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발표 및 연구논문 : 도로교통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법적 검토

김명용 ( Myong Yong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05 環境法 硏究 Vol.27 No.2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명용(Myoung-Yong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3

이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배우자, 자녀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서울시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674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 취업, 소득 및 건강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자녀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노년기 스마트폰의 이용이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배우자관계 보다는 자녀나 사회적 친분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노년기 가족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대인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확대와 노인의 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smartphone use in old age on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with spouse, children and social acquaintances among Korean older adults. Data on older adults aged 60 and over, who live in Seoul,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674 cases were analyzed.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satisfaction with these three typ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 tes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income and heal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martphone use of older adults did not affect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but positively affected both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acquaintance relationship in old age. This suggest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old age work only to impro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nd social acquaintances, but not to enhance the relationship with one"s spouse. This study implies that practical efforts to enhance the smartphone use and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among older adults are needed to improv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quality of life in old age.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과 비이용의 실태 및 태도

김명용(Myoung-Yong Kim),전혜정(Hey Jung J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6

이 연구는 노인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기술 이용 실태 및 정보기술 비이용 실태 등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의 종단적 추이에 대한 실증적, 기술적 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 2014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각각 785명, 653명의 자료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2004년 대비 2014년의 경우 고령자, 혼자 사는 노인, 중고등 학력자, 저소득자, 미취업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서울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도 다소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이용자가 비이용자 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셋째, 정보기술 이용자의 정보기술 이용은 미흡한 수준이고, 이용 및 학습 동기는 실용적 측면 외에 심리적, 정서적 이유도 컸다. 넷째, 정보기술 비이용자의 경우 정보화나 정보기술 이용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강화되었다. 결국, 대도시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는 종단적 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정보화 인식과 역량의 차이가 더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trends regarding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IT) use, and attitudes towards IT among older adults aged 60 or over. Surveys were conducted in 2004 and 2014 at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Korea. The trends between 2004 and 2014 showed that the rate of Internet use increased among older adults who lived alone, were aged 70 or over, had middle education level, had low income, or were unemployed. Older adults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s IT, and users were more positive than non-users. The levels of IT use were low among users, and their reasons for IT use were for psychological, emotional, and practical purposes. For non-users of IT, their passive tendencies toward IT use and informatization were amplified. As such, the state of IT use and attitudes toward it among older adults in Seoul were longitudinally different, and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ability between users and non-users tended to increase.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현황과 법적 문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김명용(Kim, Myong 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세금을 내는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낸 세금을 어디 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산편 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받거나 참여할 방법이 없었 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정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 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혁신의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의 비전을 밝히고,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을 제시하였 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불완전성 극복,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사회자본의 확충, 지방분권의 촉매라는 측면에서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지향점을 제시 하고 있지만,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주민들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라든가 지나친 정치적 접근, 지방재정 수요 증가, 지방의회와의 역할 중복 등 극복해야 할 한계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곳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비강제적 수준의 주민참여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극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함양,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도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더불어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와 특히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이제도를 시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the subject of budget central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ment use is citizens who pay taxes, citizens have the right to know where and how budget is spent and also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 process that determines where and how taxes are spent. However, there has been no way for taxpayers to enjoy the right to know or to participate in budget arrangement or budget execution for a long time. From this problem awareness, the need for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raised. Participation government suggested introducing this system as one of expanding methods of resident participation to guide the vision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for the renovation of local society, enhancement of self-government, and security of responsibility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e introduction of budget system by citizen participation is a resul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democratic in that it restores resident autonomy, realizes financial democracy, improves social capital and accelerates decentralization, and focuses on a desirable resident autonomy. To be successful,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hat must be overcome such as skepticism regarding civilian expertise and political approaches,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budget allotmentand role redundancy with the local council. Because of these barriers,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operate a tru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ost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adopt the new system or only partially permit citizen participation. In order to encourage this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precede for the success of this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induce its residents’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and to increase their residents’ consciousness as well as to establish the cooperating network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if it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and complement the law and regul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local finance, it will settle down a successful system.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he realization of financial democracy and loc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through investigating the encouragement ways to manage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t researched the case studies, Bukgu, Gwangju, Donggu, Woolsan and especially Gyeongsangnam-do found out the problems of budget system by citizen participation.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 관한 법적과제

