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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장(Keechang Kim),최나진(Najin Choi)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2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은 한국 측의 재산과 청구권 중 일부의 소멸과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또는 일본얀이 한국에서 보유하는 재산, 권리 또는 이익이나 한국 또는 한국얀에 대하여 일본 또는 일본인이 가지는 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이 규정한 바 없다. 한국 또한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한국 측 재산이 일본 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한국 국내법을 도입한 바는 없다. 결국 자국 또는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가지는 재산 이익, 권리나 자국 또는자국민이 상대국 또는 상대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국법을 도엽한 바 없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다. 남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처l 결한 청구권 협정은 대단히 폭넓게 규정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은 협정 문언 자체에서 일견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각자 자신이나 자기 국민의 권리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표현을 피하는 대신, 양국 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해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상대방의 국내법적얀 조치에 의존하는 득이한 입장을 선택하였다. 이런 입장은 그동안 양 국민과 양국 법원이 서로 상이한 기대에 터 집아 충돌하는 주장을 저1기하거나 양렵 불가능한 판단을 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한반도와 일본 간의 과거사에 대한 해결과 화해는 법이나 조약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하다 법이나 조약은 화해를 위한 다%탤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나 토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청구권 협정은 그 표현의 애매함으로 얀하여 오히려 양국 간의 오해를 낳고, 실제보다 과장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실 망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한국인 원고들의 청구를 거듭기각 해 온 일본 법원의 입장과 이들의 청구를 얀용한 한국 법원의 입장은 일본얀과 한국인이서로 상대방에게 설망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혼란과 오해를 추가로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인식에 기 초하여 양국은 좀 더 진전된 합의에 도달할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Pursuant to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f 1965, Japan intrαluced its domestic legislation stipulating that properties and c1aims of Korea or its nationals are extinguished. But Japan did not rnake any law stipulating the extinction of properties and c1aims of Japan or its nationals against Korea or Koreans. Korea has not introduced any domestic legislation stipulating the extinction of c1aims of Koreans either. In short, Korea and Japan took the same pcsition in that neither countries have introduced any domestic law stipulating that their own property, benefit, right or c1aims against the other country or its nationals have been extinguished. The languag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c1early indicates that the scope of the agreement is very broad indeed. But both countries avoided a c1ear expression that their rights or c1aims are “ extinguished or that their rights α c1aims are “ waived . Instead, they chose a vague and ambiguous expression such as the problem regarding the c1aims between the countries has been “ resolved . The details of how the problem has been resolved is left entirely to the measures to be introduced, respectively, by the counterpart rather than by a common measure. This peculiar, asymmetric position provided the basis for the courts of the two countries to come to incompatible conc1usions regarding the c1aims of the Koreans. Law or Treaty may be a starting point for various efforts for reconciliation. Bu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has caused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ambiguity of the expressions adopted by the parties. The ambiguity generates false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 in both peoples. The conflicting rulings of the Japanese courts and the Korean courts regarding the c1aims of Koreans have no doubt dismayed and disappointed Koreans as well as the Japanese.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negotiating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n the basis of a more transparent and frank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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