addition, the concept of “main shareholder” under paragraph 1 of section 398 of the KCC needs to be amended to include the main shareholder of unlisted company. Paragraph 3 of section 398 shall include “the spouse of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in addition to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f the spouse. Regarding capital transactions including stocks, linked securities, issuance and underwriting of debenture and merger transactions, section 398 applies in addition to related article of the KCC because they can caus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ompany and its directors. The approval requirements of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under section 398 shall be interpreted as two thirds or more of residual number of the directors excluding interested directors. Ex post facto approval shall not be allowed because section 398 inserts “in advance” and ex post facto approval incapacitate regulation of self-dealing. Since fairness test is introduced as essential effective requirement, it may cause damages to transaction security by ex post facto judicial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ransactions. Therefore, it need to speculate fairness requirement as elective requirement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spite that violation of subsection 2 of section 542-9 and subsection 3 of section 35 of the decree of the KCC which allow granting credits to listed companies on exceptional basis results in criminal charges, their contents are very vague and difficult to understand. Therefore, they need to be amended. Since subsection 3 of section 542-9 and section 398 are duplicate in terms of subjects of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se provisions too.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