김명용 ( Myong Yong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오늘날 기업은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을 상호 연계시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감사제도이다. 환경감사는 기업 환경성과의 평가, 환경관련법규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 회계감사와는 다른 것으로서 기업의 활동이 환경방침 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많은 국가가 환경감사제도가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감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토대로 하여 법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의 확립과 환경경영감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무역기구와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법상 환경감사 관련법령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감사법의 도입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Zur Zeit ist es sehr wichtig, Umweltschutzaufgaben beispielsweise innerhalb der Unternehmen eigenstandig wahrzunehmen. Das Umweltaudit ist seinem Grundgedanken nach ein Instrument zur systematischen Erfassung und Uberprufung der betrieblichen Stoff-und Produktkreislaufe einschließlich der Trandportwege, des mit den Produktionsvorgangen verbundenen Risikopotentials sowie der Aufbau-und der Ablauforganisation im Betrieb. Ingolgedessen handelt hierbei es sich zwar um die Kernbereiche des Umweltaudits. Das Ziel des Umweltaudits ist eine kontinuierliche Verbesserung des betrieblichen Umweltschutzes uber die freiwillige Teilnahme einzelner Unternehmen und deren standortbezogene Maßnahmen. Das Umweltauditsystem spielt eine Rolle als ein Instrument indirekter Verhaltenssteuerung, das sich marktwirtschaftliche Mechanismen zunutzte macht. Zur Zeit nehmen viele koreanische Unternehmen an dem betrieb-lichen Umweltmanagementsystem und der Umweltbetriebsprufung nach einzelnen Gesetzen und der Verwaltungsvorschrift teil. Meiner Meinung nach zeigt es sich, daß diese einzelnen Gesetzen und die Verwaltungsvorschrift das Vollzugsproblem in der Praxis haben sollen. Aus diesem Grund wird es hier versucht, Vorschlage zur Regelung des Umweltmanagementsystems und der Umweltbetriebsprufung vorzu-legen.

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

김명용(Kim, Myong-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오늘날 행정법학에서 전통적인 규제수단인 권력적 작용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전통적인 행정의 작용형식과 수단이 오늘날의 복합적인 규율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형식․수단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환경법은 원래 질서법에서 출발하여서 당연히 위험방지의 안전법적 전통과 질서법상의 수단에 바탕을 두었는데, 복합적 규율상황에 즈음하여 심각한 집행결여를 노정하였고, 그 결과 규제정책의 위기를 낳았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국가의 입법과 행정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환경법의 영역에서 중앙정부가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규제만 허용된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행정청과 사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법상의 규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환경관련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실태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환경행정 실무에서 환경보전협약이 사실상 실시되고 있으나, 입법상의 미미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차원에서 환경협정을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환경협정은 환경행정에서 규제적 행정수단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환경행정에서의 집행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행정상의 규제목표를 달성 ·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행정 스스로의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행정, 기업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소통과 이해를 하게 되고, 또한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령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모집 활성화 방안 - D대학 중심으로

김명용(Myung-Young Kim),박근영(Keun-Young Park) 산업기술교육훈련학회 2019 산업기술연구논문지 (JITR) Vol.24 No.3

The decreasing of birthrate is one of the reasons caused demographic changes to the aging society. Due to the rapid decreasing of school-age population, lot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try to reform their structure such as creation of new major by combining two or three similar major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this paper, the recruiting rate of D-college for the last three years was analyzed to suggest a plan to overcome a difficulty of college recruitment. We suggest the free-semester system that is operated for the first semester with similar subjects of machinery/metal and electric/electronic majors, respectively, to prevent dropout and to provide the chance to select the major for the student.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지방산림청의 정비방향

김명용(Kim Myong 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The 21st century is transforming itself from the age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into the age of Decentralization . The contemporary paradigm is shifted from the age of State, and Efficiency into the age of Balanced Development . Among many countries which try to meet the great changes of our times, especially Japan is driving forward the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purpose of nation s balanced development, and to remedy the ill effect of centralization,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steadily took place in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promised decentralization policy as its presidential campaign pledge, designated decentralization and nation s balanced development as its core tasks and pushing them forward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Nation s Balanced Development ,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t up the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Committee under the immediat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announce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ecentralization Promotion Road Map . On the basis of this Road Map,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alled Three Special Laws for Decentralization , namely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Law, Nation s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and Special Measure Law For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However, in reality, the government is confronting political, social and legal conflicts and disputes in relation to the methods, the time and the applicable region to drive forward the decentralization policy and to bring an end to the centralized system. The Three Special Laws for Decentralization emphasize that the centralization of national powers, lack of local autonomy experience, lack of capacity for autonomy, insufficient citizen participation and poor local finance impedes the development into the decentralized developed nation and also that the centralized system in the age of compressional economic growth is not functioning efficiently anymore and hinder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stead The Three Laws have its origin in the recognition above and are intended to promote increased local vitality by citizen participation and reinforce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nswering to the needs for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Special law defines that the State should allow the affairs which are currently executed by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o be executed by local governments when it is considered more effective performed by the local government. When new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to be set up, their functions should not be similar to, or not be duplicated with those of the local governments. (Article 10 Paragraph 1) Each administrative branch has organized committee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past. However, it has not been concluded and still incomplete. Thus, it is legally declared that the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hould be the core issue fo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shown its strong will to drive forward decentralization. The restructuring of spe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has the ultimate effect of reduc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also the effect of increase in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theme of today s seminar, [Public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and Restructuring Direction for Local_ Forestry Office]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future restructuring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we are going to check if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function falls under national affairs and see if this function could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show new direction for restructuring.

서울시 여성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및 비이용 태도 연구

김명용(Kim, Myoung-Yo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7 No.3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중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보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인터넷 이용 이유와 태도 및 인터넷 비이용 이유와 태도 등 정보기술 이용 행태와 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노인 343명의 자료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성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편이었으며,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전체적으로 여성노인의 정보화 인지도와 기대 등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셋째, 정보기술 이용자의 이용 동기는 실용적 측면 외에 심리적, 정서적 이유도 컸으며, 정보기술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비이용자의 경우, 정보화나 정보기술에 대해 무관심층이 많았고, 정보기술 이용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정보기술 비이용 불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정보기술 이용에 대한 기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여성노인과 노년기 정보격차와 정보기술의 이용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노인 정보화 및 노인복지 현장에서 노인, 특히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The study was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and attitudes to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its use among elderly women in a metropolitan area.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on IT use or non-use of elderly women aged 60 or older in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Korea. The data on 343 cases were analysed using SPSS 21.0. As a result, the rate of internet use was relatively high and differen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The elderly women's attitudes like the levels of awareness and expectation of informatization were positive. Elderly women learned to use IT for psychological, emotional reasons as well as for practical one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IT use was relatively high. Finally, most IT non-users were indifferent and ignorant about IT use. In addition, the dissatisfaction level of IT non-use was normal, but elderly women had a relatively positive expectation of IT use in the future.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diverse pictures of IT use and the digital divide in old age, and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programs and policies for the informatization and welfare for older adults.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김명용(Kim Myong-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공법학연구 Vol.5 No.3

The 21st century is transforming itself from the age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into the age of Decentralization. The contemporary paradigm is shifted from the age of State and Efficiency into the age of Balanced Development. Among many countries which try to meet the great changes of our times, especially Japan is driving forward the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purpose of nation's balanced development, and to remedy the ill effect of centralization,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steadily took place in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promised decentralization policy as its presidential campaign pledge, designated decentralization and nation's balanced development as its core tasks and pushing them forward,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Nation's Balanced Developmen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t up the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Committee under the immediat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announce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ecentralization Promotion Road Map. On the basis of this Road Map,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alled Three Special Laws for Decentralization, namely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Law, Nation's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and Special Measure Law For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However, in reality, the government is confronting political, social and legal conflicts and disputes in relation to the methods, the time and the applicable region to drive forward the decentralization policy and to bring an end to the centralized system. The Three Special Laws for Decentralization emphasize that the centralization of national powers, lack of local autonomy experience, lack of capacity for autonomy, insufficient citizen participation and poor local finance impedes the development into the decentralized developed nation and also that the centralized system in the age of compressional economic growth is not functioning efficiently anymore and hinder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stead. The Three Laws have its origin in the recognition above and are intended to promote increased local vitality by citizen participation and reinforce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nswering to the needs for decentralization.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ake place heated discussions over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rgue over the national referendum for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In this essay will be reviewed the basic ideas of decentralization and contents and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special laws. The future tasks in pushing forward the decentralization policy under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Law will also b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